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정부가 만약에 전향적 자세를 지속 유지했다면..

요즘 보면.. 답답한 한일관계에 고노담화 부정론까지 나오고 있는 극단적 대립까지 가고 있는 한일관계를 보면 이미 언급한대로 전쟁위협이라는 이야기는 아베정부때문에 한일관계에서 실현가능성이 0%에 가깝던 이야기가 도약을 하다못해 워프급 수준의 확률로 치솟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답답한 일입니다. 저래놓고 한일회담 운운한다는건 도대체 한국에게 무슨 낯짝으로 그런 이야기를 뻔뻔하게 하는것인지도 모르겠지만 한국에게도 대의명분하나 없는 짓거리를 거의 국가반역죄급 수준의 행보를 보이라고 하는 것도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역사에서 만약이란 존재하지 않지만.. 갑갑한 마음에 한번 적어보는 이야기입니다.

우선적으로 전제는 아베정부가 민주당 내각이 해왔던 한일관계의 전향적 자세를 지속 유지하고 행보를 했을 경우에 과연 어떻게 바뀌었을까? 라는 가능성입니다.  

첫번째로는 이미 한일정상회담은 박근혜 행정부 취임초부터 열렸을겁니다. 미국다음에 바로 열렸던 열려도 2013년내로 국빈급으로 이미 열려도 한참전에 열렸겠죠. 만약 지속되었다면 정상회담이 두번정도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은 서울 한번은 도쿄에서요.

두번째로는 최소한 간접적으로 위안부문제 보상으로 일본은 한국과의 관계에서 가장 걸끄러운 부분이었던 위안부 문제를 21세기에는 완전한 해소까지는 아니더라도 해소는 충분히 했을겁니다. 간접적인 보상은 바로 아시아 여성 기금이라는 그 기금을 통한 보상이 분명한 형태겠죠. 굳이 위안부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아도 고노-무라야마 담화 계승문제를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21세기에 해결을 끝낼수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세번째로는 일본에서 반발했던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와 군사비밀보호협정(GSOMIA)의 파기 문제에 대해서 한국이 다시 협상으로 나와서 한국이 비준하는데 결정적 역할이 될수 있었을겁니다. 최소한 한번의 정상회담을 통한 각 장차관급 회담+국장급 회담이 긴밀하게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국회에서 박근혜 행정부가 지난 이명박 행정부가 못한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도 했을겁니다. 이는 결국 한일군사협력의 표면적으로 보이는 기반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죠.

네번째로는 일본의 해외파병시의 교전권리의 확대에 대해서 한국이 협력하는 자세나 중립적인 자세로 나왔을 가능성은 큽니다. 즉 중국이 반발해도 한국이 중립이나 암묵적 지지 입장을 보낸다는건 그만큼 한미일-호주 4개국의 지지를 받는 형태로 작용함을 동아시아에서 의미합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논란이 되고있는 자위대의 해외파병활동시의 교전권 문제는 조용히 처리되고도 남았죠.

다섯번째로는 일본이 센카쿠 열도 문제에 대해서 외롭게 싸우는 형태가 안되고 오히려 한-미-일 3개국의 공동대응이 가능한 수준에서 대응이 가능하게 됩니다. 현재 일본 단독으로 싸우는 모양새가 되다보니 동남아국가들도 섯부르게 일본에게 지지입장을 못하는 모양새가 크죠. 싱가포르만해도 CADIZ확대에 대해서 협력해달라는 일본의 부탁을 거부한게 무엇인지 본다면 답은 쉽습니다. 한-미-일-호주의 연합체제가 굳건한 상황이 성립됨을 보여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중국에게 상대적으로 약한 동남아국가들 입장에서는 중국을 충분히 대적하고 필요하다면 압도할수 있는 국가집단이 필요한게 사실이니까요.

게다가 실효지배지역에 대한 명분이 강하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는 센카쿠 열도에 대한 지지를 한국에게 받을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전제될건 일본이 독도문제를 만들지 않는다면 더더욱 확실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중행보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만큼 큰 대의명분은 없으니까요. 게다가 한국의 KADIZ 확대가 되었어도 결과적으로 현재 CADIZ에 대응에서 따로노는게 아니라 단합해서 대응한다는 의미는 중국의 제1도련선의 의미를 방어할수 있는 의미가 됩니다.

여섯번째로는 덴노의 방한 문제가 거론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민주당 내각때에도 지속적으로 나왔던 한일관계에서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일본이 전향적 자세를 보이는데 한국이 반일주의로 안된다고 일관할리도 없으니까요. 최소한 사죄언급은 없더라도 1~2년내로 덴노의 방한성립으로 양국 관계의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정도나 명분만 나주었다면 한국은 한국대로 일본에 대한 가장큰 갈등문제를 해결하는 역할로 마무리되고 일본은 일본대로 그동안 수십년간 일본입장에서 고달펐던 문제가 해결되는 문제가 나오는 문제가 성립되기 때문에 일본 중심 동아시아 공동체나 리더적 역할을 할수 있는 정치적 문제를 청소하는 역할이 되었을겁니다.

정말 일본입장에서 아주 잘되었다면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한 한국의 반대를 찬성으로 돌릴수도 있었겠죠. 이 의미가 중요한건.. 동아시아에서 한중 양국이 일본의 거부권 포기한 상임이사국 진출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인데 한국이 입장이 바뀐다는건 중국혼자서 싸워야한다는 의미가 되거든요.(문제는 우리나라도 상임이사국 진출이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입장으로 알고 있어서 좀 복잡하겠지만요..)

일곱번째로 한미연합군사훈련에 일본 자위대가 적극적인 참여가 될 가능성은 큽니다. 위 사항들이 해결되거나 타결되는 과정에서의 군사분야를 보자면 당연하겠죠. 한미연합군사훈련에 일본 자위대의 참관이 되었을 가능성이 크고 동시에 미일합동훈련인 Iron First 훈련에 한국군이 참관을 넘어서 참여하는 수준이 되었을 가능성은 큽니다. 게다가 한일군사훈련의 분야가 확대될수 있게 됨을 의미할수도 있죠.

동시에 이 문제는 한반도 유사시 사태가 대북문제에 관련해서 한일양국의 협력체제와 가이드라인 그리고 자위대의 한반도 유사시 지원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할수 있는 기반이 되었을겁니다. 최소한 납북일본인 관련해서의 자위대의 활동에 대한 보장을 한국군 특수부대와의 공동활동으로 할수도 있는 문제가 될수도 있고요.

현재 2년차의 한일관계가 냉각관계지만.. 최소한 그 2년동안 이 일곱가지 사항중에 3개이상은 이미 진행되어야 하고 진행되고 있는게 맞습니다. 물론 한일관계가 위와 같은 낙관적인 시나리오가 현실화가 되었더라도 국민적인 상호갈등이나 감정싸움은 수그러들지언정 변하지는 않을겁니다. 아시아에서의 불꽃의 라이벌 관계인 한국과 일본이니까요. 게다가 동해표기 문제에 대해서도 한일양국이 갈등을 지속했을 가능성도 위 사항에서는 분명하게 나올겁니다.

뭐.. 그래봤자..

이런 현실과 더불어서...

이런 현실의 한일관계가 지속되고 있으니..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