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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ksdd5713.egloos.com/5844013


이글루스의 누군가의 친구님께서 지적하신 생활관(내무반) 문제입니다. 사실 10인실 분대형 생활관에 대해서 나왔을때 초기에는 많이 호응을 하던 입장인게 사실이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이것도 수준이 낮은 것밖에 안된다는게 현실입니다. 카투사의 사례에서도 나오는 것이지만 2인 1실 혹은 1인 1실을 보장하여 개인의 사생활 공간을 제복 입은 국민으로서 보장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2010년때의 6인실 독일연방군 생활관의 현실입니다.



2014년 2~4인실 독일군 생활관 공개 모습입니다.


http://pub.chosun.com/client/news/viw.asp?cate=C06&mcate=M1013&nNewsNumb=20140915513&nidx=15514


독일연방군의 모병제 전환이후의 병영관련 기사입니다.




아프간 지역의 미군 기지내 1인 생활관 모습입니다.



일본 자위대의 4인 1실 생활관과 1인1실 생활관으로 추정되는 사진입니다.


의무병역제 시절의 독일연방군을 보면 대략 6인 or 3~4인 1실정도를 쓴 것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일본 자위대의 경우가 한국과 유사하게 8인 1실을 쓰는 경우가 있다지만 주로 3~4인 1실을 역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조차도 불편한 문제때문에 1~2인 1실을 사용할수 있도록 하고 있지요. 한국군의 경우에도 병사들을 무조건 통제하기 위해서 생활관이나 내무반 문을 보면 일부로 창문을 크게 만들어놓는등의 무조건적인 억압과 통제형태로서의 개인공간이나 사생활 보호공간 하나 없는게 현실입니다. 이게 자유민주주의 군대에서 나오는 현실이죠. 그것도 오랫동안요.


물론 한국의 공동체적 정서상 그동안에는 그렇게 불편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을지는 모르는 기성세대들이 많지만 핵가족화가 되면서 병사 개개인의 개인공간이 그만큼 민간에서 넓어졌고 그만큼 개인 사생활이 매우 중시되어왔습니다. 그것을 군대가 따라가지 못함으로서의 문제가 나오는게 사실입니다. 동기 생활관 역시 계급간의 상하 갈등문제는 해결되었지만 개개인의 사생활 갈등을 해결한게 아니기 때문에 동기 생활관에서의 문제도 이때문에 나오는 이유가 되는 셈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한국군이 추구해야할 병사 생활관은 현재 BOQ개념으로 해야하는게 맞습니다.


정말 군사사회복지 관련해서의 유형적 복지를 추구하는데 있어서 병사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이 군복이라는 제복을 입고 복무하는데 있어서의 대우는 바로 이러한 역할에서 나오는 셈입니다. 골프장 늘리는게 아니고 말이죠.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라는 자유를 보장하고 기본권을 보장하는 국가에서 정말 군인들에게 근무하는데 복지여건을 만드는데 있어서의 중요한건 바로 이러한 점부터 고쳐가야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개인 사생활공간이 없어서 받는 스트레스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도 매우 크고 결국 서로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이니까요.


당장의 미군조차도 야전기지에서의 소규모 전방기지를 제외하면 기지의 숙소는 대부분 1인 1실 혹은 2인 1실로 되어있는게 현실입니다. 그게 왜인지 모른다면 이 나라는 전쟁을 할때 동원하는 국민을 얼마나 소모품으로 알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고 인력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군대의 표상이라는걸 보여주는것 밖에 안되죠.


