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APEC에서의 한일정상회담문제에서 안보협력쪽도 실질적으로 논의 해보는게 어떤지..

저는 한국과 일본의 안보협력과 상호방위조약의 체결에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중 한 명입니다. 그 이유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미 다른 포스팅에서 수도 없이 설명했었고 이번에는 간단하게 정립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중국위협론에 실질적인 당사국인 한-일의 국방안보협력의 강화는 양국의 국방안보의 이익증대.
2) 대한민국의 실효지배지역인 독도에 대한 사실상의 한국영토로서의 자리매김.
3) 한미일 3각 동맹체제 구축이상의 다자적인 집단적 방위와 집단안보체제 확립.
4) 한국의 동맹국들의 강력한 구속성 있는 안보협력을 통한 한국의 세계 팽창주의적 활동의 본격화 가능.
5) 통일 문제에서의 한국의 확실한 지원국가연합 확립 가능.

총 5가지입니다. 기본적인 정치적 목적에서 얻을수 있는 이득의 문제 한일간의 과거사의 정치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검토될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이는 곧 일본 덴노의 방문이나 일본의 나름 상당한 친한적 모습을 보이는 일본 민주당 체제를 돕는 역할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혹자는 바로 이런소리를 하실지 모르겠군요. 일본 덴노 방한문제와 일본 민주당 체제를 돕는데 왜 한국이 껴야하는가? 라고 말이죠. 국제정치란 자국의 국익을 중시하는 일이 가장 최우선이지만 동시에 그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상대국에 친자국세력의 정치집권화나 사회적 문화를 만들 필요는 분명하고도 핵심적입니다. 그것은 곧 국익을 장기적으로 지키면서 극대화할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일본의 친한성향의 간 나오토 총리의 민주당 체제가 자민당체제로 넘어간다면 저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한국의 민족주의적인 갈등과 일본의 민족주의적 갈등의 심화를 또 보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자민당은 사실상 일본의 우익의 총본산입니다. 우익성향의 정치인들의 자극적인 정치적 행보나 파급효과는 일본과 같은 섬나라에서는 의외로 강력하게 파급을 미칩니다. 당장 한국과 같은 반도국가의 성격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게 현실이지요. 좀만 일본과 협력한다는 기사가 나오면 무슨 나라를 팔아먹네 어쩌네하는 비객관적이고 욕망분출이나 해대는 무식한 소리나 하고 있으니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센카쿠 열도 문제나 쿠릴열도 문제에서 간 나오토 총리체제가 이 문제로 정권을 자민당에게 넘겨준다면 저는 유감스럽지만 바로 체제가 넘어가는 날 다음부터 독도문제로 한일관계가 시끄러워질 겁니다. 최악의 경우 한국에서의 정권교체가 현재 자칭 자주외교를 칭하시는 XX당에게 넘어갈경우엔.. 과거 노무현 행정부의 국제관계 성립이 될 가능성이 극도로 높다는 겁니다. 정말 최악의 경우지만 해상분쟁도 각오할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해군끼리의 직접충돌은 아니더라도 말이죠.

저의 정치적 인식의 문제로 판단한 서술이지만.. 저는 이게 틀렸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당장 일본 자민당 체제가 현재 일본-중국/일본-러시아 영토문제을 발목잡아서 정권탈환을 노릴 것이고 이런 민족주의적 파급효과로 해결할 것으로 예상되는것은 단 두개입니다.

[#M_더보기|접기|1) 한일독도문제의 일본의 노골화의 지속화.
2) 미일협력강화를 통한 영토분쟁에서의 일본의 강경화.

