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언론에 공개된 러시아의 한반도 보고서 관련을 보면.. 제 평가는 간단합니다.
사실 그간 북괴는 러시아에게 있어서 그저 중국의 위성국가에 지나지 않았던게 사실이죠. 거기에다가 말 안듣는 걸로는 이미 러시아도 고개를 돌린 상황이니까요.
북괴를 러시아가 좋아할래야 좋아할수 없죠. 단지 정치적 이해관계상 이 지난번 북괴의 도발 문제에서 이 보고서는 결국 러시아가 한국주도 통일을 이미 암묵적으로는 인정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다만.. 저는 이 보고서를 기초로 암묵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상 러시아가 한국주도의 어떠한 통일도 지지하고 인정하게 만드는 공식적인 절차를 갖게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암묵적으로만 이루어진 것은 결국 언제든지 불안정요소를 낳기 마련이니까요. 공식적으로 이를 합의하여 문서화 할수 있다면 충분히 북괴에게 국제정치적인 역량에 대한 타격과 함께 현재 러시아의 대북무기수출금지법의 강화를 추진할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되면 북괴의 압박카드로서는 충분하고 한반도 유사시 상황에서 러시아의 지지 문제는 결국 한국이 미국-NATO-일본을 더불어서 한국주도의 통일의 지지를 국제정치적으로 얻는 카드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중국위협론 문제라든지 중국의 개입문제에서 한국의 입장이 상당히 달라질수 있는 점도 고려해본다면.. 이 보고서의 문제인식을 기반으로 러시아와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한국의 지지를 분명히 할만한 외교적 합의와 문서화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을 두고 한반도 가스관 연결사업은 우리가 양해를 구해야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나로호 문제도 있고 말이죠.
[오늘의 세상] 러 보고서 "北 이미 붕괴 중… 2020년대엔 南에 흡수통일 될 것"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gid=523808&cid=307136&iid=11858606&oid=023&aid=0002325469&ptype=011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gid=523808&cid=307136&iid=11858606&oid=023&aid=0002325469&ptype=011
지놈들도 머리가 있으면 당연한 결과물 아님?
사실 그간 북괴는 러시아에게 있어서 그저 중국의 위성국가에 지나지 않았던게 사실이죠. 거기에다가 말 안듣는 걸로는 이미 러시아도 고개를 돌린 상황이니까요.
뻑하면 이런짓을 하고...
이런 새퀴인..
북괴를 러시아가 좋아할래야 좋아할수 없죠. 단지 정치적 이해관계상 이 지난번 북괴의 도발 문제에서 이 보고서는 결국 러시아가 한국주도 통일을 이미 암묵적으로는 인정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다만.. 저는 이 보고서를 기초로 암묵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상 러시아가 한국주도의 어떠한 통일도 지지하고 인정하게 만드는 공식적인 절차를 갖게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암묵적으로만 이루어진 것은 결국 언제든지 불안정요소를 낳기 마련이니까요. 공식적으로 이를 합의하여 문서화 할수 있다면 충분히 북괴에게 국제정치적인 역량에 대한 타격과 함께 현재 러시아의 대북무기수출금지법의 강화를 추진할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되면 북괴의 압박카드로서는 충분하고 한반도 유사시 상황에서 러시아의 지지 문제는 결국 한국이 미국-NATO-일본을 더불어서 한국주도의 통일의 지지를 국제정치적으로 얻는 카드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중국위협론 문제라든지 중국의 개입문제에서 한국의 입장이 상당히 달라질수 있는 점도 고려해본다면.. 이 보고서의 문제인식을 기반으로 러시아와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한국의 지지를 분명히 할만한 외교적 합의와 문서화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을 두고 한반도 가스관 연결사업은 우리가 양해를 구해야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나로호 문제도 있고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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