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동아시아-태평양 군사전략 논쟁에 대해..

이글루스의 골든 리트리버님께서 미국의 현재 동아시아-태평양에서의 중국의 도련선 전략에 맞서서 싸울 전략에 대해서 두가지 사항에 대해 논쟁부분을 포스팅해주셨습니다.

http://oxyrhincus.egloos.com/481956

저 개인적으로는 이 문제를 보고 느끼는것이라면.. 

한국군의 군사적 부담이 더 강화되는 형태.

라는 점입니다. 어느 전략을 선택하던지 간에요...

두가지 전략중에 당연하게 제1도련선을 기준으로 방어하겠다는 마한의 전략보다는 ASB(AirSea Battle: 공지전)을 통한 지상군 동원및 더 적극적인 개입형태의 미국의 전략이 한국과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 중요성을 확보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정학적으로만 보자면 지상군의 개입활동까지 고려해볼때 한반도만한 최적의 조건과 더불어서 서해-남해(동중국해)의 활동확대는 결국 한반도와 제주도의 지정학적 전략성의 부각이 매우 높아지는 셈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마한의 전략대로라면 사실상 미일동맹에 미국이 중시할수 밖에 없는 전략의 중점이 될 가능성이 높은 셈이죠. 지정학적으로 보자면 제1도련선의 한계상 제1도련선 밖에서의 미해군의 물자및 기지지원을 해줄수 있는 지정학적인 일본열도의 현실문제가 부각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안쪽에 속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아질수 밖에 없는 지정학적 형태도 됩니다. 제1도련선을 기준으로 해양통제를 하겠다는 이유가 서해와 남해(동중국해)지역의 미해군의 활동영역을 철수시키는 수준에 가깝기 때문이죠. 한국해군이 미해군의 지원없이 혹은 일본 해상자위대의 지원없이 단독전력으로 해역통제를 확보하기는 어려운 케이스입니다. 공군의 지원이 있더라도 말이죠.

하지만 마한의 전략대로 제1도련선을 인정하여 후퇴하는 의미는 미국에게 에치슨 라인 문제의 꼴을 제공해줄수 있다는 점입니다. 에치슨 라인의 형태와 제1도련선을 인정하는 형태의 라인 현실이 달라진게 없거든요. 하지만 마한의 전략이 성사된다면 한국해군과 공군의 전력수준에 따라서 이 문제를 극복해볼수도 있습니다. 첫째로 한국해군과 공군의 공세적 항공작전 수준과 해양통제력 수준이 독자적으로도 지역이나 해상교통로의 유지가 가능한 수준이 된다라고 볼경우 일본과 설령 군사협력체계가 없더라도 마한의 전략에 맞춘 제1도련선에서 미중해군이 신나게 싸울때 안쪽에서부터의 통제력 확보를 통제를 하는 제2전선 노릇을 하는 중요한 역할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군의 제주해군기지나 특히 그 역할의 중심적 존재가 될수 밖에 없겠죠.

또한 일본과의 군사협력체제가 되어있고 한국해군-공군이 앞서 이야기한바와 같이 최소한 한국군이 지정한 지역에서의 공세적 제공작전과 해양통제력을 발휘할수 있는 수준이 된다면  오히려 제2전선의 효과는 한일연합전력에 의거해서 더욱 극대화될수 있습니다. 물론 양국 모두 포스팅에서 언급한대로 중국의 지상발사체에 대한 타격대비를 해야겠죠.(한국은 KAMD를 일본은 MD를 통해서요.)

