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파병에 관하여 국내 정치 논란을 보며..

최근 UAE와의 원전수주체결 관련해서의 국방MOU문제에서의 파병문제가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즉각 12월까지 동의안 발효하겠다는거고 야당은 반발이 있습니다.
한국군 최초로 사실상 한국의 연고지역이 아닌 중동지역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및 다자안보형태의 협력의 일환의 실질적인 한국의 정치적인 팽창주의적 개념의 최초 파병이라는 점에서의 논란은 분명하게 보이고 있고 한국인들의 처음에 대한 두려움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럽의 경우에도 중동지역에 연고권이 반드시 있어서 UAE 원전수주때 나왔던 국방MOU문제와 같은 사항에서 프랑스는 심지어 UAE에게 상호방위조약을 제안했고 실제 UAE역시 한국과의 정상회담에서 상호방위조약에 대한 언급이 나와서 실무적 회담없이 즉흥적 문제에 대해 우리 한국이 반발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유가 원전수주를 위해서이든지 UAE의 왕세자가 한국군 특전사의 능력에 러브콜을 보내는것과 상관없이 중동지역에 한국의 정치적 기반지역이 필요한건 사실입니다.

한국이 은자의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은 우리 한국인들이 인지해야합니다. 특히 한국인들의 경우 특유의 고립주의 한반도안에서의 고립주의적 인식이 극단적으로 강한 한반도안에서 있으면 알아서 잘되는줄 아는 인식이라는 점입니다.  이제는 한국의 다원적인 국제정치적 형태는 경제적인 영향으로까지 나오기 마련이라는 사실을 미국과 서유럽을 통해서배워야할때입니다.  한국이 중동과 지역적인 연고는 당연하게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정치적 영향력의 행사는 한국의 경제적 팽창에서의 중동진출에 더욱 강력한 영향을 미치기 마련입니다. 돈과 정치는 결코 떨어질수 없다는건 우리 인류역사가 증명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것이 극단적으로 노골화된 19세기 제국주의 시대가 괜히 탄생한게 아니죠.

한국이 UAE에 기반을 두고 중동지역에 정치적 영향력 행사는 결국 한국이 중동지역의 개입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국가적 성장에 의한 세계지역적 개입은 이제는 피할수 없는 문제입니다. 미국도 고립주의를 지속하면서 자신들의 성장을 지속하면서 결국엔 고립주의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잊어선안됩니다. 유럽이 중세시대부터 그래왔다는 사실도 함께 말이죠.

한국이 중동지역에 아무런 정치적 영향력 행사나 경제적 진출이 필요한게 현실입니다.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것이고 이는 피할수 없는 한국의 국가적 성장에 의한 국제정치적 행동에서 나오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현실입니다. 더욱이 UAE가 군사적 MOU의 체결이유는 핵심이 이란입니다. 한국이 이란과 뭔상관? 하실지 모르겠군요. 한국이 이란과 상관이 없을까요? 한국의 가장 상호존립할 수 없는 주적 북괴와의 외교적 동맹관계에 있는 것이 이란입니다. 북괴의 비대칭전력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 바로 이란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뿐일까요? 이제는 한국은 미국의 핵심동맹국들중 하나로서 사실상 대이란정책에 관여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란이 우리한테 정치적 협박을 경제적 보복하겠다고 했지요. 앞으로 한국의 중동지역에서의 정치적 활동의 개입은 시간문제가 아니라 이미 발을 담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진한 우리 한국인들보면 마치 아무런 우리가 관여를 하지 않고 앞으로도 안할것이라고 믿는 경우를 지금 정치적인 논쟁으로 봐도 나오고 있다는 문제입니다. 이걸 순진하다고 해야할지 아니면 의도적인 멍청한 정치적 입장의 논리라고 봐야할지 우리가 과연 생각해봐야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대이란을 견제는 한국의 정치적 안보를 비롯한 경제적 안보에서 필요한 조치입니다. 이란을 견제할수 있다는 이야기는 결국 이란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이용할수 없다는걸의미하죠. 냉정하게 말해서 한국이 이란과 사이좋은 외교국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은 없으실것이라 생각합니다. 당장의 이란의 대이란제재조치를 동맹국들과 보조를 맞추어야하는 입장에 있을때 이란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할수 없게 해야죠. 반격을 할수 있는 수단을 묶는다는건 결국 적이 우리에게 위협을 가할 수단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더욱이 이란이 대북한과의 협력을 우리의 정치적 입장을 그들에게 관철시킬수 있지요.


