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엔 지 뜻대로 하긴 했는데..

[일본 집단자위권 공식화] 평화헌법 무력화하는 '해석 개헌'… 유사시 한반도 파병 길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11&aid=0002540874

<전쟁가능한 일본> 집단자위권 각의 결정 주요내용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7&oid=001&aid=0006991467

<전쟁가능한 일본> 아베, 7년만에 '집단자위권 고지' 등정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6991300&isYeonhapFlash=Y

정부 "日 정책 중대변경…과거사 기인 우려 불식시켜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7&oid=001&aid=0006991546

 日, 헌법 개정 잘 안되니 편법 동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79&aid=0002613640

일본 정치인 누구 말대로 자기 만족감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그대로 이번에도 왔습니다. 처음 집단적 자위권 관련해서 언급했을때의 이야기와 똑같은 방식으로 말이죠. 결국 아베와 그 친구들인 아베내각은 자기들 뜻대로 일을 처리했습니다. 이걸 가능하게 한건 일본인들 스스로의 선택입니다. 전부터 이야기했지만 견제세력이 사실상 없는 이상 1930년 나치독일과 같다라는 평가는 이런 것에서 나오는 것이니까요.

당장의 호헌해석형태로 가는 것이지만 고노담화 검증의 목적과 마찬가지로 결국엔 9조 삭제로 가는 명분축적용이 될 가능성이 클겁니다. 최소한 우리가 이해할만한 형태의 명분이 나온것도 아닌 한반도 유사시 운운하던 명분으로 추진한 것과 별개만봐도 이미 그 목적이 무엇인지는 뻔하니까요.  

언론에서는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파병 이야기로 떠들어대지만.. 오히려 독도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하는 사항이 더 크다고 볼수 있을겁니다. 현재 명분이나 다국적군 파병이나 PKO활동 및 낙도방어 관련 이야기를 한다지만.. 독도 관련해서 일본이 영유권 주장과 방위백서에 자국영토 표시에 따르는 적용이 된다면 이게 더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당장 현재 한일 어업협정에 대한 협의가 실패로 끝난점에서의 어선간의 문제의 해경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현 아베내각이 집단적 자위권 시범케이스 명분 보여준답시고 할 가능성이 더 크니까요. 게다가 현재 아베의 한반도 전략을 보면 우리 한국에게 한번 혼을 내주어서 자기들말 잘 듣게 하겠다라는 영향력 행사를 정말 많이 하려고 하는 모양새가 강합니다. 대표적으로 북일회담의 연속성이 있을 것이고 독도도발도 이에 해당하죠. 단지 내부적인 우익결집이나 표심잡기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북일회담 관련해서는 정말 우리가 제대로 뒷통수 맞은 사항이라서 그렇고요.

미국이 현재 지지입장 표명을 했지만.. 전 미국이 지지 입장이야 원래부터 그랬다지만 그 이후에 미국이 일본을 제대로 컨트롤 할수 없다면 이 지지입장이 독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것만 말하고 싶습니다. 딱봐도 현 아베내각 자체가 자기들 대에서 최소한 자기들이 행한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에 관한 성과를 보이려고 수단방법 안가릴테니까요.

하지만 일본으로서는 현재 저 관련 법률이 통과된다면 최소한 PKO활동에서 아베 스스로도 발언한 신속대응의 기여를 추진은 할수 있을겁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성과를 보여주려고 수단방법 안가릴것 같아서 뒷감당을 할 자신이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뒷감당 못할짓 분명 나올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건 후쿠시마 문제처럼 정보보호법 운운하면서 덮고 회피할수 있는 형태로 갈수 없는 문제가 될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