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중앙일보.

최근 일본의 일본-중국간의 센카쿠 열도 문제의 가속화는 사실상의 동아시아에서의 군비증강에 의한 균형의 폭주를 조금씩 보이고 있는 현실과 동시에 일본의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최근 이 센카쿠 문제를 두고 대만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제3자의 당사국으로서 문제가 제기되면서 사실상의 3파전 양상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최근 러시아 대통령의 쿠릴열도의 방문으로 일본 민주당 정부의 입지는 더더욱 좁아진 상황이자 동시에 국제정치적인 영토분쟁이라는 민족주의적 갈등에서의 일본의 수세는 이미 확정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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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현재 일본입장에서 영토분쟁을 진행하고 있는 지역은 3곳입니다.


이 3가지입니다. 이 글을 일본인이 보면 매우 섭섭하거나 반한감정을 갖을지 모르겠지만.. 일본이 현재 영토분쟁에서 가장 유력하게나마 이길수 있는건 2안인 센카쿠 열도 분쟁을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독도분쟁과 쿠릴열도 분쟁은 사실상 호사카 세종대 교수의 말처럼 소위 SF조약 즉 1951년 9월 8일에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의거한 문제에서의 2차대전의 패전국인 일본이 포기해야하는 영토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독도문제에서 일본이 제기하는게 독도가 명시되지 않아서라고 하지만 그렇게 따지만 한반도 남부에 있는 3000개가 넘는 섬들에 대한 영유권 주장도 하겠다는 사실상 침략적 논리에 불과하다는 점을 봐야합니다. 실제 SF조약당시 호사카 교수에 따르면 영국의 개입을 통해서의 독도영유권에 대한 일본의 주장을 강력하게 부정하고 있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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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이를 부정한다는것은 곧 2차대전 종결된 승전국에 의한 국제정치질서를 정면으로 배격하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과연 일본이 아무리 친미국가라 할지라도 친서방국가라할지라도 이것을 용인할수 있을만한 미국과 서방의 승전국들이 존재할까요? 더욱이 일본이 이를 무시한다는 것은 가득이나 과거사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일본이 더욱 고립적 갈등을 겪을수 밖에 없다는 점은 불보듯 뻔한문제입니다. 일본이 재무장을 한다해도 공식적으로 타국의 실효지배지역에 대한 공격행위는 사실상의 침략으로 UN에 일본의 로비력이 아무리 좋아도 성립될수 없습니다.


후기.


키리시마에서 발사직전의 SM3 스탠다드 미사일.

일본 스스로가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 그들이 정말 중장기적으로 더 큰 이득을 보지 못하고 지금과 같은 영유권 문제만을 갈등화한다면 결과적으로 일본은 더 큰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일본의 영유권 갈등문제를 항상 보면서 위와 같은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라는 점에서도 더더욱 말이죠. 무력충돌형 통일에서 중국이 개입하여 중국을 패퇴시키는 사실상의 정치의 연장인 전쟁을 통한 결과물이 되지 않는이상 한국역시 민족주의적 입장의 영토청구권은 사실상 제기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통일되면 간도 우리땅입네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미안하지만 중국이 한국주도 통일에 협조적이라면 우리로서는 간도나 만주지역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선언은 안하더라도 중국 실효지배지역이라는걸 인정할수 밖에 없습니다. 로마가 자신의 정복한 영토를 오랫동안 유지할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안정적인 실효지배를 할수 있는 지역의 한계를 스스로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카이사르(시저)가 라인강 이북으로 나가지 않은 것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갈리아를 정복했어도 말이죠. 영국을 정복하고도 영국의 북방으로 나가지 않은 것도 마찬가지구요.

일본이 이러한 자신의 한계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 팽창화를 한다면 아무리 현재 자신들이 믿는 미국이나 유럽에 빌붙는다고해도 국익을 더 신장하기 보다는 국익을 더더욱 더 크게 손실시킬것입니다. 일본의 오늘날 영유권 분쟁의 소동은 우리 한국에게도 매우 큰 교훈을 주고 있다는 사실에서 한번 일본의 문제를 중심으로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최소한 포기해야할 문제에서 포기하지 않고 집착적 행동을 계속 한다면 결국 재앙이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독일이 바보라서 현재 폴란드 영토인 구 독일영토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한게 아니듯이 말이죠.
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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