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상회담에서..

朴대통령-오바마, 오늘 정상회담… 한미동맹·北核 등 논의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421&aid=0000794713&date=20140425&type=0&rankingSeq=4&rankingSectionId=100

이번에 문제에서 결국 미국이 강력하게 원하는 것 3가지는..

1. MD문제

2. 한미일연합체제

3. TPP

이 3가지일것이라고생각합니다. 그런데 전 어차피 한미동맹체제 문제상 2안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문제로 조건부로 미국과 합의가 강력하게 이루어지겠지만.. TPP에서의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고 MD문제에서 이제 한국이 참여협력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겠는가? 라는 점입니다. 우선적으로 경제문제상 그동안 TPP협력에 대해서 적극적인 모양새였던 박근혜 행정부에서의 경제발전 문제상 현재의 한미FTA에서의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기에는 무리수가 커보이거든요. 물론 상대비적 차이는 있겠지만요.

게다가 기본적으로 전문가들의 대부분 언론에서 밝힌 입장이나 박근혜행정부의 정책기조를 보면.. 정치-안보분야는 한미동맹을 경제분야는 최대한 중국과의 협력을 이라는 구호를 많이 봅니다. 공통되거나 일관될정도죠. 결국 그렇다면 TPP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되 안보분야인 MD문제 관련해서는 한국이 KAMD라는 한국형 미사일-방공 방어체제를 유지하면서의 미국의 맞춤형 MD에 대한 적극적 협력을 보이는 형태의 마무리가 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됩니다. 어차피 우리야 FTA를 맺고 있는 이상 TPP문제나 중국중심의 RCEP에 대해서는 보류적 입장을 보이면서 협력문제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것만으로도 충분해보이거든요. 실제로도 FTA 완전이행문제에 대한 시기적 문제를 조율하는 정도가 결국 합의사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결국 MD문제 관련해서는 미국의 이번방문 관련해서의 성과는 내보일수 밖에 없는만큼 한국도 KAMD의 한계극복과 MD협력체계 그리고 주한미군의 MD체계 강화확보를 위해서도 협력이 필요하다는걸 감안한다면.. 참여문제 관련해서 한국이 이제 입장표명을 명확하게 하게 되지 않겠는가? 라는 점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MD문제 연계해서 이번에 외교부에서 센카쿠 열도 문제에 대한 방위선언을 틈타서 독도문제도 거론했는데..

오바마, 독도 한미방호조약 대상이라고 말할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7&oid=277&aid=0003237944

요것 관련해서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이것만 나와도 일본의 현재 독도문제 관련해서의 입장이 분명하게 약세를 보여서 타격을 줄수 있을것 같거든요. 미국으로는 일본의 우경화독주를 억제하는 메세지도 분명하게 주면서 실효지배지역에 대한 동맹국의 안보우산 제공이라는 명분과 메세지도 분명하게 줄수 있는 문제가 될테니까요. 일본이 현재 센카쿠 열도 문제에 대해서 미국의 안보제공에 대해서 좋아라한다는 의미를 해석해본다면 분명해지니 말이죠.

결국 문제는 TPP의 이익을 갖고 MD문제를 협력하는것을 택할거냐.. 아니면 역을 택할거냐?라는 점이 핵심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한미동맹의 전작권 문제나 북핵문제야 이미 입장이 분명하니까 의미가 없고요. 잡음이 있다면 한일관계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한국의 협력을 주문할텐데.. 우리는 우리대로 일본의 우경화문제 관련해서의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할테니 잡음이 요게 문제가 될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미국도 우경화의 문제에 대해서 안좋게 보는 만큼의 한국입장 반영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인다면야..그 입장이 독도문제에 대해서 방위문제로 나온다면 분명한 메세지가 되겠죠. 해결될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