EIB를 일반 훈련프로그램한다고 난리치기 이전에 지금의 생활관역시 어떻게 다시 리모델링하여 최대 2인 1실 일반적으로 3인 1실을 만들 것인가를 고려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설마 대만군도 분대형 생활관 쓴다고 우리랑 안다르니까 너무 뭐라고 하지 말라라는 마인드라면 그건 그야말로 미친거고요.)


http://panzercho.egloos.com/11124667


이글루스 팬저님의 생활관 관련 포스팅도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軍 소대장 교체율 53%…'좋은간부 찾기' 하늘의 별따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7&oid=421&aid=0001403930


이럴수 밖에요. 그동안 ROTC의 규모를 지나치게 늘려왔던데다가 소모전략 개념으로 전시에 대량의 소대장들이 필요하다라는 개념에서 출발하면서 문제가 나올수 밖에 없었던게 사실입니다. ROTC들 보면 사실 무시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꼰대정신만 투철한 작자도 봤고요. 단순하게 단기간부라는 개념으로 움직이다보니까 개인사생활도 없는 군생활하느니 ROTC로 올려고 하는 자원들이 의외로 많았으니 당연하겠죠. 그렇다고 ROTC들이 병사생활실습같은걸 해보기나 하겠습니까? 육사나 3사조차도 그걸 도입한지 얼마 안되었는데요?


지금같은 장교단에서 초급장교단의 수요로 본다면 정말 베트남전때 미군과 다르지 않는 수요입니다. 한마디로 소위 자체도 소모품인 형태가 되어버리다보니 전쟁만 안났다뿐이지 미라이 학살사건의 주범인 윌리엄 켈리 소위같은 애들이 나오지 말하는 법 없고 엄밀하게 말해서 군생활 하면서 적응못하는 소위들이나 소대장 혹은 중위들 쉽게 볼수 있는 현실이 된게 사실입니다. 오죽하면 관심간부제도를 운영할까요? 물론 군대가 그만큼 조직적으로 지나치게 각박한게 현실이긴 하지만요.


개인적으로 지금 초급장교 획득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독일연방군의 장교획득 제도에서 전통되어온 현장부대 실습을 늘리는 것을 전 우선시했으면 합니다. 어차피 우리군 규모가 줄어들게 되어있고 설령 통일을 한다고해도 55만명 이상을 넘기 힘들다는점을 감안한다면 장교획득 제도는 유지하면서 그 규모를 대대적으로 줄일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ROTC/군장학생/학사장교 이 3분류는 특히요. 왜냐하면 육사/3사/간부사관은 인력획득에서 중요한 요소이지만 선자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다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물론 상대적 차이이긴합니다만.. 그만큼 장교층은 줄어들어야하고 부사관층(기술장교 포함)이 배나온 사장님처럼 많아야하는게 현실이죠.


처음 소대장들 와서 엄밀하게보면 첫째주 정도되면 소통하거나 환심을 잡으려고 노력하는게 보이지만 사실 계급이 우리보다 높은 불편한 이등병 대우 받는게 불행한 현실입니다. 잘 모르니까요. 그건 엄밀하게 말해서 육사-3사출신도 마찬가지고요. 독일연방군을 보면 장교획득에 있어서 현장부대에서의 3개월의 병영생활에 가까운 실습을 거치고 다시 분대장-소대장임무를 견습신분에서 차근히 배우게 함으로서 현장부대의 경험을 쌓아서 소대장으로서 정식 임관되는 형식을 취해야 그나마 최소한 이등병티라도 벗어낼수 있고 사관학교 출신들의 경우에는 최대 6개월까지는 실습시키는 쪽으로 잡아서 취한다면 최소한 그 과정에서 인력획득의 평가들을 볼수 있을 것이고 임관하는 장교들 역시 병사들의 입장을 생각해보고 이해하면서의 자기복무부대 혹은 현장부대에서의 실제 교육받는것과 다른 분대장 직책의 임무수행과 임시 소대장 임무수행까지 할수 있도록 하는게 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과정에서 자기가 도태될수 있는 인력들과 아닌 인력들을 구분할수 있고 장기선발인력도 제대로 인력활용을 할수 있는 과정은 전 독일연방군의 장교획득체계에서 충분히 볼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현실은 베트남전때 소모품 취급받고 아무것도 모르고 야전부대에 오는 소위들을 대량양산하는 형태라는 점밖에 안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오랫동안 되어왔던게 사실이지만요.


