밀리터리 뉴스 잡평..

美 "北 스커드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종합)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7&oid=001&aid=0007005541

계속 북괴 반란군이 탄도탄을 발사하는 문제에 대해서 전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계속 이야기를 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더더욱 국제적인 고립을 강화하고 동시에 러시아의 경제협력 관련해서도 한국이 카드로서 역할을 하며 일본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라고 볼수 있다고 봅니다. 미국의 유엔결의안 문제 제기는 우리 한국이 더 적극적으로 해야할 문제가 아닌가 싶군요. 동시에 저 스커드 미사일 관련해서 결국 위력과시를 한다는건 우리군의 KAMD에 대한 대응을 해보겠다는 일종의 메세지로 해석할수도 있다고 봅니다.

국방부 "北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안보리 결의위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7&oid=018&aid=0003025925

국방부에서도 이렇게 대응한걸 보면 활용도가 어떤지는 이미 위에서 말한대로일겁니다. 문제는 현재 KAMD자체가 저런 500km짜리에만 치중해있다보니 그것에만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게 좀 문제인데 북괴가 그런 인식을 강화시키는 이목집중을 노릴수 있는 사항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드네요. 결과적으로 우리로서는 종말단계체계의 전력강화도 필요하지만 현재 500km짜리 탄도탄에 대한 외기권 요격에 대한 전력강화도 더욱 필요한 문제니까요. 감시추적관련해서도 말이죠.

"美, 남중국해서 中 견제 새 전술 개발" < FT>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7&oid=001&aid=0007005696

남중국해에서 견제를 하려면 미국 단독으로는 괌하고 필리핀의 미해군기지를 재주둔하여 활용하면서 대만-싱가포르를 끌어들이고 베트남을 활용하는 전략으로 가야하는데.. 이러면 문제는 미해군의 부담이 너무 커진다는거죠. 그나마 주변해역에서 해양통제력이라는것까지 발휘를 할수 있는게 대만-싱가포르-타이(태국)정도인데..미국이 그것도 지원을 하지 않으면 중국의 남해함대에게는 안된다는겁니다. 아직은요.  

저 개인적으로는 아무래도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에 영향에 일본의 해상자위대의 활동범위 확대를 전제를 둘수 있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만 이야기하고 싶군요. 물론 우리 한국해군에 대한 활동범위 역시 확대를 요구하는건 마찬가지고요. 어차피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도련선 확보는 우리 한국으로서도 해양수출입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서 해군비젼에서 그렇게 논란이 되고잇는 말라카 해협까지의 해군활동범위 확대의 문제가 결국엔 중국의 위협론에 맞추어서 한미동맹의 전략동맹 합의안에 맞추어서 적용될수 밖에 없다라는 점이라고 할수 있을겁니다. 결국엔 동남아 지역까지의 해군활동의 확대 의미를 적용할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전략으로 내세우지 않을까 하네요. 미해군 단독으로도 물론 억제를 할수 있을수는 있지만요.

美 특수부대의 불편한 진실…2년반만에 49명 자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16&aid=0000500183

비정규전의 장기화가 된지는 이미 오래된 사실입니다. 비정규전은 사실 매우 잔혹한 편이고 엄밀하게 말하면 제네바 협정이 그렇게 잘 지켜지지 않는 전쟁개념이기도 합니다. 특수작전부대원들 대부분이 포로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것과 그와 같은 편이지요. 한국에서도 북괴 특작부대가 벌일 비정규전에 대응하여 한국군에서 공수윙 달고 있는 전력들이 그들과 싸우면서 벌어지는 비정규전 역시 매우 잔혹할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원한 병력들로 구성되는 특수부대라도 기사 언급처럼 PTSD에서 결코 자유로운 것이 아니며 오히려 더 심할수 밖에 없는게 현실이지요. 그렇게 군사사회복지제도와 PTSD에대한 적용범위확대등의 제도적 복지와 문화를 만들어간다는 미군조차도 기사에서 나오는것처럼 PTSD상담관에 가는 것에 대해서 조직문화는 매우 보수적이라는걸 다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수 있을겁니다. 프레데터 통제관들이 PTSD를 호소할때 어딜 앉아서 컴퓨터나 만지면서 전쟁하는 주제에 PTSD냐라고 하던게 미군입니다. 물론 현재는 당연하게 적용되었지만 해병대나 특수부대처럼 자존심 강한 부대들의 경우에는 이런 문제에서 사실 굉장히 여전히 보수적이라는건 변하지 않는다는거죠. 현재 우리 한국군의 모습과 같다고 볼수 있을겁니다. 관심병사라는 낙인으로 어떻게 사람을 사생활없는 군대에서 미치게 만드는지 보여주는 인간실험장이 바로 우리 한국군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말이죠.

특수전부대 관련해서의 PTSD에 대한 문제나 어려움 호소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미군이 이번에는 어떤 포용적 문화를 보여줄지 전 한번 지켜보고 싶습니다. 사실 비정규전이 오래동안 지속되면서 미군의 특수전부대가 10만에 가까울정도로 대대적으로 증편되면서 활약을 해왔고 작년부터인가 특수전 인력이 너무 많아서 줄이겠다라는 입장을 발표했을정도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이런 문제 관련해서는 일반적인 보병부대나 일반 병과 부대에 비해서는 잘 나타나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번에 나온 이 기사가 좋은 방향으로 갈수 있는 시발점이 되면 좋겠군요.

"日, 자위대법 개정 통해 출동요건완화 추진" <日신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1&aid=0007005837

애초에 회색지대법 자체가 자위대의 활동을 좀더 유연하게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나온 문제니까요. 방위출동의 범위를 확대한다는 의미가 자위대의 신속대응력 강화에 역할을 두는 형태에서 집단적 자위권의 문제 역할을 어떻게 설득할것이냐 관건인데.. 여기서 나온대로 =밀접한 외국의 요청=을 전제로한 방위활동이라는 것인데 그 방위활동의 활동범위는 뭐고 그 잘난 선제공격 관련해서 적용을 할것이냐 여부에 대해서 말장난으로 할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과연 현 일본내각이 인지를 하고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기 도입 합참이 결정… 방위력 증강 절차 간소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7&oid=018&aid=0003025926

결론적으로 보자면 합참에서 육해공이 나눠먹기식하던 형태하고 국방부에서 전력증강계획 구축하는 과거형태로 돌아갔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방사청이 거의 붕 뜬 셈으로 보여서 이걸 어찌봐야하나 싶군요. 개인적으로 특히 무기소요제기 관련해서 합참이 아직 최소한 육:해:공:해병 비율이 미국처럼 1:1:1:0.5 수준이 아닌이상 이거갖고 여러 논란이 나올것 같다는 생각도 강하고 말이죠. 그렇다고 국군조직법에 있는 3:1:1이 되어있는것도 아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