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간 상호군수지원협정도 맺나? 국방부 부정은 했지만, 애매한 자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7&oid=014&aid=0003739502


정보협정 門 열리자 군수협정 가능성 '솔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7&oid=003&aid=0007615031


제발 국정공백 운운하며 자기 아니면 국정 이끌사람 없다는 착각속에 개인의 정치적 사익(私益)을 위해서 한일안보협력이라는 중대한 문제좀 막장으로 만들지 말라고 전 박근혜 행정부 인사들에게 말하고 싶네요. 이미 막장으로 만든 정보보호협정에 관련하여 책임도 못질짓을 해놓고 시덥지 않는 상황 자꾸 야기할바에는요.


우선.. 분명한건 한국-일본간에..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이 두가지는 해야할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바입니다. 해당 본인은 애초에 한미일-호주 집단안보체제를 확립하는 형태에서 한국이 주도국가그룹에서에 속한 국가집단이 되기를 바라지 그 하위에서의 일반 회원국주제에 허세나 떨며 균형입네 중립입네 현실주의와 맞지도 않고 정치적 이상주의와도 전혀 맞지도 않는 꿈의 몽상을 바라는 노무현-박근혜식 헛소리 입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것을 기반으로 최소한 일본이 역사왜곡이나 독도문제에대해 아가리묵념하게 해놔야 비전투지원 목적이든 전투목적이든 한일연합부대체제 확립 한미-미일연합훈련에서의 각군의 참여등의 적극적 안보협력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특히 그러합니다. 지금 박근혜 행정부 특히 잘나디 잘난 자폐아 대통령이 추진한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또 폐기는 물론 재협정이라는 애물단지로 만들어놓고 자기가 국정공백 막았네 자기가 외교성과를 냈네 하는 버러지같은 헛소리할거라는거 탄핵을 받아 물러났던 자발적으로 물러나던 자폐아짓해서 나라를 더욱 망치고 임기종료로 퇴임을하던간에 할걸라고 보는 입장이라서 굉장히 더 성가시게 보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지금 부정하고는 있으나 냉정하게 말해서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때에도 저지랄하다가 이런 뻘 구더기 추진으로 해놓은 상황인걸 감안하면 탄핵문제가 만약 부결되어 임기보장될경우 하고도 남습니다. 박근혜 행정부의 전략없는 생각없는 감정내키는식의 외교행보를 감안하고 동시에 이미 그러한 대책없는 자기 의전대우에만 신경쓴 해외여행의 후폭풍은 결국 이미 압박을 받아서 수세에 몰릴때로 몰려있는 한국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동아시아 분담 줄인다고 한국과 일본에게 안보역할론 더 요구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건 힐리러가 되어도 마찬가지였지만요. 그러니 할 수 밖에요.


문제는..이미 내부적 설득할 수 있는 신뢰도 없고 동시에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미 독단과 지 마음대로 하는 짓거리를 다 보여줬기 때문에 중요한 한국과 일본의 안보협력의 군수지원협력체계도 말아먹을 확률이 100%로서의 추진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문제는 또 설득 안하고 할텐데..가득이나 지금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설득과 같은 토론조차도 안해놓은터라.. 최근에 당연하게.. 우리 일본 아베 내각께서는...


軍, 일본의 한국軍 배치정보 요구 가능성 거론에 "고려 불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8846424&isYeonhapFlash=Y


이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왜냐? 일본이 애초에 고려하던것중 하나는 탄도탄 방어와 함께 자국민 철수에 자위대를 어떻게든 개입하여 활동하는 것에서의 정보필요성때문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유사시 일본이 자국민 철수하는 것에대해서의 가이드라인 문제가 나오는게 이 사항인데 이것에 대해서 과연 생각을 했을까요? 국방부의 대응언급을 보면 전혀 생각도 안하고 걔들이 저런 요구를 하겠냐는 안일한 대응수준에 있다고 밖에 안보이는데 말이죠. 더군다나 토론과 같은 설득하나 없이 일방적으로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사익(私益)을 위해서 국정공백 자기가 수습하고 있다는식으로 밀어붙여댔기에 지금 불만이 엄청나게 큰 상황인데 상호군수지원협정(ACSA)까지하면 어차피 해야하는데 애물단지+우리가 아쉬운 상황 만든다는게 이게 국정수습과 국익을 위한 행동일까요? 박근혜 행정부가 들어선 이래로 단 한번도 국익을 위해서 노력한게 없습니다. 남이 던져주는거나 처받아먹을줄이나 알고 이용만 당했을뿐이지요. 그걸 대통령하고 외교통상부장관과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이 다 그래놓고 자기들 해외여행을 투혼입네 헛소리나 해대고 앉아서 현실파악도 못하는 꼬라지만 보이는게 사실입니다. 뭐가 중요한지조차 프로페셔널 집단이 안보고 있다는것만봐도 국익으로서 한게 아무것도 없는 것은 이미 결과들로 증명된거니까요.


설득을 하고 했어도 지금 이해관계를 생각해볼 시간을 여론에게 갖었을텐데 아무것도 없잖습니까? 해야할걸 어렵게 만드는게 국정운영이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비참한 의문만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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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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