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개인적으로 한미연합사령부 해체는 매우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한미동맹의 격하 가능성을 크게 염두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특히 그러한데 왜냐하면 한미연합사령부가 해체될경우 당연하게 주한미군사령관 규모는 중장으로 격하될 수 밖에 없습니다.이는 주일미군사령부의 사례에서도 분명하게 확인되는 문제입니다. 더욱이 주한미군 규모상 대장급 인사가 있을 이유가 없으니 더더욱 그러하지요. 왜냐하면 한미연합사령부가 바로 UN군사령부를 대신하여 있는건데 UN군 사령부가 사실상 완전해체되는 형태이니 이걸 좋게볼 수 가 있습니까?


게다가 한미연합사령부가 해체된다는 의미는 냉정하게 말해서 미일동맹의 격상도 의미합니다. 냉전시대처럼 동아시아는 미일동맹을 중심으로 하여 한미동맹이 위성동맹형태가 될 수 밖에 없고 실제로 노무현-박근혜가 이를 아주 제대로 기반을 닦아준터라 더 심각합니다. 현재 일본의 역할론 입장을 감안하거나 해외파병이라는 분담론형태를 보면 결과적으로 동아시아-태평양에서 미군과의 연합주도형태를 더욱 강화한다는 의미는 고이즈미 내각때부터 추진한 미일연합사령부 가능성이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결국 미일동맹의 연합사령부(CFC)의 탄생을 분명하게 의미하는거고 이는 바꿔말하면..


주일미군 사령관이 4성 장군 주한미군사령관이 3성 장군 


인 한국전쟁때와 유사한 형태로 격하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가득이나 정치적으로 운동권 출신이라는 버러지들이 나라망치는데 언제나 일조하여 균형입네 중립입네 지랄염병을 하는 판국이라 한미관계가 적극적 협력이 안되는 판국에 이번 박근혜 행정부의 기분파식 막장외교로 미일동맹의 중심축을 확립하게 돕기까지했습니다. 숭중사대주의에 결과물답게요. 그런상황에서 한미연합사령부가 2035년인든 언제든 해체되어서 공동방위태세로 전환된다면 결국 가득이나 한미동맹의 강화를 해도 유사시 노무현식 혹은 박근혜식 지랄이 날 경우 정말 심각하게 위성동맹형태로 추락만 거듭하여 다시 올라오기 힘들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미일연합사령부가 탄생하면 당연하게 미국은 동아시아-태평양의 역할론 입장상 오바마 핸정부때부터 추진을 해오고 있는 분산된 영향체제를 통합하려는 형태를 더욱 가속화할 겁니다. 당연하게 미일연합사령부를 중심으로 한국-호주-싱가포르와 같은 나름의 건실한 능력이 있고 중국위협론에 맞설수 있는 국가들이 거기로 집단안보체제를 동참하게 만들겠죠. 이미 실제로 그러고 있고요.그러면 한국이 거기서 주도국가그룹인 일본-미국-호주와 나란히 있어야지 하위그룹에 있어야할까요? 아 물론 하위그룹에 있다면야 한국이 큰소리는 칠수 있겠죠. 있는국가가 싱가포르-필리핀-타이정도와 같은 우리보다 한수 아래국가들이니까요.(싱가포르는 엇비슷해도요.) 거기에 만족하며 꼴같잖은 짓거리를 하는게 옳을까요?


저는 따라서 한미연합사령부는 그대로 두고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하는 방침의 편제를 구성하는게 어떻겠는가? 하는 걸 생각해봐야한다고 봅니다. 장성급 연락사무소 겸 유사시 전시지휘부가 될 수있는 형태를 말이죠. 따라서 전시작전권이 자동으로 넘어가는게 아니라 한국이 행사하되 한미연합전략이 아닌 것의 한에서의 기준을 잡으면 어떨까 싶어서요. 즉 예를 들면..북괴의 도발에 한국군이 공식적인 보복작전을 수행할경우에 미국 의사는 거부입장일경우 한미연합사가 아닌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가 지휘하는 형태를 추진하고 또한 선제공격 관련해서 미국은 부정적이라면 개입을 안하는 형태에서 한국군 단독으로 작전을 수행하는 형태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말이죠. 좀 애매하다면 맞춤형 연합사령부로서 개편을 하자는 입장이랄까요? 결국 한국으로서는 전시작전권이라는 것을 한미연합사에 묶어둘 필요가 없고 미국으로서는 한국내에서 반미드립질에서의 사항에 괜한 희생량으로 작용할 필요가 없고 하는 입장이자 동시에 미국으로서는 필요하다면 현재 전환추진과 같이 지원형태만 추구할 수 있고 말이죠. 물론 한미연합사가 그대로인만큼 미군 대장 사령관과 한국군 대장 부사령관의 형태는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밖에 없고 말이죠.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지상작전사령부 2018년 창설, 전작권 환수 속도 높인다


http://news.joins.com/article/20938779


물론 현재 추진처럼 한미연합사가 예하 지상작전구성군사령부가 우리의 제1지상작전사령부가 대임하는 만큼 분업화를 함과 동시에 겸임을 하는 것이 좋다고 보여져서 말이죠. 즉 사령부가 맞춤형 혹은 TF형식으로 운영하는 체제로 상시체제와 임시체제로 나뉘어진 편제가 어떠한가 싶어서 말입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Posted by 잡상다운족

댓글을 달아주세요


BLOG main image
http://blog.livedoor.jp/shyne911/ 로 2016년 12월 18일부터 본진권한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by 잡상다운족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