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리터리 이야기를 잘 안해서 간단한 군사사회복지 이야기..

밀리터리 관련 글들을 안쓰고 있군요.. 허허참.. 하긴 뭔가 정보가 없으니 난감하지만..

이미  나온 이야기인데 의외로 무관심으로 묻혔다라고 생각되는 이야기 2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글루스때도 저만 군사사회복지 관련해서만 이야기해서 많이 안타까웠는데 그나마 예전에 밀리터리 이야기해주시던 분들도 활동을 거의 안하셔서.. 에휴.. 그놈의 대자보와 민영화 논쟁이 워낙 시끄러우니..

사병 민간상해보험제도 첫 시행…사망시 1억 보상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1130_0012554238&cID=10304&pID=10300

이미 잘 알려진대로 이제는 사병들의 몸값이 상승했습니다. 보험제도가 적용된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고 예전에 동의대 사건때처럼 전경이 사망하고 나서 사망시 보상이 만원값이었던 현실적 비참함을 본다면.. 나름 사병의 몸값이라는 대우가 달라진 셈이다 하겠습니다. 결국 이런 보험제도는 전시보상금 문제와 연결되어서도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고 군에서 의병제대를 한다고해도 보상금 여부 문제에 대해서 더이상 대우문제가 나오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것 같습니다. 월급도 올랐지만.. 그래도 부족한게 사실이죠. 못해도 25만원(일병기준)정도면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그나마 다행히 복지복지 하면서 박근혜 행정부에서 이걸 시행한게 조금이라도 군사사회복지에 도움이 되는 여건이 되었다는게 중요한것 같아요.

인권위 "군복무 부적응 병사 인권개선 대책 필요"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1218_0012602411&cID=10201&pID=10200

이번에 인권위에서도 부적응병사 관련해서 추가적인 개선 필요를 이야기했습니다만.. 사실 군복무하면서 부적응하는 병사들이 나타내는 태도는 굉장히 여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1시간동안 담배만 물고 피다가 말을 꺼내는 케이스부터 대인기피적 모습.. 많이 억눌려서 말을 못하는 케이스등 여러가지입니다. 따라서 군사사회복지제도 자체가 많이 필요한것이 사실이고 전문상담관 자체를 대대급으로 내려서 편성해야한다고 봅니다. 필요하다면 중대급까지도 개입을 시키는게 낫죠. 동시에 부적응병사 관련해서는 빠른 부적응제대처리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이런 부적응병사들을 등쳐먹는 군복무기피병사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들 케이스들이 정말 부적응 병사들에 대한 인식을 부정적으로 만들고 지휘관이나 부사관들역시 알면서도 어쩔수 없이 하는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사실 제도적 노력과 함께 이런 군복무기피자를 어떻게 선별하여 이들을 다시 군복무를 시킬것이냐도 함께 준비되어야할것 같습니다.

솔직히 영창을 보낸다고 군복무기피자들이 기피행위를 안하는 것도 아니며 지속적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부적응을 가장한다는 점에서 진짜 부적응병사들을 두번죽이는 행동까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들을 어떻게 군복무로 유도시킬것인지도 함께 개선대책으로 있어야하지 않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