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제 국방위에서 22개월 수정 복무안이 부결되었고 국방부에서 대체복무제 연기나 전환복무제를 2012년 전부 폐지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몇년되었죠?) 하지만..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만의 생각을 한번 고려하여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이야기의 진행방향은..
1. 병역복무기간 문제. 2. 전환복무제와 대체복무제 유지 혹은 폐지문제. 3. 국방의 의무에 관한 댓가성 문제.
이 두가지를 함께 다루면서 한국의 병역제도에 대해서 좀더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개인적 잡상적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말아주시길..^^;
1. 병역복무기간 문제.
우리 대한민국은 의무병역제 소위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이는 한국전쟁이후로 병역제도가 변함없이 이루어졌었고 국가의 안보적 상황에 의거하여 그렇게 된 문제입니다. 선진국들도 자국의 안보상황에 맞추어서 병역제도가 모병제를 하기도 하고 의무병역제를 유지하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한국의 의무병역제는 어찌보면 현재만해도 댓가가 너무 부족한 강압적인 의무병역제와 그런 사회적 분위기 형성이 있기에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군대문화도 그러했지요. 아무튼 시간이 가고 안보적 상황에 의거하거나 국방정책에 의거하여 의무복무 병역자들에 대한 복무기간이 단축되는 현상을 보인바 있고 군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실제 노무현 행정부 시절 국방개혁2020의 시작에서 복무기간의 18개월 단축은 밀리터리 계열에서도 많은 논쟁을 불러모은바 있었고 군에서도 부정적인 시각이 있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유승민 국회의원이 발의한 22개월 수정안이 국방위에서 의제로 나타날만큼 국방문제에서 복무기간문제는 현재의 우리 안보적 문제와도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현재 안보상황이 냉전시절 유럽과 반드시 똑같다고 할수는 없지만.. 18개월 혹은 15개월로의 감축을 하는 편이 어찌보면 적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독일의 예가 있기 때문입니다. 독일연방군(서독군)이 15개월을 복무하다가 80년대 말기에는 12개월이 되었고 그리고 오늘날 9개월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최근 기사-기만연합정권 보수성향 집단에서 6개월로 감축론을 제기하고 있다죠??;) 한국군의 경우에도 국방개혁을 보면.. 전문화군을 요구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의무병역제를 수행하는 병력의 차지비중을 상대적으로 대폭 줄일 필요가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의무병역제에서의 의무병역자들에 대해서 군에서의 현재 복무기간평가를 대략적으로보면.. 정말 쓸만한 숙련된 병력이 될만하면 나가게된다고 보는 경향이 있기에 복무기간단축에 대해서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수 밖에 없는 것이 원인중 하나라는거 알고 계실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모병제적 요소의 유급지원병의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의무병역자원의 규모는 줄여가는 방식이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병역기간이 줄어드는 문제도 결국 해결을 볼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됩니다.