UAE에 파병이 명분도 없다는데.. UAE의 요청에 의한 파병입니다. UAE의 정부집단이라는 국제적으로 정식교섭단체가 정식으로 사실상 요청한 파병이 명분이 없을까요? 더욱이 파병목적 자체가 표면적으로야 경계임무지 사실상 군사고문단이나 다름이 없는 파병이 목적이 없을까요? 아니 그쪽 정식으로 헬프요청에 의한 파병인데 명분이 없다는게 어느나라에서 할수 있을까요? 그 논리대로라면 한국전쟁때 UN군파병도 사실상 명분이 없다는 소리와 진배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긴 대한민국 좌파들이야 한국부정하기 바쁘니 북침을 해서 시작한 한국전쟁이라서 그런 소리 할 수 있을까요?

UAE에 한국의 친한적 정치적 영향력만 깔아둔다면 최소한 중동지역에 한국이 군사적이든 정치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행동할수 있는 기반확보가 중요한 것입니다. 서방이 중동에 가장 핵심적으로 기반을 삼았던것이 사우디와 이스라엘이죠. 우리 한국도 그 기반을 확보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앞으로 한국은 분단이 된 상황이든지 통일이된 상황이든지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일본-호주-싱가포르-NATO-이스라엘-UAE등 앞으로 친서방국가들과의 다자중심적인 집단적 방위와 집단안보체제의 상설적인 기구가 필요한게 현실입니다. 그것이 한국이 더욱 정치적인 안보적인 협력의 강화와 안전을 추구하고 팽창주의를 기반으로 할수 있는 정치적 형태라는 점은 비단 제생각만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물론 그외 러시아-인도와 같은 국가들과의 국방MOU는 더욱 강화활성화되더라도 말이죠. 이러한 국방MOU는 괜히 맺는게 아닙니다. 각국의 정치적 이득과 영향력 행사를 위해서입니다. 한국이 러시아와의 국방기술분야 MOU체결은 우리만 원해서 한게 아니라 러시아역시도 한국에 국방분야라는 정치적 분야에서 자신들의 정치적 영향력의 기반을 마련하고 싶어서입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불곰사업 러시아가 왜 살리고 있는지를 인지하지 못하는것만큼 지금 한-UAE 국방MOU문제나 UAE요청의 파병에 관련하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걸 인지못한다는건 넌센스입니다. 자기네 여당일때도 해야한다고 인지하던 정당이 야당되니까 여당하는짓에 무조건 태클깔라고 UNPKO외에는 안된다고 드립질하는 것도 웃기는 일입니다. 이러한 문제 사실상의 국제적인 문제에서 여야가 어디있을까요? 오늘날 한국정치인들이라하는 국회의원들을보면 정말 영화 -구르믈 버서난 달처럼-에서 나오는 동인서인싸우는것과 다를바가 없습니다.

당장의 우리의 국제적인 국가적 성장은 더욱 부각되고 해외 동맹국들로부터의 국제적인 군사안보활동의 요구는 더더욱 높아질것은 분명하고 확대적인 활동도 요구되는데 UNPKO드립질이나 우리 한국군이 나가서는 안된다는 고립주의적 인식을 언제까지 보일 생각일까요? 이런 국익적 문제에 여야가 어디있는지 우리 정치인들의 시대적 변화에는 뒤쳐지는 무지몽매한 우물안 개구리식적인 국제정치인식을 보노라하면 답답한 정도가 아니라 저런것들이 도대체 이나라의 중추를 움직이는 정치를 하는 존재들인가 할정도로 무식함을 본다고 생각하는건 저만의 시각인식은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파병이라는 행동은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그 이득을 보는 문제에 이처럼 여야로 갈려서 싸우려고 한다면 이 나라가 과연 제대로 성장할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