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대만관계법을 보며..

日자민당, 대만관계법 제정 추진…중국 견제용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1&aid=0006762464

日 자민 소장파 ‘대만관계법’ 제정 추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4&sid2=231&oid=022&aid=0002634782

미국의 관계법을 그대로 이용하여 집단적 자위권 지지를 대만에게는 확실히 받아내서 센카쿠 열도 문제에서 적을 줄여보자는 속셈같긴한데.. 문제는 저 법률의 정치적 전략의 관계의 이익을 극대화하기에는 무리수가 큰것 같다라는 입장입니다. 물론 동중국해(남해)지역에 한정해서 두고본다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에 지지입장을 표명한 필리핀과 대만을 연계해서볼경우 일본을 주축으로 소극적인 집단안보체제 확립이 가능합니다만.. 

1) 남사군도와 서사군도의 대만-필리핀 영유권 문제.

2) 일본-대만 센카쿠 열도 문제.

이 두가지를 일본이 해결할만한 기반이 될수 있을까?는 회의적입니다. 지들부터가 만들지 말아야할 독도문제로 아군을 적으로 만든데다가 이 법자체로 센카쿠 열도에 대한 중국측의 더 강경한 입장을 대적할만한 역량도 부족한게 현실입니다. 게다가 반러발언을 한번도 안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의 북방 4도 문제는 해결도 안나고있죠. 어차피 결국 일본이 실효지배지역이 아닌 지역은 무력을 통하지 않는이상 독도와 북방 4도 지역은 일본뜻대로 되어갈게 한개도 없다는 점입니다. 북방 4도조차도 양보의 여지가 크지 못하다못해 없는 점은 기정사실화되었죠.(이미 4번의 기회 다 날린게 그 결과입니다.)

미국의 역할처럼 지역패권국 역할해보겠다고 한 관계법인건 분명한데.. 일본단독으로만 뭘 할수 있지는 사실 상대적으로 한국보다는 많아도 중국에 비해서는 제한적인 동아시아 현실임을 감안한다면.. 일본의 이번 대만관계법의 결과물에 대해서 일본이 미국이 원하는 한미일-호주 4개 국가의 주도의 집단안보체제 성립에 기여적 역할을 해내지 못한다면 저 관계법에 의한 중국과의 관계는 더더욱 험악해질겁니다. 중국의 대응이 단순하게 역사적 문제사항을 떠나서 무력적 행동에 의거한 압박이 나올수 있다는점이죠. 대치상황의 장기화도 가능하고요.

고로 현재 아베정부의 우경화 폭주를 계속한다면 저 법은 일본의 부담만 가중되는 요건으로 더욱 문제가 크게 작용할 확률이 높을겁니다. 동아시아에서의 지역패권은 어느 일개 국가를 주도로 나오기 힘든 구도의 형태가 강하기 때문이죠. 단독의 패권이 가능한 중국조차도 어려운게 현실이니까요.(그런 비현실을 일본이 우경화를 통해서 하고 있으니 미친짓이나 다름이 없죠.) 일본이 그럴만한 부담을 미국만큼 질수 있는 국력도 안되고요. 

다만 대만관계법에 관하여 한국도 생각의 여지는 분명히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의 중화주의 팽창문제나 대북문제에서의 사항등 당장은 미국과 일본때문에 중국이 한국때리기를 안하고 있지만.. 이미 중국은 한반도 영향력 강화에 1단계로 한반도 중립화에대한 노력을 통일문제로 이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표면적으로 들어나지 않으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대중국 견제문제등의 사항에서 대만관계법에 대한 문제의 카드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생각은 해보거나 시나리오 구상은해놓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디딤돌은 쌓지 못한 일본이 극단적인 설레발을 너무 치는 모습의 일본판 대만관계법이 아닌가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