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나.. 사병 월급 문제..

현역병 75%, 봉급 3배 주면 기피지역 근무 의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7&oid=001&aid=0006490748

이 문제는 사실 역시나네요.. 사실 상병기준으로 월급 10만 7000원주고 부려먹는 수준의 환경이 아닌것은 사병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지면서 애초부터 나왔던 이야기였으니까요. 의무병역제를 수행하던 독일만해도 독일연방군 사병 월급이 최저 25만원이었고 9개월복무때에는 제가알기로는 40만원까지 받았던걸로 기억합니다. 실제 예비역분들만해도 저 월급으로 얼마 버티지 못하는게 현실이죠. 병장월급 12만 9600원으로 휴가나 외박한번 나가면 빠뜻하게 씌여지는게 현실일겁니다. 물론 아낄수 있는건 아끼더라도요. 저것보다 더 낮은 월급으로 생활했을때는 그냥 집에서 돈받는 처지인건 월급이 올라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최저 25만원 최대 35만원수준의 한도내에서 움직인다면 저는 충분히 사병의 경상유지비는 증가한다는건 어쩔수 없더라도 사병복지 상향의 기본적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현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 전역통장 언급등을 만들려면 최저 25만원이상은 있어야 나름 적은돈이더라도 모아서 나갈만한 생황이 됩니다. 개개인별의 소비차이는 있을지라도 생활하거나 하는 문제에서 필요한 수요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휴가제도나 외출-외박제도가 더 확대될 가능성과 그걸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아질것을 고려해본다면요.. 물론 저걸 감당하려면 결국 국민세금인상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스위스처럼 여성에게 국방세를 일정기간(대체적으로 현역복무기간 기준)동안 월별 월급을 부담하게 하여 여성의 국방의 의무 참여문제를 해결하도록 할수도 있습니다.(예전부터 주장을 해왔던 것이기도 해서..)

이번에 만약 20~25만원 이상(일병 기준)으로 상향된다면 유형복지차원에서 사기진작이나 병사들의 업무에 있어서 최소한 자본적 동기라도 부여하여 자발적 복종을 한발자국 다가갈수 있게 할것이라 생각합니다.

p.s 고대 로마군의 사병 현실을 여기서 보는건 넌센스라고 밖에 생각이 안드네요. 로마군의 월급문제가 어떠했는지 살펴보신다면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