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방개혁 언급을 보며..

軍, 육군 11만명 감축…군단중심 작전수행 '대수술'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3&aid=0005716588&date=20140306&type=1&rankingSeq=1&rankingSectionId=100

軍 "능동적억제, 전면전 징후 발견시 모든수단 강구" 의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7&oid=421&aid=0000719096

軍, 전면전 징후때…공세적 선제 대응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7&oid=016&aid=0000480482

기사자체로 나온 평가로만 본다면..

육군 병력감축과 조정 그리고 간부화 비율은 다시 생각해봐야하지 않나?

하는게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출산율문제등의 여러가지 이유상 병력감소는 당연하겠지만.. 과연 노무현 행정부시기의 국방개혁의 36만 5천명보다 조금많은 38만 8000명의 수요가 2021~2025년사이에 우리군이 북괴군 대비+중국 인민해방군의 센양-지난-베이징 3개 군구의 지상전력에 대한억제력 발휘가 될수 있는가?의 여부는 전 솔직히 대단히 회의적이거든요.

게다가 국방비 상승비율의 계산역시 노무현 행정부때 예측한 수준으로 적용되던데.. 문제는.. 북괴의 위협이 더 높아진 시점에서도 올라가지 못했고 올릴려고 노력도 안하는 상황에서 그런 수치가 가능은 한거냐? 라는 입장입니다. 당장 병력 11만명이 줄어든다는건 결국 현재 육군+공군이 요구하는 전력무기도입사업 전부 다해도 부족한 평가를 받을수 밖에 없는데 당장 하고 있는 현실에서조차도 안되는 문제를 도대체 뭔수로 하겠다는건지 전 모르겠거든요.

냉정하게 말해서 당장 현재 육군의 K2전차 850대 양산해서 M48전차 1:1 대체한다는 이야기도 없고 그렇다고해서 K-21 IFV 1450대 양산한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아닌말로 그렇다고해서 육항전력의 전력증강에 대한 이야기도 없죠.  롱보우 아파치 블록3 36대 추가 도입하고 AH-1Z/W급 한 54대정도 육군이 도입한대요? 대형기동헬기도 50대정도 추가 도입하고요? 당장 뚜렷한 것이나 계획도 없는데 병력만 무조건 감축하고 높은 예산수치 향상을 벌이겠다는건 결국 노무현 행정부시기 국방개혁 2020가 비판받았던 사항을 그대로 밞겠다는 이야기밖에 안됩니다.

게다가 군단이 주전투제대로 통합군 혹은 합동군 형태의 JTF형태의 부대체제 확립도 나왔는데..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공군의 전술기수요가 500는 최소 되어야하는데 공군전력강화 이야기도 없잖아요? 게다가 지원기 관련 사업도 지지부진.. 편제변화상 말로는 우주공군편제에 필요한 편제개편은 나왔지만 뒷받침할만한 장비전력화가 가장안되고 있는곳이 공군이잖아요? 당장의 하이급 전투기 수요 200대론 확보이야기나 대통령 지원이라도 나오면 그래도 뭔가 되는구나 하겠는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당장의 것만봐도 앞길이 가시밭길이니.. 비판을 안할래야 안할수가 없죠. 당장 독일이나 프랑스만해도 군축!군축!지랄떠는바람에 전력증강은 제대로 못해놓고 병력감축부터 해버려서 생긴 문제들은 아직도 유효한 상황입니다. 특히 독일만해도 국토방위군 지정부대의 장비불만은 여전합니다. 고작해봐야 10만명이 간당간당한 독일연방육군에서요. 그런 상황이 한국군이라고 다를까요? 게다가 약 39만명의 병력 수요는 솔직히 이야기해서 북한 급변사태+중국군 억제시나리오에는 부적합하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당장 이라크나 아프간에서만 안정화 작전에 소요예측이 40만이었는데.. 우리는 말통한다는거 제외하면 상황이 더최악인 곳에서 안정화작전을 수행하고 전쟁억제및 격퇴까지해야하는 상황에서 상비전력이 40만도 안되는게 가당키나 할까? 라는 입장입니다. 못해도 육군병력만 41~42만명 수요내외라면 그래도 인원수자체로만은 안전빵이라는게 있고 소수더라도 사단급 예비병력규모는 나올수 있다고 보는데 그게 아닌 수요라면 위험해보이거든요.

두번째로 간부화 비율이 40%라는 점은 전군이 52만명 대비..20만 8천명이 간부비율화하겠다라는건데.. 냉정하게 말해서 병력이 11만명이 줄어드는데 장비는 기존보다 배로 들어올걸 감안한다면 간부화 비율을 더 늘리는게 맞지 않나 싶거든요. 게다가 복무기간이 솔직히 18개월로 확정되어서 진행된 사항이지만 결국엔 1~2개월은 더 줄어들 가능성은 충분히 상존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간부화비율이라는 개념보다는 결국 모병제도를 현 의무병역제도에 혼합한 형태가 정말 절실하다는 이야기밖에 안된다는 소리라고 봅니다. 즉 보병대대의 부사관 비율과 부사관 계급편제 개편등이 전제안된다면 간부화 형태가 의미가 없잖아요?(게다가 육군만해도 병력이 무려 11만명이나 줄어드는데 충원하겠다는 간부인력은 1/10수준밖에 안된다는건 무리수가 크죠.)

이 두 문제 자체로만 본다면 결국 과거에 있었던 사항의 논란이 다시 재현되는 문제만 남는 사항이 될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결국 군에서 UN헌장 제51조의 자위권 문제와 연계된 선제적 조치즉 선제공격 언급에 대해서 전략화를 공식화한 국방개혁이 추진된 점은 결국 어떤 의미를 주는지도 보여주어서 결국 예상했던 선제전략에 대한 형태는 한국군이 예정대로 가고 있는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동안의 제한적 선제전략자체가 후속대비에 대한 위험성이 너무 크게 결여되어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당연한거죠. 이명박 행정부에서 언급된 국지전에서만 제한적인 선제전략이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거겠어요? 결국 잘못된 메세지로 오판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여 피해만 양산하는거죠. 동시에 한국육군에서 편제변화에서 특히 기계화부대편제가  사단편제의 존속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의 흥미로운 과제를 보였다고 봅니다. 결국 사단편제는 두되 주 전투제대를 군단-여단형태식으로 간다는것이라고 생각되어서요. 

다만 더 자세한 편제언급이나 전력변화구조에 대해서는 공개자료를 더 봐야한다는 입장이네요. 왜 1/3군 통합 지상작전사령부 편성이 자꾸 지연되는건 왜일까? 싶기도 해서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