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대학의 통일 관련 보고서에서 한국의 좌파에 대한 동맹국의 시각..

이번 국방전시회때 나온 한국형 랜드워리어와 퓨처워리어
사진출처: 유용원의 군사세계

P.S 사진과 내용은 아무런 관계가 없답니다.

北정권 무너져도 '국가붕괴' 가능성 낮아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gid=438117&cid=307283&iid=22616245&oid=001&aid=0005320911&ptype=011

미국 국방대학(NDU) 산하 국가전략연구소(INSS)에서 나온 보고서인

한국의 미래: 북한정권 붕괴에 따른 미 외교의 도전

보고서에서 나온 문제들은 미국이 보는 한반도 유사시 상황과 동맹국 한국의 통일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다른게 중요한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최고 핵심동맹국인 미국이라는 나라가 한국의 좌파라는 정치적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보고 있는가입니다. 기사에서 보듯이..

과거 김대중-노무현 행정부와의 미국과의 갈등문제 특히 노무현 행정부와 겪었던 한미관계의 파탄과 이혼관계 문제에 대한 교훈을 매우 크게 반영한 보고서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좌파는 기본적으로 반미성향이 종북과 연계된 문제점이 있고 스스로 이를 청산하려는 움직임이 너무 적기 때문입니다. 뭐 NL의 전형적인 괴벨스 선전이 워낙 강하게 자극적 어필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도..
예전에 소넷님 블로그에서 봤던 독일의 사민당(SPD)에 대한 미국의 시각을 그대로 반영해준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http://sonnet.egloos.com/4215344

물론 미국의 국익적 문제의 기준을 두어서 말한 것이기도 하지만.. 과거의 전례상 김대중-노무현 행정부의 햇볕정책이라는 미명하게 실시된 북괴에 대한 조공을 통한 평화구걸행위와 동맹국과의 협력보다는 민족애라는 허상뿐인 주관적 감상에 치우친 정책과 외교노선행동문제를 보면 사실상 영구분단밖에 답이 안나오거든요.(이걸 평화통일 운운하고 자빠졌으니..) 북괴가 아무리 적공선전을하고 남남갈등을 만들어서 혼란을 주는 이데올로기전을 펼치고 안보를 위협해도 당시 지난 10년간의 행정부는 조공으로 일관했기 때문입니다. 평화를 구걸하면서요.(왜 이명박 행정부가 그나마 대북정책에서 절반은 가는것인지 답을 보면 강경도 아니고 유화도 아니고 하는 어줍지도 않은 대책없는 정책을 해서이기도 하죠. 그래서 지X같은거지만요.)

그런 입장에서 북괴가 붕괴되어서 북한지역의 유사시 상황에 처했을때 한국의 좌파성향의 행정부는 미국의 신속한 개입이나 자기들 스스로의 개입을 종북이라는 성향문제의 문제상 개입을 극도로 주저하거나 개입하더라도 이미 때를 늦는 형태를 맞이할 것이라는 문제상.. 결과적으로 한국 좌파에 대한 미국의 불신 즉 한국이라는 국가의 최고동맹국인 미국이 그 동맹국 내부안에 있는 정치파벌중에서 가장 불신하는 입장이 이미 적시되어있다고 봅니다. 즉 특히 노무현 행정부과의 불화의 교훈이 잘 반영되어있는 점이 특징이라고 볼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항상 그러하지만.. 과연 우리나라 소위 진보라 운운하고 있는 좌파라는 입장의 분들은 과연 이런 외교-국방-안보문제에서 독일의 사민당과 같은 개혁을 하여 발판을 마련할수 있을까요? 항상 지적되어왔던 이 문제를 보면서도.. 진보 운운하는 민주당이 개꼴통짓 하는 걸 보니..1961년까지의 사민당의 개드립이 자꾸 보이는 것이나.. 현재 좌파라고 칭하는 진보신당이나.. 고칠생각이 없다는 것에서 어떻게 봐야하나 싶습니다.(민주노동당은 애초부터 종북정당새끼들이니.. 이 새끼들은 통일뒤에 완전 섬멸을 준비하면 되는거지만요. 한마디로 가망성 없는 쓰레기 집단이라는거고요.)

하지만 이 문제는 결국 우리 한국의 정당별 정치성향에 의한 안보외교활동과 노선을 어떻게 어필시키는가에 따라서 중국의 한반도 개입이라든지 이 문제에서 한국이 설령 진보신당이 대통령을 내고 집권여당의 다수당이되었다하더라도.. 중국을 견제하고 필요하다면 중국과 전면전을 펼칠때 얼마나 미국과 NATO-일본등의 강력한 우방국가들의 정치적 연계를 강화하여 우리의 정치적 이익을 그리고 그들의 이익을 공유하고 극대화할 것인지에 대한 요구를 받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보고서 자체가 결국 미국 나름대로 한국의 행정부의 집권성향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이는 것이 좋은가를 나눈사항이라면.. 결국엔 한국이 택해야하는 문제역시 미국을 어떻게 우리 한국편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정치적 이익을 지지해주고 밀어줄 것인가를 분명히 해야할 것도 존재한다는 점때문입니다. 한국의 좌파든 우파든.. 그럴 능력을 얼마나 배양하고 있을지에 대해서.. 특히 반미성향이 강한 한국의 좌파라는 정치세력이 이 문제에 대해서 특히 1964년 독일 사민당과 같은 변화를 줄수 있는가의 기로문제에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