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의회 위안부 결의안 통과와 정부승인을 보며..

상하원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 결의안과 이를 대통령 의결을 할 가능성이 높은 문제를 두고 있습니다.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거의 적으니 통과되었다고 봐야겠지만.. 이럴 경우 다들 예상하는대로 미국에서 일본의 아베정부의 우경화의 불편함을 위안부문제로 개입할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들 미국 의회에서 이게 통과되었고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안할테니 미국이 나선다!라고 좋아는 하는데.. 국제정치적 현실상 공짜가 있던가요? 미국의 현재 조야에 대한 설득도 아베정부는 실패한 현실입니다. 거기에다가 일본의 우경화 문제는 결국 미국의 국익과 결부해서도 미국이 원하는 방향을 가지 않는 방향을 가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압박카드가 들어온 셈이죠. 그런데 이건 단순하게 한국을 위해서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번 결의안 통과와 오바마 행정부가 이행하면서의 한국이 받는 이익은 분명히 있습니다. 대신에 한국은 미국이 이런 메세지를 준것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보일것인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보자면 지금 우리한테 좋은 일이 되었다! 라는것에 취해있지.. 현재 미국에서 진행중인 동해병기표기 문제와 위안부 문제를 통한 일본의 우경화 폭주 견제와 압박을 통한 우리 이익만을 생각할때가 아닙니다.

미국이 현재 이 제재개입과 동시에 한국의 손을 든것에 대한 메세지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개입해서 해결하게 되면 일본과 반드시 협력해라.

이건 이제 분명해질겁니다. 한국은 이에 맞춰서 필요한걸 준비해서 우리 국익을 더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 국무부가 개입해서 일본 아베정부가 무너지든 위안부문제등 역사왜곡을 수정하든해서 우리 입장이 최대한 관철된다면 그 다음은 한국이 해야할 일들이 본격적으로 진행될수 밖에 없습니다. 그때부터 이미 공은 한국에게 오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즉 사실상 한미일-호주 연합체제를 확보하기 위해서 미국이 본격적으로 나선 상황이라고봐야한다 이 말입니다.

미국이 원하는 기본적으로 한-미-일-호주의 안보협력강화와 군사연합체제 강화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갈것이라 봅니다.(한국으로서도 저것이 이익이고요. 한반도 유사시 전력은 주일미군이 주축이라는걸 잊어선 안됩니다.) 그때도 박근혜 행정부가 지금과 같이 나온다면 미국이 일본에게 했던 정치적 압박은 한국으로 향하게 될겁니다. 우리는 아베정부가 삽질을 안했다면 그 꼴이 날뻔했죠.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 참배등의 본격적인 문제제기를 하기전에 미국 조야의 반응은 한국이 지나치게 반일주의를 내세운다라는 것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최소한 한국이 준비해야할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나열해 보고자 합니다.

1.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와 군사비밀보호협정(GSOMIA)

이 두가지를 추진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국이 충분히 재협상등과 협상타결에 대한 준비를 해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에 남수단사태에서도 한국 국방부가 제 개인적 판단으로는 준비부실인건 분명하게 보여지기 때문이지만 결국엔 한국군이 해외파병등에서 상호군수지원협정(ACSA)가 우방국들과 본격적으로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한 계기가 되었을뿐만아니라..(이미 호주와 체결은 했지만요.) 군사비밀보호협정(GSOMIA)에 대해서도 많은 대북정보등을 활용하려면 결국 일본의 전략적 가치 역시 무시할수 없는 상황에 와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미국에게 행동이라도 보이는 모습을 1차적으로 보여려면 이 두가지의 외교조약들이 체결되도록 한국의 현 박근혜 행정부가 노력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 연합훈련의 확대.

호주와는 2+2회담도 하고 한미연합훈련때 언론에서 잘 나오지는 않았지만 호주군이 참여한바도 있습니다.

