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상, 韓 국방에 군사정보보호협정 조기 체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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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군사정보협정 논의 탄력…4년전 '좌초' 딛고 회생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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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군사정보협정(GSOMIA) 네 당연하게 해야할 물건이었지만 이명박 행정부때 삐끗해버려서 못했고 박근혜-아베체제라는 그야말로 역대 한일관계 역사상 노무현-고이즈미체제를 뛰어넘는 최악 of 최악의 관계에서는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린 상황입니다.일본은 이번 5차 핵실험와 북괴의 스커드 탄도탄의 정밀성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서 안보적 환경의 입장은 우리와 동일합니다.동일한 정도가 아니라 똑같죠. 위협형태와 입장이요. 따라서 한일군사정보협정(GSOMIA)은 한국과 일본에게 제일 중요한 요건 사항입니다만... 어디까지나 이건 군사적 사항의 요건일뿐..상위적 요건의 정치문제의 요건이 성립이 안되어있다는게 여전한 문제입니다.

미안한 이야기지만..박근혜-아베체제하에서의 한일군사정보협정(GSOMIA)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물론 우리 박근혜 행정부가 제일 잘하는 밀실추진을 한다면야 가능은 하겠죠 한중FTA와 위안화 자율거래라는 경제 자체를 들어받치는 행위를 한 이 행정부를 보면 말입니다.아베 내각 역시 그런거 제일 잘하니 아주 둘이서 짝짝꿍이긴 합니다만.. 우선적으로 왜 안되느냐?

2015년 위안부 협상

이것 때문입니다. 일본인이나 일본입장에서는 우리는 분명 사과문제를 했고 10억엔 지출까지 하지 않았느냐 뭐가 부족하느냐라고 항변할 수 있는 문제이나.. 유감스럽게도 한국이 바라는건 명분입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명분이 뚜렷하고 보상에 있어서 일본측에서 아시아 여성기금과 같은 위로금 형식을 지급하는 것으로 협상타결이 났다면 한국내 반발은 있을지 모르나 피해자들에 대한 설득과 여론 설득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아베내각 스스로가 과거사 문제에 대한 반성+사과를 제대로 표하지 않았고 한국에게 약속했다는 총리의 공개사과에 의한 아베 선언과 같은 형태도 없었습니다. 동시에 대한민국의 민자영의 환생버젼 의 대통령이자 민씨척족정권의 환생버젼인 박근혜 행정부는 돈으로 모든걸 다 때워서 해결했다는식으로 해명하는게 분명한 현실입니다.

한국에게 최소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돈이 아니라 명분 즉 역사적 사실 직시와 더이상의 이야기가 안나오는 명분적 행사와 인식이 되도록 해야하는데 그게 모두 최악의 후퇴로 보게 만든게  =2015년 위안부 협상=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일본 아베내각 스스로가 불난집에 슈류탄 던지듯이 소녀상 철거 운운을 하는 판국에 도대체 뭘로 설득이 될까요? 당장 이 결과물은 한국의 박근혜 행정부가 균형외교라는 노무현식 외교의 개판을 치는 바람에 생긴 외교적 수세의 결과물에서 있는데 무엇으로 이번 한일군사정보협정(GSOMIA)을 체결할 수 있는 국내적 명분이 있을까요? 물론 지엽적인 것에 집착잘하는 정권이니 제가 언급한 군사적 사항을 들먹이면서 밀실협상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최소한 일반적인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군사협력이라는 문제에서 중요한건..

과연 군사-안보 문제라는 피를 흘리는 문제에서 일본이 함께 피흘릴 수 있는 존재인가?

라는 점에 대해서 계속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게 분명한 사실입니다.이는 냉전때에도 지적되던 문제이지만 현재는 더하죠. 그것도 사상최악의 관계를 보여주고 일방적 수세를 강요받은 한국의 박근혜 행정부와 일본의 아베내각의 현실에서 말입니다. 애초에 좋은 기회들을 서로 지들 국내정치지지의 개인적 정치이익을 위해서 국제정치관계를 개판 아니 똥판을 쳐놓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안좋은 일이 계속 터짐에도 결국 한쪽이 약점이 들어날때까지 대립하다가 결국엔 총성없는 전쟁식으로 한국의 박근혜 행정부의 개판 외교로 약점이 터지면서 일방적으로 몰려버렸는데 그걸 뭘로 설득을 할 수 있고 이해받을 수 있을까요? 가해자가 떵떵거리는 상황을 보여주는데요? 물론 그렇다고 박근혜 행정부의 대일외교의 초기모습인 일본에게 무조건적 떵떵거리며 국내정치에서 자기 인상찡그리면 알아서 될것 같은 방식으로 대한 박근혜 행정부의 개판도 마찬가지지만요.

양국의 필요성은 명확한데 해놓은 상위문제인 정치에서 이미 그것을 어렵거나 불가능에 가깝게 만들어놨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박근혜 행정부 이제 임기 말년입니다.가득이나 끝까지 최악의 인사기용문제를 반복하는 판국인지라 이걸 하는건 어려운 일밖에 안됩니다.실무진 차원에서의 상호 검토까지는 가능해도 아마 이 협정체결까지는 정말 오랜시간이 걸릴수 밖에 없습니다.그것도 정치적으로 재봉합을 어떻게 해서 마무리를 짓어가고 지속하는가 문제가 더 그렇겠지만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한국과 일본의 안보협력과 역내안보역할론은 더욱 가중되고 요구받는 상황인데 이건 뭐 전쟁 못내서 안달하는 상황의 끝을 보이다가 결국 상호협력을 통한 무언가도 못할 정치환경에서 이런 상황들만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말이죠. 게다가 일본과 다르게 이 병신같은 대한민국께서는 중국위협론이 남의 나라 일처럼 굴고 앉아서 균형입네 중립입네 떠들어대며 중국만세! 이 지랄 생쇼가 일상화되어버린 멍청한 나라이니 더 답답하죠. 거기에 일본까지 우경화 지랄이니..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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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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