軍장병 민용 침낭 사용 확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7&oid=277&aid=0003490663


軍, 깔깔이·침낭·베개 민간제품 보급 늘린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7&oid=001&aid=0007570034


간단하게 보면.. PX에서 팔수 있는 물품과 주문할수 있는 물품이 늘어난다는 의미로 볼수 있는것 같네요. 사제물건을 사용할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당연하게 해야하는 것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PX에서 병사가 주문할수 있는 수량을 늘린다는건데.. 특이하게 개인장비 총기 악세사리까지 포함이 되었다는건 의외입니다. 총기손잡이를 주문해서 활용할수 있다는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볼수 있는것 같네요.


이 조치와 함께 개인 사제물품 허용의 범위를 많이 늘리는 것을 규제개혁화할지 전 그게 의문이네요.


전역 2주만에 다시 전투복 입게 된 예비역 병장 사연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7&oid=421&aid=0001400188


솔직히 말하면.. 대단하다는 말밖에 안나옵니다. 전역 2주때에는 정말 복무한곳 보지도 않는때에 속하는게 사실이거든요. 사실 저런 프로의식 발휘하는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비역들 다 알잖아요? 전역후 한달동안 어떤 기분인지를요. 저런 적극적인 자발적 복종이 어떻게 나올수 있는가를 생각해야지.. 저게 당연하다라고 본다면 잘못이라는걸 전 말하고 싶습니다.


혹자는 저럴거면 말뚝박으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자기 애정과 프로의식이 있다면 굳이 말뚝을 박지 않더라도 할수 있는 일이라고 볼수 있는 것이지 비아냥될 문제는 더더욱 아니니까요.


구걸하고.. 돈 받고 딸 결혼시키고.. 비참한 아프간 영웅들


http://media.daum.net/foreign/africa/newsview?newsid=20150503200511619


존 스튜어트 밀과 조지 오웰이 이런 말을 했었죠.


전쟁보다 더 비참한 것은 정신과 애국심이 부패하고 타락한 상태여서 전쟁할 가치 조차도 전멸된 상태를 말한다.

싸움의 의지가 없는 진정한 비천한 자들은 자신의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말한다.

이 것은 매우 끔찍한 일이며 자신의 자유를 위하여 노력할수 있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존 스튜어트 밀


우리가 밤에 편히 잘 수 있는 건, 우리에게 해를 끼치려는 자들이 언제나 준비중인 것처럼, 

우리의 병사들이 항상 그들을 대비하기 때문이다.

조지 오웰


이 원칙이 무너지면 아무리 초강대국의 빵빵한 재정지원을 받더라도 무너질수 밖에 없다는 사실은 1975년 남베트남이 보여주었고 현재 아프간이 보여주고 있는 현재진행형이 아닐까 합니다. 한국군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현재 한국군의 고위장교단과 장군단의 부패문제가 전 위에 두사람의 말과 함께 아프간 보안군과 경찰 그리고 아프간을 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봐야할문제라고 봅니다. 1975년 남베트남이 무너진 것과 함께요. 계급장이 자기 마음대로 하라고 있는게 아니라 자기가 그만큼의 권한과 위엄을 갖추는건 바로 자기 휘하의 부하들을 책임지기 위해서라는것이라는걸 잊은 대한민국 국군의 현실이 조금만 더 나거나 개혁하지 못하면 저꼴이 극단적으로 나올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이죠.


[국방] 국방부, ‘병영혁신’에 반감 넉 달 만에 뒤엎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37&aid=0000019836


애초에 국방감독관을 장관직할로 두겠다는거나 불시방문권 거부등만 봐도 개혁할 의사가 없다는걸 확인할수 있는거니까요. 간부들 마인드 문제 가장 고쳐야할 마인드는 자기들의 통제용이라는 절대적 개념하에서의 병영문화 개선이라는 과제를 하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고쳐지지 않는게 나오는거고 한개를 해결하는데도 겨우 해결하다가 다른것들이 우후죽순으로 뻥뻥 터지는게 괜한게 아니지요.


