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동맹에서의 지역안보 문제가 이것에 영향을 미친듯..

"日, '한국 동의없는 집단자위권 행사안한다' 전해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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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한국 동의 없이 집단 자위권 행사 안해” 공식 통보…미일 가이드 라인 개정 환경 정비 차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7&oid=112&aid=0002560456

국방부 "日 집단적 자위권, 한국정부 승인 받기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7&oid=421&aid=0000788649

우선 기본적으로 미국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관련해서의 입장을 일본이 이행을 하는 수순으로 받아들여도 무리는 없을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본 국내의 공명당과 민주당 그리고 자민당내 반대파의 반발 무마를 위해서라도요. 하지만 가장 핵심은 미국의 대외압박일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우선적으로 미일동맹의 지역안보 기여중요성에 대해 합의가 나올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결국 그런문제나 현재 미국의 자국내 경제사정등으로 적극적 개입이 상대적으로 꺼려지는 문제상 지역의 핵심동맹국들의 통합을 이루어야하는 문제에서의 압박이 일본의 한반도 가이드라인에 대한 입장표명을 하면서 한국의 협력을 이끌려고 하는 모양새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노력과 별개로 일본의 우경화 연계가 여기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최근에도 세월호 사건으로 자위대의 인도적 지원 파견활동을 일본이 어느나라보다도 먼저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의사를 표명했지만 일본의 우경화에 따르는 아베내각의 문제로 집단적 자위권의 명분론 문제를 내세울것이 경계되어서 입장보류가 지금도이어지는게 현실입니다. 지난번 한빛부대 탄약공급문제의 사항만해도  애초에 문제될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커졌던건 바로 일본의 우경화의 명분제공의 사항과 행보로 이어질수 있는 문제로 비화되었기 때문이고 실제로 일본정부가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소해대군의 모습.

이번에도 해상자위대+해상보안청 파견이 되었다면 아베정부의 성격상 집단적 자위권 행사 문제와 반드시 연계하여 적극적 평화주의 홍보에 앞장서면서 우경화를 결부시킬 노력이 분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일본의 인도주의적 제공에 대한 제의조차 입장보류라는 걸 냈다는게 무슨의미인지 봐야합니다. 그것도 10년넘게 한일양국이 이런 재해재난관련해서의 연합훈련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아무튼.. 우리 한국으로서는 최소한 일본이 한반도 문제 관련해서의 사항에서의 가이드라인 문제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반영을 한다는 것에 한시름 놓아야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한일국방회담을 통해서 유사시 자위대의 한반도 영역외 활동이나 한반도 영역내의 활동에 대한 협의와 합의문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한반도 유사시 상황에서 아무리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활동을 거부한다고해도 일정부분에 대한 활동을 용인해야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이죠. 대표적으로 소해전 관련해서의 일본 해상자위대의 소해대군 전력의 지원문제라든지.. 한국에 있는 일본인들 탈출문제에 대해서 육상자위대 활동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논의할것인지.. 그리고 일본정부가 지난 민주당 내각때처럼 이야기하는 납북일본인 구출지원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할것인지등의 부분적인 지원활동 사항에 대해서 얼마나 용인하고 활동하게 지침을 내릴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합의는 필요합니다. 최소한 일본의 항공자위대 전력이 한반도에서 전개를 한다던지 일본 육상자위대가 여단급 이상의 병력이 움직인다는지의 본격적인 파병활동은 거의 없을지라도 말이죠.(물론 중국이 개입하면 항공자위대쪽은 사정이 달라질수 있겠지만요.) 게다가 현재 방위백서에 언급된 독도문제에 대해서도 포함이 되겠죠.

하지만 결국 일본의 행동에서의 문제가 아무리 가이드라인에 투명한 절차문제를 강조하더라도 일본의 우경화에 연계된 문제사항이 전개된다면 결국 합의를 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지금도 야스쿠니 참배문제를 또다시 강행하는 바람에 논란이 커지고 있고 위안부 강제동원 부정까지하는 과거사 부정을 하는 논란도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자신들의 일본제국 부활에 연계한 모습의 정치정책에 일환이 연계된다면 더 할말이 없어지겠죠. 이를 반영하는 모습이 나오듯이..

일본인, 집단자위권 찬성…헌법해석 변경엔 반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1&aid=0006872587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목은 찬성이 조금 많으니 집단적 자위권은 찬성이라는 입장이지만.. 굉장히 팽팽합니다. 2~5%는 오차범위안에서의 차이가 나는 대목이니까요. 헌법해석 변경은 오차범위를 넘는 퍼센트의 결과를 내보이는 입장마저 강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우익체제의 아베내각이 야스쿠니 참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사항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엉망이 될 가능성은 커질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베, 야스쿠니 참배 대신 공물 봉납…오바마 순방 앞두고 수위조절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7&oid=112&aid=0002560559

이 지랄을 반복하고 있는데다가 A급 전범을 부정하는게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숭고한 희생한 운운하는 작태를 고치지 못하면 더더욱 말이죠. 대체시설을 반대하는 이유자체만봐도 아베총리의 외숙부가 A급 전범이기 때문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을겁니다. 그런 상황에서의 저런 문제에 대한 지속적 행보는 결국 암만 투명성 어쩌고 해봤자 한국과의 협력이나 미국의 압박은 변하지 않을것이라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