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노담화 수정이 결국 된다면..

日고노담화 검증 시동…'판도라의 상자' 여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6776954&isYeonhapFlash=Y

일본, 고노담화 검증 시동…유신회, 기관설치 제안(종합)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4&sid2=231&oid=001&aid=0006777055

결국 넷우익놈들과 일본 우익들에게 눈에 가시같았던 존재인 고노-무라야마 담화 수정론이 본격적인 가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아베 내각의 전형적인 언론플레이.. 마치 나치나 과거 대한민국의 좌파들의 선전놀음과 동일한 패턴을 보이고 있지요.

기사에서도 언급있지만 특히 넷우익과 우익놈들이 지랄을 해왔던 생존자 증언을 특히 검증하자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점은 그들이 이미 늙고 병들어서 제대로 검증하기 힘듬에도 이들을 그점을 활용하여 희생양으로 삼고자하는 모양새라고 볼수 있을겁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휴유증 사례를 보면 언어장애를 포함하여 여러가지 정신장애를 보인 점을 감안할경우 이를 장애에 의한 허상문제로 일방적으로 몰고갈수 있는 점은 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논리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 넷우익과 우익들이 주장하는 매춘부가 돈은 더벌어놓고 이제와서 헛소리한다라는 논리가 그대로 적용시킬수 있으니까요. 

아무튼.. 고노-무라야마 담화가 우선적으로 수정이 강행될경우의 파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본다면..

1. 한일관계.

이명박행정부때의 대사소환조치와 같은 거의 준단교수준의 외교적 조치를 볼 가능성은 크다고 생각됩니다. 수정자체를 강행한다면 이건 한일관계 복원자체는 거의 불가능한 수준으로 갈 사항이라서.. 한일정상회담은 고사하고 어떠한 한일외교채널이 모두 다 사라질수 있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군사력간의 대치상황 즉 과거 한일해경간의 대치상황에서의 군사적 행보까지 갔었던 전례까지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게다가 최악의 경우에는 지난번 모 국회의원이 일본은 적이라고 생각한다가 공식답변이 될수 있죠.(당시 외교통상부 장관인가 국방장관의 답변은 =일본은 우방국=이라는게 답변이었습니다만..)

수정하고도 뻔뻔하게 한일정상회담 희망한다라는 입장을 계속 보이는 모습을 아베정부를 통해서 한국정부가 전달받을 것으로 보이며 문제는 결과적으로 한국정부가 직접적으로 할 일도 표면적으로 나오는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결국 여론전 문제만 강화하는 일인데.. 문제는.. 이 수정조치로 중국과 연계해서 대응한답시고 중국의 편승문제가 자칫 우리 한국이 미국을 등지는 모양새가 될 가능성도 큰 점 현재 박근혜 행정부의 친중정책 행보의 문제점도 분명하게 생각해봐야할 것이라고 봅니다.

2. 미일관계.

미국으로서는 고맙게도 한미일-호주 연합체제를 완전히 붕괴시킨 행보인데다가 중국의 강력반발을 감안할때 불쾌한 입장을 보이며 오바마의 아시아 순방에서 일본의 방문을 조절할 가능성도 보일 것이라고 봅니다. 게다가 한국과 중국이 너무 밀착하는 충격을 주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버릴수 없는 동맹국이더라도 결국 현 상황보다 강한 압박조치를 강구할수 있겠으나 야스쿠니 참배이후 현 동아시아 역사문제에 대한 미국의 이해수준을 보면 그렇게 신통하거나 제대로 보고 있는 인식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할때 강한 압박조치의 실효성이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의 동아시아 중시 정책의 먹구름만 잔뜩 준 일본에 대해서 매를 들지 못하는 상황 연출을 반복할지 아니면 일본이 반발할정도의 압박을 가하여 중국의 역사호응을 통한 지역국가들의 중심을 막고 급진적인 한미일 연합체제 확립을 시킬지는 미국에게 달린 것이라 보여집니다만.. 과연 후자를 미국이 과감하게 택할수 있을지 모르겠군요. 물론 그 수정의 강행효과는 미국이 어떻게든 무시할정도의 사안을 넘어버리니 다를지 몰라도요.

3. 일본내의 문제.

아마 일본내에서는 현 넷우익과 우익들의 시위를 통한 집단행보를 포함한 인터넷 여론조작을 강화하는 자축이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득이나 1930년대 독일과 같은 수준의 모양새의 사회분위기 연출을 내고 있는 일본 사회에서의 반발이 얼마나 있을것이고 그 강행조치의 수정의 파급은 자신들의 자위행보와 진실 운운하는 위선을 떨겠지만.. 과연 뭐가 나아졌는가 여부는 자신들 스스로가 판단해야겠죠. 이미 수정이라는 강행조치의 판단도 너무 늦었지만.. 그 잘못을 인식했을때 무엇이 일본에게 나아졌는가는 아마 혼란 그 자체로 일본사회에 남아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치며..

제가 보기에는 정말 유감이지만.. 현재 아베 총리와 아베 측근들의 인식수준을 보면 여론조사의 호응도가 좋으니까 된다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행보를 보면요.. 결국 저는 수정강행조치 취하고 형식적인 국회검증을 통하여 고노-무라야마 담화 부정에 가까운 수정조치를 발표하는 새로운 아베담화를 발표할거라고 생각합니다. 브레이크를 걸만한 자민당 내부의 존재도 없으며 그렇다고 공명당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도 않고 일본 민주당은 사분오열 상황에서 뭘 기대할수 있을까요?

결과적으로 이 수정조치가 끝나면 SF조약에 대해서도 부정하는 입장과 대동아공영권 옹호행보등의 2차대전의 일본군 미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게다가 이를 바탕으로 집단적 자위권과 자위대의 해외파병시의 교전권 확대까지도 본격화되겠죠. 미국은 과연 자신들의 진주만 사태를 일본의 방어적 전쟁으로 받아들일수 있으며 2차대전의 미국의 참전이 일본이 서양 백인들의 침략과 백인우월주의로부터 동아시아를 지키려다가 패배한 전쟁이었다는 것등을 받아들일수 있으며 그런 동맹국을 버릴수없는 동맹국으로 인정할수 있을까요?

수정 조치의 행보가 시작되기 전에 미국 스스로가 나서지 않는다면 한국도 미국이 나서게 노력하지 않는다면 딱봐도 넷우익정부의 무책임한 발호와 정치쇼놀음의 결과물들을 볼때 분명하게 나올겁니다. 그 아베담화의 내용은 

=너희가 그저 비판하니 그런것뿐= 

이라는 이야기의 사과같지 않은 사과 언급으로 마무리 지으며 그것이 진실이다 할 꼬라지를 보게 되겠죠.

답이 없네요.. 정말로.. 그저 우리가 해야할일은 1939년과 1940년 폴란드와 프랑스가 되지 않기위한 노력을 해야할뿐이라는 것 외에는 말이죠. 언젠가 이런 미치광이 하나 나올것 같았지만 그래도 일본이 경제대국 TOP3위안에 있는 수준이니 그럴 가능성은 적을거라 봤는데 핵폭탄을 던지다 못해 아예 메가톤급 핵미사일을 준비하고 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