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엘리트에 `미래보장' 선언해야 남북화합
통일관련 포럼회 문제에서.. 요즘들어서 이상한 방향이 이야기되고 있다면..
입니다. 한국이 독일과 같은 상황으로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독일내의 사회통합이 안되는 이유중 하나가 바로 동독 위정자들에게 후퇴를 주면서 생긴 슈타지 문서 공개에서 나온 간첩문제 처벌등의 갈등이 존재하고 여전히 RAF문제와 슈타지 연계문제때문에 논란이기도 한게 독일입니다.
그런데 북괴 반란세력에게 정치적 후퇴를 보장하자는 소리를 왜 독일과 우리 대치상황을 동급으로 보는 이유가 뭘까요? 북한을 불법점거중인 정부참칭집단이 2300만명의 대한민국 국민에게 행하고 있는 억제-폭거문제를 용서하자는 소리이고 동시에 통일후 한국정부가 북괴 반란세력의 과거사 문제까지 오명을 뒤집어 쓰자는 이야기와 뭐가 다를까요? 더욱이 이게 성립되려면 영토조항 바뀌어야합니다. 이걸 용납이나 가능한 일인가요?
문책할 권리가 없다고 이야기하자는데.. 지금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 부정 발언이라는건알고 이야기나오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엄연히 대한민국 현 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하였다는 이 문제는 북괴 반란세력이자 정부참칭집단에 대한 문책을 갖는 중요한 정통성이 있다는 계승성 문제를 부정한다는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북한의 기존의 엘리트층들이 대부분 사면될수 밖에 없다는 현실이 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최소한 최고위정자들조차도 사형이 대부분 면하고 정치범 전문 교도소에서 무기징역을 박아댈수 밖에 없는 현실문제도 있으니까요.) 그것과 별개의 문제를 이야기한다는거 자체가 지금 통일하지 말자는 이야기와 무엇이 다르며 한국의 기존의 계승성 부정과 무엇이 다른지 궁금할 지경입니다.
최근들어서 독일문제와 연계해서 이런식의 마인드를 말한다는건 저는 뒷감당할것들이 한두개가 아닌 문제차이를 안본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통일이라는거 자체에서 탈정치화 이야기하고 있는데.. 암담하다는 생각이 드는건..
라는걸 정말 몰라서 저런소리를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태연하게 할수 있는건지.. 아니면 이 대한민국에서 통일이라는거 생각도 안하니 이상주의나 꿈꾸는걸 전문가들이 조장이라도 하겠다는건지.. 암담하다는 생각입니다.
통일관련 포럼회 문제에서.. 요즘들어서 이상한 방향이 이야기되고 있다면..
북괴 반란세력에게 정치적 후퇴를 제안하자.
입니다. 한국이 독일과 같은 상황으로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독일내의 사회통합이 안되는 이유중 하나가 바로 동독 위정자들에게 후퇴를 주면서 생긴 슈타지 문서 공개에서 나온 간첩문제 처벌등의 갈등이 존재하고 여전히 RAF문제와 슈타지 연계문제때문에 논란이기도 한게 독일입니다.
그런데 북괴 반란세력에게 정치적 후퇴를 보장하자는 소리를 왜 독일과 우리 대치상황을 동급으로 보는 이유가 뭘까요? 북한을 불법점거중인 정부참칭집단이 2300만명의 대한민국 국민에게 행하고 있는 억제-폭거문제를 용서하자는 소리이고 동시에 통일후 한국정부가 북괴 반란세력의 과거사 문제까지 오명을 뒤집어 쓰자는 이야기와 뭐가 다를까요? 더욱이 이게 성립되려면 영토조항 바뀌어야합니다. 이걸 용납이나 가능한 일인가요?
문책할 권리가 없다고 이야기하자는데.. 지금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 부정 발언이라는건알고 이야기나오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엄연히 대한민국 현 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하였다는 이 문제는 북괴 반란세력이자 정부참칭집단에 대한 문책을 갖는 중요한 정통성이 있다는 계승성 문제를 부정한다는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북한의 기존의 엘리트층들이 대부분 사면될수 밖에 없다는 현실이 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최소한 최고위정자들조차도 사형이 대부분 면하고 정치범 전문 교도소에서 무기징역을 박아댈수 밖에 없는 현실문제도 있으니까요.) 그것과 별개의 문제를 이야기한다는거 자체가 지금 통일하지 말자는 이야기와 무엇이 다르며 한국의 기존의 계승성 부정과 무엇이 다른지 궁금할 지경입니다.
최근들어서 독일문제와 연계해서 이런식의 마인드를 말한다는건 저는 뒷감당할것들이 한두개가 아닌 문제차이를 안본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통일이라는거 자체에서 탈정치화 이야기하고 있는데.. 암담하다는 생각이 드는건..
통일이라는거 자체가 애초부터 정치에 의해서 정치에 끝나는 행위.
라는걸 정말 몰라서 저런소리를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태연하게 할수 있는건지.. 아니면 이 대한민국에서 통일이라는거 생각도 안하니 이상주의나 꿈꾸는걸 전문가들이 조장이라도 하겠다는건지.. 암담하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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