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북한이 대규모 우라늄 원심분리기 문제가 나왔습니다. 북핵의 증가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의 무기화는 사실상 이제 더욱 강화되었고 미국의 대북공세 체계는 더욱 강화될수 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 강화는 저는 더이상의 경제적 제재가 아니라 군사적 제재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실상의 북핵장기화는 이제 더이상 미국이나 한국이 용납할수 없는 수준의 시간을 가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봐야합니다. 북한에 대한 붕괴시나리오 즉 급변사태의 문제는 어느 미국 전문가가 이야기했듯이 오히려 한미의 외부적인 군사적 제재가 없기 때문에 반작용적인 안정화 추세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한바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점과 이제 오바마 행정부의 미온적인 대북제재에 대해서의 공화당의 강경파적인 대북제재형태를 고려할경우에서의 미국 민주당 역시도 북핵에 대한 인내심의 바닥을 보일 가능성은 더욱 농후하다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는 미국이 북한에 대한 대북 군사적 제재활동의 시작의 카운트다운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생각합니다. 빠르면 저는 이제 한국 행정부인 이명박 행정부의 임기내에 한국 혹은 한미일 3국간의 협의를 통하여의 전면적인 군사적 제재의 시작은 이제 불가피한 일로 갈수 밖에 없다 생각됩니다.
북핵의 장기화는 사실상 이제 거의 5년을 넘기고 있습니다. 이런 장기화의 국면을 언제까지 묵과할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런 장기화의 문제를 본다면 이란의 핵문제 관련하여 미국의 대응카드 역시 줄어들수 밖에 없을뿐더러 북한과 같은 불량국가들의 핵보유의 장기화는 곧 테러단체의 핵무기 보유로 이어지는 도미노 현상은 한국이나 서방에게는 최악의 상황을 만들수 있습니다. C&C 제네럴의 현실이 다가온다는건 최악의 일입니다. 제네럴에서 수도 베이징이 핵공격으로 날아간게 서울 한복판에서 전개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의 여부는 저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북한의 핵보유의 가속화는 결국 6자회담에서 자기주도권을 얻으려는 막장행동이지만 동시에 6자회담을 유지하려는 자신들의 목적과 다르데 6자회담은 중국의 주도안에서의 기준일지라도 결국 파행의 시작은 이제 얼마 안남았다고 볼수 있다 생각합니다. 연명하던 6자회담의 현실은 이제 휴지조각이 된다면 이제 더이상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관련하여 군사적 행동에 들어가는 수순은 사실상 결정되었다고 봐야합니다.
그렇다면 그 시점의 예상은 저 개인적으로는 이명박 행정부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합니다. 즉 2013년 이후라는 것이죠. 우선적으로 2012년이 아니라 2013년이후라고 보느냐라는 관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2년은 김정은 체제를 구축하고 북괴의 강성대국 구호의 시점과 다르게 한국과 미국은 현행 행정부의 임기가 각각 1년밖에 안남은 상황에서의 전쟁결정이나 군사적 행동의 시작은 어렵다고 봐야합니다. 사실상의 선제적인 군사행동에 들어가는 상황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반도에서의 군사작전을 수행하는데 있어서의 한미연합사령부의 형태에서 미국의 입장상 아무리 강대국이더라도 한국의 입장 이제는 더이상 묵과할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한국과의 정치적 불화는 대북정책에서의 더이상의 미국의 뜻을 추진하기 어렵거나 갈등으로 오히려 북한에게 이득을 주는 상황이 오는 수밖에 없음을 이미 지난 김대중-노무현 행정부와 부시 행정부와의 갈등에서 볼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갈등으로 한미관계는 이혼상태까지 갔고 그결과물의 이득자는 바로 북한이었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됩니다.
그러한 점을 볼때 미국은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어느 누가되던지의 군사적 행동은 상관이 없지만 한국의 경우 정당에 따라서의 결과물은 매우 달라질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햇볕정책이라는 조공정책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현재 한국 민주당이 집권할경우의 미국과의 갈등문제는 과거 노무현-부시행정부의 갈등을 재현할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나라당이 되자니 한나라당도 군사적 제재를 찬성하는 입장도 아니라는 점입니다.(가장 유력한 거대정당 두 정당의 예를 든 것입니다.) 따라서 한-미간의 정권교체의 시점과 한국과 미국의 합의의 도출에 의한 한반도에서의 북한에 대한 군사적 제재활동의 합의와 이에 도출에 필요한 군사계획등을 종합할경우를 본다면 최소 2014년입니다. 최대 2015년이라 생각합니다. 이 시점이라면 사실상 왠만한 한국 기준으로 이명박 행정부 말기부터 시작하는 군사적 제재에 관하여 한미간의 협의적 문제 즉 선제타격이라는 예방전쟁이나 한반도 해역의 봉쇄 혹은 작계5026의 제한적인 선제공격방식의 기준을 고려와 합의를 기준으로 본다면 최소한 3년은 필요한게 현실일 겁니다. 기본적으로 3년동안 현재의 행정부들이 할수 있는 제재적 행동에 대한 모든 수단을 통하여의 북한 핵무기화의 핵프로그램을 제재화 시켜야하는게 목적이 될수 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전쟁의 선택은 정치적인 최후의 선택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그 시간동안 최소한 한국은 현재 국방개혁의 고강도 문제를 포함한 전력증강과 미국도 경제문제를 해결하는등의 여러가지 문제는 산적해 있습니다. 그것들이 장기화가 되던지 해결이 되던지 간의 불충분한 가능성을 고려해봐도 최소 3년은 시간은 필요한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2013년이후의 대선이 끝나고나서의 한미간의 새로운 행정부 체계 출범이 구축되고나서의 약 1년정도의 안정기적인 형태등을 고려할때 결국 2014년이 필요한게 현실이고 최대 2015년이 될수 밖에 없는 점을 감안해야할 것입니다.
2015년이면 사실상의 한미연합사해체 이후의 미국으로서는 한반도에서의 주한미군의 작전능력적인 유동성을 맞는 형태가 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설령 그안에 한미일-호주등의 동맹체제 형성에의한 집단적 방위+집단안보체제 기구 형태가 나온다 할지라도 말이죠 그렇게 될경우 미국으로서는 필요하다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제재를 독단적으로 할수 있는 시점이 될수 있을뿐 아니라 동시에 한국과 보조가 맞는다면 한미연합으로서의 전면적인 군사적 행동에 들어갈수 있는 시작이 될수 밖에 없다 생각됩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할수 있는 정치적인 평화적 수단의 제재나 상호주의 원칙의 기본적 원칙마저도 북한에게 소용이 안된다는거 더욱 부각되고 있고 목표는 상호간에 더이상 타협할수 없는 시점이 온다면.. 결과적으로 남은 방법은 오직 군사적 제재 즉 군사행동의 시작밖에 없다는 점을 알아야합니다. 그것은 미국인으로서 미국의 국익을 장기적으로 봐도 그러하며 한국인으로서 한국의 국익을 장기적으로 봐도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제 저는 북한의 저 모험 자신들의 체제유지를 위한 대남-대미의 우위를 위한 핵무기의 문제는 이제 몇 안되는 시간안에 결국 군사적인 행동을 불러올 것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그것의 시간은 이제 더욱 가능성을 높일뿐일 것이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말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