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시 군사통합 언급이 이제야 나오는군요.

김관진 "통일과정서 군사통합 불가피…과제로 식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6745241

이제로도 입법부와 행정부에서 공식적인 언급이 나오는 수준이 되었다는 의미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제라도 말이죠..

당연하게 어떤 통일 방식을 진행하던지 간에 군사통합의 신속성은 중요하게 초기 단계에서 안정적어야 나머지를 안정적으로 통합하는 기반이되는 점을 중요시할 필요는 있지요.

게다가 그동안 거론되어왔던 WMD 무기 관련해서는 한국의 현행 국제조약상등의 이행준수를 언급한 것 역시 매우 중요하게 잘 처리한문제라고 봅니다. 탄도탄의 경우에는 좀사정이 다르겠지만 핵-화학-생화학무기 관련해서는 일절폐기를 진행하는 것이 한국의 국가적 이익에서도 긍정적인 일이니까요.(문제는 돈이 엄청나게 들게 되었다는거지만요.)

다만.. 제대로된 실무적 논의 관련해서는못한 케이스를 보이는데.. 우선적으로 동독과 같은 케이스로 존중하기 어렵다라는 입장표명을 김관진 실장이 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사 언급에서 나온 

과거 동독과 북한을 물리적으로 동일선상 비교는 바람직하지 않고, 한국적 여건 하에서 어떻게 하면 최적의 여건이 될지는 국방부가 수행해야 할 과제

라고 언급한 부분을 보면.. 동독과 북괴가 물리적인 동일선상 비교는 바람직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내보였습니다. 이는 독일식 군사통합에서의 동독군 인수 관련해서는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내보인 셈인데.. 이건 유감이지만.. 실무적 논의는 아직 제대로 못한 진행형임을 알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김관진 실장이 잘못한게 아니라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인데.. 실제로 독일통일 초기 군사통합에 대해서 토론을 하게 되었을때 그렇게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군대인 독일연방군 장교단조차도 동독군에 대한 군사통합에 대해서 병력인수는 강경하고 극단적인 거부반응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당연히 군 엘리트계열이라고 불리우는 사관학교 출신인 김관진 실장이 답변에서나 한국군 군부내의 통합관련 초기 대화역시도 저렇게 갈수 밖에 없다는 점을 확인할수 있었던것 같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헌법을 포함한 북괴군에 관련해서의 한국군의 입장도 볼수 있었던 부분인데.. 물리적인 동일선상 비교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위에 언급된 사항말고도 독일은 동서독 양국이 상호국가를 인정한 케이스였지만 우리는 헌법으로나 역사성으로보나 북괴를 국가로 인정할수도 없고 인정해서도 안됩니다. 따라서 북괴군은 분명하게 정부참칭집단의 불법무력세력이며 이는 곧 반란군임을 의미하죠. 대한민국 헌법상 조선인민군이라는 군대는 반란군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동일선상의 움직임은 사실 어려운게 맞습니다.

한국적 여건하에 최적의 여건이 될지 여부문제는 저 개인적으로 솔직히 말하자면.. 독일식을 주축으로 따르되 병력을 아예 인수를 안하고.. 다른 공공분야 인력으로 대체인수를 하던지.. 아니면 5만명이라도 최종인수를 하던지..그것도 아니라면 진짜 독일식대로 시간제 공무원 개념의 인력들을 인수하고 최종 인수할 인력들을 최소화하여 인수를 하던지 해야할 문제라고 봅니다. 다만.. 110만명이 넘는 북괴반란군들을 정부가 군인-군무원-소방등의 공공기관 인력으로 인수한다고해도 최대 10%이상은 인수할수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대량의 북괴군을 인수하는 준비와 군무원의 인용준비에 대해서 국방부도 생각해봐야할 문제일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통일한국군 형성에서 60만 이상을 확보할 가능성은 없다고봐도 과언이 아닐뿐더러..정확하게는 딱 60만을 채우지 못하고 대략 육군 45만 해공군 12~13만 수준의 57~58만명수준이 되겠지만요. 그 인력에서 북괴군 인수는 군인인수가 최대 5만명밖에 없을거라고 봅니다. 전례를 따르나 한국군 징병검사 대상자 기준을 따르나 인수인력으로 기술인력을 최대한 인수하는걸 따르나요.(왠 미친놈들이 100만대군 운운하거나 80만 대군 운운하던데.. GDP 대비 국방비 3.4%로 상승시켜서 계속 유지한다고해도 위에 언급한 58만명 운영+전력증강+군사통합비용 처리하기도 바쁜마당에 어린애같은 이야기들을 하는지 모르겠더군요.)

게다가 인수되지 못한 인력들 관련해서 지원금은 얼마나 어떻게 지원해주고 수급해줄것인가? 여부문제와 직업교육은 어떻게 위탁하고 제공하며 지원해줄것인지.. 여부들도 크게 있을수 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통일의 가장 기초적인 군사통합이 한국군 주도로 3년내로 최소한 신속하게 흡수통합을 외형적으로라도 마무리를 지어놔야 반란및 내부혼란 그리고 외부로부터의 유사시 공격을 막을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흡수통합은 어떤 통일을 하더라도 당연한 일이겠으나 통합에서에 대한 세부분야 문제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는걸 보여준 대정부질의가 아닌가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