기본적으로 마한의 전략적 형태상 한국이 선택할수 있는 지정학적 이익을 상당부분 상실하는 형태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한국해군과 공군 그리고 최소한 지상투발수단에 대한 강화수준과 한국해-공군의 작전지역에 관한 통제력 수준및 중국의 해공군전력에 대한 억제력을 얼마나 확보하는가의 관건이 더욱 부각될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최소한 미국이 이 전략을 선택하려면 한국과 일본의 군사협력이 굉장히 적극적이 되어야함은 물론이거니와  한국이 과연 마한의 전략에 맞추어서 제2전선의 노릇을 해줄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해봐야할겁니다. 한국을 최소한 포기하는게 아니라면요. 물론 저 전략을 강요받을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되더라도 말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콜벳의 ASB전략에서도 미국의 직접적인 투사능력과 전력확대및 소모전도 각오하는 형태가 되는 전략이기 때문에 지상군 소요문제가 제기될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경우 중국의 최고 전략적 종심인 베이징과 중국의 주요 핵기지및 주요 해공군투사전력기지를 타격할수 있고 지상군을 통해서 신속하게 기동전을 할수있는 곳의 한반도이기 때문에 한반도의 중요성은 매우 커집니다. 지상군 개입을 통해서의 진격은 결국 한반도가 상륙지원지 역할도 할수 있지만 대규모 지상군을 투사할수 있는 형태가 되기도 하니까요.

이럴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결국 우선적으로 미해군과 공군이 서해-남해(동중국해)지역에서의 더 적극적인 해양통제와 공세적인 항공작전을 감행하는데 있어서 한국공군과 해군의 투사능력의 수준이 따라간다는 점이 또한 결정적일겁니다. 미해공군의 전력을 증강시키기도 하겠지만 동시에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의 해공군력 강화에 따른 투사력 수준도 함께 볼 문제니까요.

두 전략상의 핵심은 결국 한국과 일본이 얼마나 협력과 전력증강및 전력투사를 지역안보에 행사하여 최소한의 현 방공영역과 해양통제력을 유지확대할수 있느냐를 보여줍니다. 결과적으로 상대적 차이가 나더라도 사실상 한국의 경우 일본과 다르게 해공군의 전력증강과 투사능력의 더 확대를 요구받는 전략에 취해져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공군의 경우 결국 공세적 항공작전과 같은 장거리 항공작전과 항공투사를 하려면 한국이 일본과 군사협력을 한다고해도 결국 하이급전투기가 120대가 적정수준유지가 아니라 공군이 요구하는 사항이었던 200대가 거의 최소 기본사양전력이 될수 밖에 없는 문제라는겁니다. 해군만해도 결국엔 기동전단이 다 필요한 셈이 됩니다. 이 수준이 미국과일본이 전력증강을 하고 협력을 한다고해도 지켜져야하는 전력입니다. 그래도 전력투사도 가능하거든요. 북괴를 상대로해도요.

지상군만해도 결국엔 2개 기동군단전력 확보해야한다는 결론도 도달합니다. 현재 미중대립갈등에서의 전략상 한국의 위치는 얼마나 버티는가의 입장도 있지만 동시에 얼마나 중국을 상대로 전력투사와 전력대칭을 이루는 근간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 부담이 커질수 밖에 없습니다. 그게 싫다면 일본의 국방군화와 군사력 강화에 협조하면 될겁니다.

물론 한국이 저정도의 수준을 갖춘다고해도 일본의 군사협력과 연합투사는 피할수 없으며 일본의 자위대 역량증가역시 피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얼마나 조정할수 있느냐는 미국에게만 달린게 아니라 한국에게 달린문제도 크다라는 점을 인지해야할겁니다.

결과적으로 군사적인 부담과 협력은 더더욱 해야하거나 강화해야하는 입장이 되어야하는 문제에 처한게 한국입니다. 특히 한일관계의 협력이 동아시아-태평양에서의 미국의 전략에 어떻게 대처할수 있는지여부가 나오기 때문이죠. 설령 마한의 전략을 택한다고해도 상대적 중요도가 떨어지는 문제로 입장이 바뀔수 있는것도 이 한일협력입니다. 전체적인 틀로 보자면 한미일-호주 4국 집단안보체제의 전략이 되겠지만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현 아베정부와 일본 자민당이 개삽질 오브 개삽질을 해주었고 집권전부터 개지랄을 다 떨어놔서 상황이 심각하게 가고 있다는건 아시고 계시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