우선적으로 병역기간이 15~18개월로 감축된다고해도 유급지원병과 같은 최소 3년을 복무하는 숙력병력들이 일반 보병을 시작으로 가장 높은 숙련도를 요구하는 기갑/포병등의 전문화를 요구하는 병종에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면.. 결과적으로 우리 한국군의 전투력을 유지하면서도 의무병역자원들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군의 병력의 질적인 강화를 높일수 있게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병력이 줄어들어도 높은 숙련도를 유지하는 병력들을 유지시킴으로서 전력유지를 하는데 있어서의 수급문제를 해결하는 요인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설령 모병제로 전환한다고해도(급진적인 국방정책에 의거한다쳐도..) 최소한 즉각적으로 32만명을 바로 유지할수 있다는 점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응도 가능하게 합니다.(개인적으로 대한민국이 모병제는 통일이후 20년 뒤정도로 생각해서;; 그나마도요 그리고 사실상 가능성은 거의 제로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보는 상대적으로 억압적인 병역제도에대한 반감을 누그러뜨릴수 있고 설령 12개월까지 줄어드는 형국이 되는 형태의 안보환경 변화등에 의한 앞으로의 의무병역제도의 현상유지에서의 병역기간의 축소에도 군의 병력수급에 위험한 공백기간을 최소화할수 있다는 점도 분명하게 볼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하지만 저의 주장은 우선적으로 육군만 기준으로 병력을 현재 수정안의 약 41만명때를 유지할때의 기준으로 사실상 6:4의 직업군인(유급지원병 포함):사병(의무병역제 수행 의무병)의 규모가 전개될 경우의 대략 24만 6000명의 규모의 직업군인들에대한 경상유지비(유무형 복지 포함)에 대한 예산문제와 모병활동과 매리트 문제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남아 있게 됩니다. 이는 육군만 기준이며.. 52만명 수요의 이걸 적용하여 6:4를 적용한다면.. 31만 2000명에 달하는 직업군인(장교(사관)-부사관-유급지원병)의 문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독일군조차도 25만명 규모에서 5만명만 의무병 9개월 자원활용에서도 모병활동에 애로사항을 먹고 있다고 합니다. 정보는..
여기를 한번 참고해보시면 될듯.. 우리보다 높은 수준의 독일연방군의 상황이 이러한데.. 31만명이나 달하는 유지 특히 유급지원병 활용문제는 어떠할지는 미지수가 아닐까 합니다. 경제가 안좋을때는 군에도 인력이 몰리니 그런다 쳐도 경제가 좋아질때는 직업군인 자원의 모병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한국군처럼 선진국 군대들보다 상대적으로 폐쇄적이고 상대적으로 억압적인 군대라면 그런 고민을 해봐야할지도 모르죠;
따라서 저는 의무병역기간을 22개월로 유지하는 측면보다는 15~18개월 사이를 기점으로 의무병역자원을 줄이고 군편제에서의 모병인력 즉 유급지원병 규모를 확대함으로서 모병자원을 강화하는 측면을 노력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합니다. 고령화문제와 저출산 문제를 고려하여 군이 병력의 양적 전력을 유지하고 싶어한다면 말이죠. 더욱이 최근 제기되고 있는 북핵문제 관련해서 평화협정 문제가 나타날경우 상대적인 대북위협감소라는 목표가 나타나기 때문에 18개월에서 병역기간이 줄어드는 형태의 12~15개월 병역복무제안도 나올수 있다는 점에서 의무병역자원에 의존도를 이제 군에서 최소화하는 방안을 스스로 대책마련으로 봐야한다고 생각됩니다.(군사통합 관련에서 보면 선결과제에서 평화협정 이야기가 나오는 편입니다. 거기서 상대적인 대북위협감소즉 북한의 대남적대화의 상대적 감소를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편이죠. 거기서 오는 안보적인 상대적 변화에서의 병역제도의 변화 문제 제기이기도 합니다^^; 완전한 대북위혐감이 사라진다는거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군이라는 집단 특성상 억압적이고 폐쇄적인 집단이라서 군복무 부적격자들을 억지로 군에 들이는 것보단 의무병역자원을 선별하여 들임으로서의 문제도 보게 될수 있고 말이죠.(이는 간부님들에게도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군내 사고문제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뭐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겠지요?)
그리고 군 스스로도 사병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이제는 인식전환등이 필요하고 말이죠.
