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용인할 수준에 대한 지지는 한듯.. 그리고 우리의 MD..

오바마 덕분에… 日 집단 자위권 급진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5&aid=0000650668

미일정상회담으로 지지해준 문제는 아마 PKO문제와 다국적군 파병활동에서의 일본의 적극적 기여분담 그리고 중국견제라는 목적차원에서의 지지와 현재 아베내각의 추진형태에 대해서 이 기준에 한해서의 동의는 분명하게 한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이상 과연 미국이 지지할지 여부는 미지수로 남아있는것 같다고 생각이 들더군요. 우선 5개의 개별자위권에 대한 강화조치정도는 일본에서도 추가협의후 통과는 될것 같은데.. 집단적 자위권의 본격적인 궤도에서는 미국이 온도차이를 보일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도 그때문에..

또 EU 6國 가는 아베, 이유는 ‘경제와 안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21&aid=0002195696

유럽에서 대한 설득을 하겠지만.. 솔직히 설득이 안통할것 같은게.. 이미 자폭질을 너무 해댄탓에 2차대전 회귀가 아니라고 평가를 받기에는 힘들거든요. 위안부문제에서 보여준 형태가 어떤 파급효과를 냈는지 일본 스스로의 자폭이 유럽의 인식을 분명하게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우경화자체가 이미 국외에서도 논란이 되는 판국인데.. 이번에 가서 설득언급을 한들.. 아베가 원하는 수준의 대답을 듣기보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듣고 올 가능성이 크고 동시에 유럽역시 미국이 생각한 허용수준에 한해서의 기준이상을 이야기하기는 힘들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조선일보 사설(2014년 4월 28일 기사)에서도 언급했듯이 왜 오바마 대통령이 야스쿠니 신사 비판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언급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바 있듯이.. 미국이나 유럽이나 결국 현재 동아시아에서 원하는건 우방국간의 관계개선인데.. 일본은 그걸 안하고 있으니까요.

英, "센카쿠 日 영유권에 의문…'비관여' 입장 견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4&sid2=231&oid=421&aid=0000798077

이를 보여주는 것이 센카쿠 문제에 대해서 영국의 입장이 무엇인지 이 문서가 아직도 왜 유효한지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MD문제가 사실 회두가 안되어서 이번엔 의제가 빠졌나 했는데..

美, ‘韓 MD참여’‘전작권 재연기’ 빅 딜 제안 한 듯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1&aid=0002195761

나왔더군요. 사실 전작권 전환 연기문제에서 이걸 미국쪽이 결부를 안했을리는 만무했을거라 생각합니다. 현재 재정긴축문제상 미군의 군사력 운영의 축소를 요구받는 상황이니 당연하겠죠. 우선 기사에서 언급했듯이 우리정부는 KAMD의 독자성 유지를 강조하는 측면이 여전히 전략적 모호성을 주축으로 언급한 반면에 미국은 MD의 한국의 적극적 참여 혹은 협력의 기반으로 이야기 강조하는 측면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제판단에는 분명히 말하지만.. KAMD의 독자성은 분명히 유지되어야하고 미국도 이에 용인한 문제는 분명히 강조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맞춤형 MD이야기를 하지만.. 어차피 이미 KAMD체계에서 우리가 확보할거 다한 만큼.. 결과적으로 보자면 우리가 추구해야할건 이스라엘의 미사일-방공체계의 형태를 추구하는게 가장 효율적인 문제라고 봐도 무방할테니까요. 다만 KAMD 언급이 나왔던 초기계획부터 이미 미국과의 MD협력은 분명히 언급되었던만큼.. 이번 협의에서 MD에 대한 참여입장은 한국이 보이되 KAMD에대한 독자성을 강조하는 측면의 우리입장을 관철시킬 필요는 있다고봅니다.

그동안 MD문제 참여 관련해서 너무 소극적인게 이명박 행정부때부터 이어진건 문제라고 보기에 KAMD의 어차피 부분적 확장은 필요한 문제인만큼 MD참여에 대한 분야협의는 분명히 하겠지만 KAMD의 유지와 운영 그리고 요격체계의 확대문제의 MD수용에 대해서도 한국이 전략적 변화를 해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최소한 KAMD독자체제자체만 본다면 거의 종말단계체계는 확립한만큼 중간단계 요격체계가 한국도 일부 필요한 문제에 따른 것을 분명히 할 필요도 있고요. 본다면..

THAAD와 SM-3 관련해서의 투자참여가 가장 적극적으로 예상되지 않을까 싶네요. 어차피 TMD문제나 중간단계 요격체계 일부에 대한 미국쪽 MD체계 도입은 필요한 문제니까요. 다만 THAAD의 경우 레이더만 도입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 애로우-3가 효용성이 있어보이긴한데.. 둘다 도입할수도 있고 말이죠; 취소된지 안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ALHTK 미사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게다가 한미일정보공유협의 관련해서의 사항이 MD도 포함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한반도에 우선 MD레이더체계가 주한미군 소속으로 들어오고 할 가능성도 높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