[종합뉴스]내주 한미 해병대 훈련, 호주 전투병력 첫 참가

http://news.ichannela.com/3/00/20130420/54577863/1

따라서 앞으로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한미연합훈련이나 미일연합훈련등에 관련해서의 한국군의 참여및 역할확대가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이를 한국이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하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특히 한일연합훈련의 확대와 더불어서 한미일연합훈련 혹은 한미일-호주 연합훈련역시 요구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다국적 훈련에서의 상호협력훈련의 개입요구도 높아질것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지역안보 기여활동의 역할확대를 한국도 준비를 해야하는게 아니라 이미 하고 있어야 합니다.

3. 센카쿠 문제에 대한 입장정리.

2번의 사항이 연계된다면 분명 센카쿠 문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정리 분명히 나오라는 중일압박이 들어올겁니다. 한국으로서는 독도문제를 연계해봤을때 일본이 실효지배중인 센카쿠 열도 문제에 대해서 일본편 들어야하는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영토분쟁에서 러시아와 협력할수는 있어도 중국과는 협력할수 없는 사유가 되는 중요한 일이죠. 만약 중국편 들면 독도문제에 대해서 일본에게 정당한 대의명분 하나를 잃는 문제가 됩니다.

원래부터 당연한 문제였을뿐 반일주의나 혐일주의를 내세울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중국과의 갈등문제는 역시 피할수 없는 사항임으로 이에 대한 대중국외교정책에 대해서도 준비해야하고 실효지배에 관련사항에서의 독도문제도 이와 연계할 필요는 분명히 있어야하며 대비를 해야할 것이라고 봅니다.

4.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문제.

사실 아베정부가 안했으면하는데..우리가 원하는 방향을 최대한 위안부등 사항에서 얻었다면 일본의 집단자위권 문제의 협력에 대해서 어떻게 할거냐입니다. 아베정부가 아니더라도 일본은 그동안 국제안보기여활동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려고 애써온게 사실입니다. 아베정부가 지나치게 적극적 평화주의라는 우경화의 방패이자 계기로 활용하고 있었을뿐이고요.

이 문제까지 왔을때의 사항에서 한국이 미국-영국-호주등의 우방국들이 용인한 심지어 러시아도 용인한 일본의 최소한 부분적인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해서 지지입장에 대한 준비를 할 필요는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이 문제에서는 한반도 유사시 문제에 대한 한일양국의 가이드라인 협정등의 사항등이 총체적으로 결부되는 문제라서 더 중요한 사항이고요.(아직까지도 일본은 북한 급변사태시에 난민 수용 최대 20만명 수용문제에 대해서 한국과 제대로 협의하나 못했고 한국도 이와 협의를 못한 문제도 남아있는 상황이죠.)

최소한 겉으로 보이는 문제 4가지 관련해서 미국이 본격적인 일본의 우경화 문제에 대해서 압박을 하고 압박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입장이 최대한 관철되어서 일본이 수용 혹은 억지적인 강제라도 이행을 하게 되었다면 현재는 일본 우경화로 수면 아래에 있는 이 4가지 핵심 문제에 대한 급물살을 미국이 한국에게 요구했을때 대응할 노력과 준비를 하는 것이 현재 기뻐하기 보다는 준비하고 아마추어라도 한번 생각하고 노력해봐야하지 않을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 4가지가 수면에 오르는 상황의 여건이 되기를 바라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상황이 된다는건 일본의 정신적 역사청산 문제가 자의든 타의든 조금이라도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이고 동시에 동해표기 문제가 미국에게 최대한 관철됨을 의미하며 동시에 독도문제에 대한 실효지배 문제를 최대한 우리입장이 관철되고 위안부 문제역시 결국 관철되어서 한일양국의 뜨거운 감자가 우리쪽 입장의 이익이 많이 반영된 케이스가 작용할테니까요. 동시에 한미일-호주연합체제 확립은 냉정하게보자면 한국의 대북 군사-안보강화에도 충분한 대이익으로 작용할 것이며 동시에 한국의 국제사회에서의 군사안보기여 활동의 팽창은 우리의 국가적 발언력 강화로도 이어질수 있는 문제라고 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