제가 말하는게 성립될경우 아마 미군식의 상병부터 유급지원병들이 제대로 직업군인으로서 대우 받는 형식의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하네요. 즉 한국군에서도 병장이나 상병부터가 부사관 대우급으로 변화하는 형식으로 말이죠.(미군에서는 상병에서 계급장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들어와서 의무복무기간만 마치고 나갈 병력과 장기로 가는 병력으로 나뉘죠. 월급은 같지만 계급장이 다르다 합니다.;)
결론적인 문제는 결국 15~18개월로 줄이는 것과 필요하다면 러시아등의 기준으로 육군기준으로 12개월까지 줄이는 형태를 고려해서 군 스스로 병역제도와 모병제형태 규모의 확대하여 병력구성을 구성하는게 수월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최소한 군이 반대한다고해도 결과적으로 정치권의 결정과 국군통수권자인 대한민국 대통령도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등을 고려할때의 의무병력 규모 축소나 병역제도 단축은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남북관계에서 평화협정 문제가 나타나게 될경우 위에서 언급한 대로 의무병력규모 축소나 복무기간 단축은 또 나올수 밖에 없습니다. 그외 우리군의 국방개혁안에 있는 기술군이라는 목적상에서도 결과적으로 의무복무병력의 규모나 기간이 줄어들수 밖에 없고 장기간의 현재의 휴전상태에 의거된 사회적 분위기 역시 정치적인 결정으로 무시될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군 스스로 이를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군 스스로 의무병역제를 유지하는데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유지하는 형태의 현재 독일의 모습을 가려고 한다면 지금부터 준비하여 변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스스로 국방개혁으로서의 언급처럼 말이죠.
2. 전환복무제와 대체복무제 유지 혹은 폐지문제.
전환복무제? 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한국은 일찍이 전투경찰(해양경찰 포함)/의무경찰(해양경찰 포함)/의무소방/기간산업체 복무/공익근무요원/경비교도대(법무부 소속)이라는 군사복무를 경찰이나 소방이나 산업체에서 할수 있게 하는 전환복무제를 활용했습니다. 이는 대만보다도 몇십년 빠른편입니다. 다만 병역거부자들이 이도 거부하는건 이들 역시 5주간의 신병훈련소에서 군사기초훈련을 받는다는 점이기도 합니다.
노무현 행정부 시절 대체복무제라는 소위 여호와 증인의 잘나신 종교적 쇼부덕에 대체복무제 문제가 부각되었고 노무현 행정부때 국방부에서 검토를 하려하다가 다시 이명박 행정부에 와서 대체복무제에 대해서 재검토에 들어간바 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행정부때부터 전환복무제를 이제 국방개혁에 의거하여 폐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또 국방부와 현 전환복무제를 하고 있는 기관과의 갈등문제가 있어서 확실한 사항도 아닌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굳이 대체복무제를 하게 하는것보다 전환복무제에서 추가하는 성격을 띄는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환복무제에 있는 복무제도를 폐지하지 않는 방안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전환복무제의 복무제도 폐지 반대입장을 보이는 이유는 병역활동의 선택의 폭을 넓히자는 차원입니다. 즉 병역을 수행하는 자원들에게 자신이 최소한 희망하는 병역활동을 하게 하는게 중요하다고 보는거죠;; 그리고 전시에 숙련된 기술직종을 차출하지 않고 군수에서 복무하게 함으로서의 전시군수생산체제나 치안..소방..국가기관의 인력 활용에서 전시에 부족 혹은 부재문제를 나타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또 선택이 폭이 넓은 병역활동은 결과적으로 병사에 대한 유치경쟁을 촉진시키게 함으로서 사병의 대우 문제를 비롯한 사회적 직위 향상등에 영향을 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게 있다면..전의경 출신자 경찰채용특채나 의무소방 출신자 소방공무원 특채의 사례도 예이기도 하겠죠.. 혹은 기간산업체에서 바로 취직으로 가는 형식이나요. 이는 결과적으로 우리사회에서 그동안 병역의무에 대해서 강압적인 문제에서 상대적으로 유화적인 선택적 희망을 할수 있게 함은 물론이거니와 군복무에 대한 의무에서 오는 댓가를 통한 자신의 책임감 부여나 동기부여등의 긍정적 효과를 얻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병력자원 유치활동의 경쟁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군내 병영문화문제가 많다고 수근대는 분야들의 변화도 기대할수 있고 말이죠.