이 두가지입니다. 충분히 일본의 민족주의적 성향의 자극적인 파급효과를 내면서 정치적인 내부적 지지를 얻을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될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독도문제의 민족주의적 갈등은 과거사 문제의 갈등적 파급효과까지 나올수 있다는걸 분명히 해야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미국의 레이건 행정부 이전의 카터 행정부과 비견될수 있을 가능성을 저는 제기하고 싶습니다. 물론 저는 쿠릴열도 관련해서는 SF조약에 의거 일본이 사실상 넘보기 힘든 문제라는 사항이라 생각하고 일본 스스로가 포기해야하는 문제라 보고 있지만.. 센카쿠 열도 문제에서는 그렇게 안본다는 점입니다. 실제 일본이 한국과 러시아와의 영토분쟁만 포기한다면 센카쿠 열도 문제에서 오히려 국제정치적 상황이 역전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저는 분명히 하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한일간의 과거사 문제를 조금씩 다루어가는 과정등을 고려해본다면.. 한국입장에서는 친한외교를 내보이는 정치세력의 장기집권화를 추구하고 독도문제와 같은 소모적인 한일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에서 입장에서 이번 APEC의 한일정상회담에서 국방안보협력의 강화를 하는 협의를 추구하는게 낫다 생각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글을 쓰는 13일자 기사의 기준인..

日, 韓 등 19개국과 무기개발공조 검토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gid=523808&cid=307136&iid=8803320&oid=001&aid=0004761749&ptype=011

日 내각 지지율 20%대로 하락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1&aid=0004760845

이 두가지의 문제의 해결을 통해서 단기적으로의 한일분쟁의 소모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저는 가장 긍정적이라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방위협력은 한국의 한미일 3각 체계이상의 이제 한반도의 방위를 포함한 세계군사활동에 필요한 다자주의적인 집단안보체제와 집단적 방위를 구성할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북한문제에서 미국외의 다자주의적인 방위협력은 곧 한국이 중국위협론에서의 문제를 최대한 국제정치적인 우세를 점할수 있을뿐더러 통일문제에서의 어떤 방식이 되던지 간에 북한의 흡수통일의 한국주도에 중국의 태클을 차단하는 계기가 될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한중영토분쟁에서의 갈등에서 한국의 우세도 점할수 있다는 점도 포함되겠지요.

더욱이 북한의 비대칭전력에 대한 대응문제를 포함한 한일의 해외군사활동에서의 협력및 한일 양국의 자국의 동아시아지역에서의 안보방위협력과 방산협력은 양국에게 나쁜 이득을 준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인적교류 강화에 따르는 자위대의 장점을 한국군이 소화해낸다면 한국군의 유무형적인 발전에도 나쁜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외교적인 안보협력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현재 친한외교를 펼치는 간 나오토 정부와 민주당 정부 체제를 지속가능하게 해줄수 있고 동시에 지지율하락의 원인을 만회할 수 있는 정치적 협력은 곧 한국의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나 우리 한국에게 국익으로 작용할수 있다는 점과 일본 역시도 어차피 최근접국에 대한 최우호국가를 만드는 것은 일본에게도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나쁜점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양국이 국방과 안보분야에서 공통되는 점이 너무나 많음에도 소모적인 정치논쟁이나 민족주의적 충돌때문에 이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안타까운 일이겠지요. 저는 한국인으로서 우리 한국의 국제정치적인 문제의 국익적 증대로서의 필요한 다자주의적인 집단안보와 집단적 방위에 이제는 일본과의 협력을 시작으로 호주-NATO-싱가포르-동남아와의 협력강화가 중시되는 강력한 범세계적인 다자주의적인 국방안보협력의 집단안보체제와 집단적 방위체제 공고화는 필수적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협력적인 자주국방의 가장 기초적인 원천이 될 것이기 때문이지요.

이번 APEC차 일본에 간 이명박 대통령과의 간 나오토 총리와의 문제에서 단순하게 문화재 반환만을 중점으로 하기 보다는 국방안보협력강화에서의 논의도 분명하게 이루어지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을 통해서 국제정치적인 한국의 국익증대와 인접국과의 지속적인 우호관계 확립및 정치적인 논쟁소모의 해소화를 추구해간다면 결과적으로 한국과 일본 양국에게 단기적으로나 중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나 실질적인 이득으로 다가 올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_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