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北 급변사태' 협의 강화"…중국 참여도 추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7&oid=001&aid=0006689081


보고 느낀게.. 현재 중국은 이미 후진타오 체제때부터 중화주의 강조를 통한 패권화를 추진해왔고 그로인하여 중국중심을 통한 모든 역할을 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6자회담 강조역시 그와 마찬가지이고 현재 시진핑체제이후 노골적인 모습은 이와 마찬가지 역할을 하고 있죠.(참고로 이 노골화를 동시에 일본 아베정부가 부추기고 있으니 기가막힐따름이지만요.)




그런상황에서 중국의 참여자체가 과연 얼마나 실익이있고 중국이 참여에 얼마나 협조적일것인가? 라는 의문은 너무나 강합니다. 우선적으로 중국과의 무력출동을 방지하고자 하는 입장은 알겠지만.. 한미주도체제하에서의 중국이 들러리 역할을 하라는 문제는 중국이 받아들이지도 않을뿐더러 받아들인다고해도 극단적으로 소극적인 형태는 피할수 없습니다. 게다가  중국이 참여조건으로 통일시에 마치 북한지역에 대해서 자신들이 동독의 승전국위치에있었던 소련과 같이 굴 가능성의 조건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대표적으로 휴전선 이북에서의 주한미군및 미군활동 금지는 기본옵션으로 들어갈것이며 필요하다면 과도기에 필요한 북한지역의 자치정부수립에서 친중인사의 지분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려고 할것입니다. 동시에 이를 배경으로 할수 있는게 중국 인민해방군의 개입도 기정사실화하여 북한지역의 최소한 함경도지역을 장악하려고 들겠죠. 특히 함경북도지역 장악은 백두산문제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중국령화 할수 있다는걸 감안한다면 중국 참여가 과연 한국에게 얼마나 이익이 될까요?


사실상 한미연합이 원하는 중국의 개입 수준은 유사시 상황에서의..


1. 한중국경 통제 및 한반도의 중국군 직접적 개입 중지.

2. 유사시 서해에서의 미군활동보장.


이 2가지가 핵심일텐데.. 중국이 미쳤다고 이걸 들어줄까요? 백이면 백 유사시 상황에서 협조하더라도 평안도지역과 함경도지역전체를 중국이 수중에 넣어서 이걸로 협상을 보거나 중국령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할것입니다. 제가 중국이더라도 중국의 동해진출과 더불어서 한러의 지정학적 연계차단을 위해서라도 북한지역의 장기적인 중국령화는 필수적이니까요. 동시에 한반도 자체가 대만화 수준까지 가는게 중국이 1단계 핵심목표라는 점을 유추할수 있는점도 감안할때 이는 충분하겠죠.


한미 양국 스스로가 북한 문제와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과의 무력충돌에 대한 각오와 대비없이 중국 참여를 정치적으로 타진한다면 제판단에는 대한민국 미수복지구 영토를 갖다 받치는 격밖에 안된다 이겁니다. 게다가 저 체제 자체는 6자회담과 같이 중국주도형태가 아닌 문제임으로 중국이 대국이고 북괴에게 영향을 미치는 존재라고 자각하고 선전하는 중국이 들러리 역할에 가까운 일을 자처하는 일은 더더욱 없을테니까요.

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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