여호와 증인 같은 사이비종교의 종교적 망상문제등의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문제도 결국 전환복무제에서 군사복무를 제외한 다른 직종 예를든다면 의무소방이나 복지시설에서의 활동에서의 교육훈련기간을 늘려서 활동하는 방식으로 선택하게 하여 기초군사훈련을 받지 않고 국가를 위해서 활동할수 있게 하는 방안도 나올수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이 것들 옹호해주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크레모아로 일렬 횡대로 빽빽하게 세워놓고 날려버리고 싶지만.. 감옥가는 철없는 인생이 불쌍하거니와 감옥에서 편안하게 죽치고 2~3년동안 우리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호의호식하는 것보다는 일을 시키는게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북한군이 오면 지들 엉덩이 대줄 놈들에게 말이죠.
아무튼 이 전환복무제도를 유지하고 좀더 확충하는 방안을 선택하는 것이 저는 병역활동을 하게 하는데 있어서 긍정적으로 작용할수 있다 생각합니다. 독일의 경우에도 이를 냉전시대부터 꾸준히 적용하였고 오늘날에서도 이게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말이죠. 더욱이 이 전환복무제의 경우만해도 전시문제에서 절대 노는 젊은 인력자원들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인력자원들이라는 점을 고려할때 특히 그렇습니다.
또 통일후에 북한출신 국민들이 우리의 다양한 병역제도 활동을 보고 어떤식의 통일진행이 되던지 간에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강하게 남아있는 그들의 군에대한 반감을 최소화하는 병역활동을 할수 있는 기여적 제도가 될수 있는 여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북한군의 약탈이나 강압적 태도는 북한 민간인들에게 군에대한 불신과 반감으로 나타나고 있다는건 알고들 계실겁니다.)
3. 국방의 의무에 관한 대우성 문제.
군가산점 제도가 나올때마다 항상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어왔고 뭐 토론회 같은거 보면 반대론자들이 할말 없으니 말돌려서 이야기하는것 외에는 없는 형식이지만.. 다들 아시겠지만.. 군가산점제도는 단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대우에서의 대우성 문제로 당연히 줘야할 권리중 하나일뿐입니다. 최소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회에서 표류중이지만... 제대비를 각각 1백만원정도 주는 방식을 법제화로 군가산점제도대신의 대응으로 국회에서는 하려는 모양이던데.. 좀 개념이 있는건지 의심이 가더군요..
이글루스때에도 이야기했었지만.. 독일이나 대만등의 선진국이면서도 의무병역제를 수행하는 국가들읠 기준을 본다면.. 월급 인상의 국방개혁에서의 15~20만원 수준은 필요한 일이기도 하지만..
1) 대학장학금 한학기 혹은 1년 면제.
2) 제대비 증대.
3) 군가산점제도.
4) 군복무 경력 인정.
5) 일정기간 세금면제.
이 5개의 대우성 문제의 권리를 주는 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군에서 여성 지원병제도 도입도 고려할만큼 여성의 참여율도 높인다는 취지에서 시작하는 만큼 이것은 단순하게 남성들만 받는게 아니라 국방의 의무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하네요. 물론 집총거부에 의한 병역수행자들은 좀 차등화를 받거나 군사복무나 전환복무제에서의 차등등이 있을수 있는 방안이 검토될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네요.
마치며..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끄집어 보았습니다. 이글루스때에도 많으신 분들이 여러 의견을 주셨던게 기억나네요.. 그때는 통일관련해서의 통일후 병역제도 문제로 시작한 사항이었는데 말이죠.. 한번 밀리터리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나 군복무를 어떤식으로든지 하신분들이라면.. 한번즈음 이런 논쟁이나 이슈가 나올때마다 생각해보실만한 이야기라 생각합니다.
이번에 국방위 부결 이야기를 보면서 다시 포스팅을 해보게 되네요^^; 한번즈음 생각해보신 것들과 저의 생각과 어떠하신지.. 궁금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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