이번에도 그나마 봇물터지듯이 터지고 너무 상황이 안좋으니까 수용하는 모양새였을뿐 바로 문민통제 안되는 대한민국 국군의 전형이 바로 나온 문제라고 볼수 있는 사항입니다. 소나기 피했으니까 이제 슬슬 없던 일로 무마하는 식으로 우리가 알아서한다라는 우리끼리식 마인드의 전형을 보여준 셈이죠.


전부터 언급하던 이야기지만.. 대한민국 국군의 국가속의 국가라는 최악의 형태 문제는 이미 완성단계에서 확고합니다. 그것을 제대로된 문민통제와 외부개입으로 박살내지 않는한 쿠데타 못일어날수 있다라고 하지만 쿠데타가 날수 있습니다. 당장의 군대안에 사조직이 만들어져서 쿠데타가 성공했는데 현재라고 다른가요? 조직 전체가 국가 속의 국가의 문화와 체제가 거의 확고하다면 어떤일이 날수 있는지 독일의 2차례의 세계대전의 과정에서 매우 잘 나타납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였고요.


비록 기사가 김종대 라는 매우 문제 많은 군사전문가중 하나이지만 저도 이 입장을 계속 말해왔던 입장으로서 지지를 안할수가 없는 기사라고 생각합니다.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 직속 위원회하에 국방감독관제도와 그에 맞는 권한을 통해서 외부개입이 이루어지지 않는 병영문화 혁신등은 존재할수 없고 김영수 소령등과 같은 정말 국가를 위해서 내부고발을 하는 것에 대해서 보호나 병영문화 개선이나 의식변화등의 순기능의 역할은 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야할 조치들에 대해서 밀리터리 매니아들 스스로가 관심을 갖고 최소한 말할수 있어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문민통제부터 똑바로 안되는 군대의 극단적 폐단을 우리 군이 너무 보여주고 있어서 저는 전쟁나면 피로스의 승리조차 할수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이럴거면 차라리 한국군 해체하고 미군에 편입시키는 군사통합을 시켜서 1907년 7월 31일에 있었던 그 치욕이 차라리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들게 하니까요.


"괴로워 죽고싶다" 공군 사병간 가혹행위 군법정 언론 공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7&oid=001&aid=0007576006


사람 미치게 만드는게 맞죠. 왜냐하면 결국 도망칠곳 없고 피할곳 없는 곳이라는걸 확인하는 순간 절망감이 크니까요. 피해자의 이야기가 많이 공감됩니다. 왜냐하면 아마 집요하게 괴롭힐수 있는 곳이 군대의 폐쇄된 장소입니다. 생활관에서조차도 개인 사생활이 없으니 그것을 풀수 있는 여건도 안되니 더더욱 힘들었겠죠. 왜냐하면 풀려고 자기가 뭘 할경우에 바로 보고되거든요.


언론공개가 되긴 했지만 전 군사법정제도 자체고 평시에도 운영된다는 절충안이 들어간다고해도 국민참여재판제도를 적용하는게 어떤가 싶네요. 물론 이런 성폭력문제나 병영내 가혹행위 문제에 한해서 말이죠.


선임 가혹행위로 자살, 재해에 해당…보험금 지급해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7&oid=001&aid=0007575977


산업재해때에도 이런 문제 관련해서 재해인정사례들이 나오는만큼 국가 공무집행 생활속에서의 문제를 적용한 사례라고 볼수 있겠습니다만.. 이 판례가 나오기까지 참 오랜 세월이 걸린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특히 특수부대들은 이런게 심한게 사실이죠. 이것이 순직자제도에 적용되어서 전 앞으로 가혹행위에 의한 자살자들에 대해서 순직자 대우 예우 문제등을 적용하는게 어떤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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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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