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불개입 요구사항에 대해서..

“中, 北급변사태시 군사개입 안할 수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21&aid=0002186843

언급된 이야기들 하나같이 결국 다들 예상했던대로..

▲북한지역 내 미군주둔 및 기지 건설 불허 

▲중·북 간 국경조약 준수 

▲한반도 비핵화 유지 

▲통일 이후 중국에 대한 적대적 군사행동 불가담 

이 핵심이 빠지지를 않는데.. 결론적으로 보자면..

▲북한지역 내 미군주둔 및 기지 건설 불허

이것은 절충할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지역 안정화를 위해서의 임시주둔을 제외하고는 미군주둔을 평택에서 계속유지하는 쪽으로 맞추면 되는 일이거든요. 다만 북한지역의 한미연합훈련을 포함한 미군활동은 보장받는 쪽으로 전제를 잡을순 있습니다. 비슷한 전례를 찾아보자면 일본-러시아 지역 관련해서의 미군주둔이 없는 점이 사례가 될것이고 독일통일에서의 동독의 NATO군 주둔이 없는 제의 문제가 있을수 있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좀 치욕스럽다라고 할수도 있는데.. 이는 대한민국 국토활용에서 제한을 받는 일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중·북 간 국경조약 준수 

간단하게 보자면.. 현 변계조약이 어떤 조약내용이 있든간에 이행하라는 뜻이죠. 문제는 대한민국 헌법상 북괴가 맺은 조약관련해서의 계승문제는 헌법상의 충돌을 야기할수 있다는 점때문에 수용하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왜냐하면 이를 그대로 계승할경우 현 북괴와 중국과 맺은 경제조약 관련해서도 전부 이행을 해야하는 빌미와 건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UN등의 국제적으로 공표도 제대로 안되어져 있는 이 조약에 관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무턱대고 이행하기에는 어려움이 크다 생각됩니다. 가득이나 통일뒤에 백두산 명칭문제 두고도 난리가 날 가능성과 압록강 하구 섬들 문제를 고려해본다면 말이죠.

▲한반도 비핵화 유지 

이건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우선적으로 미국이 한반도에서 주한미군 핵무기를 철수한지 벌써 수십년이 흘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러하고 동시에 한국역시 WMD를 보유해야할 이유나 국제조약 가입등으로 해체수순을 보유해야하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 없죠. 다만.. 주한미군의 핵무기 보유 및 한국이 필요하다면 NATO와 동일한 유사시 핵무기 지원국 직위를 획득했을경우의 문제는 대비하여 절충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통일 이후 중국에 대한 적대적 군사행동 불가담 

이건 수용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선 첫째 한미동맹을 파기하라는 소리를 우회적으로 한 요구사항인데다가 필요하다면 주한미군까지 철수해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용불가론이 맞습니다. 게다가 중국과의 한국은 아직까지도 탐원공정-동북공정과 같은 고고학-역사학의 한민족 뿌리문제의 기원을 정치적인 갈등이 봉합되어있지 않은 상태인데다가  이어도문제 EEZ문제를 고려해볼경우 적대적 군사행동 불가담 논리는 수용하기도 어려울뿐더러 한국이 동아시아에서 한미일-호주를 주도로 집단안보체제 겸 집단적 방위체제의 핵심주도국가임을 감안할경우 중국과의 상대적인 정치적-군사적 대립은 피할수 없다는 점을 감안해볼때 이는 수용 불가능한 일입니다.

기본적으로 중국의 한반도 속국화 1단계인 한반도 중립화 선언문제이기 때문에 수용할수도 없을뿐더러 독일만하더라도 NATO가입유지를 그대로 하여 오늘날에도 중요한 미국의 유럽안보기여국가임을 고려해볼때 한국이 이를 수용한다는건 미국과 현 서방우방국들을 다 잃는 행위밖에 안된다는 점입니다.

결국 핵심 4가지중에 절충해서 수용할수 있는게 2개 수용 불가가 2개가 되는데.. 수용할수 없는 2개의 사항이 굉장히 민감하고 사안이 큰 문제라서 결렬가능성은 크다고 생각됩니다. 게다가 수용가능한것중 미군주둔 문제의 경우 미국이 개입하여 중국과 대립할경우에도 수용하기 어려운 점도 감안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한다면.. 결과적으로 한국이 중국과의 대립은 피할수 없는 문제에서 얼마나 관계를 발전시키는가의 관건만 남아있을뿐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