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걸 마치 이제야 알았다느냥 연구결과가 나왔다는건 솔직히 기성세대의 느린 모습이라고 봐야할지..
안보불감증은 이미 94년 이후 기점으로 사실상 나오고 있었다고 봐도 무방할겁니다. 지난 10년 약 15년간 사실상 한국의 안보적 정체의 현실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봐도 무방하니까요 90년대 이후 새로운 안보적 상황이 한반도에 적용된 것도 아닐뿐더러 사실상의 정체된 안보적 현실이 부각되면서의 안보불감증이야 당연한 현실입니다. 더욱이 전쟁에 대해서 극도로 무관심한 사회에서 그러한 지식을 공유할 만한 사회적 풍토도 없고 지식을 갖고 있는 집단(주로 군대)는 정보통제라는 극도의 기밀주의적 문제가 있으니 안보불감증이 안나는게 이상한 이야기일뿐이지요.
더욱이 좌파성향의 정치적 남북관계 문제상의 안보불감증은 심한것 또한 사실인게 현실입니다. 물론 저의 정치적 성향의 기준이기도 합니다만..
중국군이 북한내 수도에 주둔한다는 기사입니다. 북한군의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라는데.. 으흠.. 2~3개 단(연대) 즉1개 사 병력이 주둔한다는 이야기라서.. 제판단에는 미안하지만 북한의 붕괴에 대한 대비적 명분이 아닐까하네요. 즉 센양군구에서 내려오느니 수도에서 바로 정치적인 친중파 정권 창출을 위한 조치를 말이죠. WTO(바르샤바조약기구)의 국가들을 통제했던 예를 볼수 있듯이 중국역시 북한이라는 자신들의 친중위성국가에 대한 통제력 강화를 추진하려는 모습일 가능성도 있다는 점입니다.
1개 사(사단) 병력이 고문관일수 없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북한이 중국군의 무기를 그토록 대량보유를 최근에 갑자기 하지 않았다는 점을 포함하여 북한군 스스로가 개혁하는데 소요하는데 외적요인을 받을 이유도 없기 때문입니다. 북한 더이상 독자적인 자주국방을 포기하여 상국의 군사적 지원을 직접적으로 받기위한 조치가 될수도 있고 혹은 중국의 이제 직접적인 김정은 체제에 대한 개입을 시사하는 문제일수도 있습니다.
즉 중국은 현 북한체제를 인정하고 김정은 왕조체제를 인정할테니 우리 통제를 직접적으로 하라는 정치적 협상을 했을 가능성이 크게 봅니다. 의외로 생각보다 빠른 방법에서의 중국 인민해방군의 한반도 진주문제이기에 개인적으로 이 기사를 접하고 무척 놀랍네요. 다들 알고계셨던 결국엔 북한 문제에서 중국 개입의 현실화는 이제 더욱 가속화적인 빠른 수순을 밞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미일 삼국이 가장 강력하게 반발함과 동시에 더욱 한국은 이 문제로 편승의 확고한 문제를 준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저한테는 제주장의 가속화와 현실화를 해준 것에 감사해야하는건지..) 러시아도 이번문제를 과연 어떻게 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정치적으로 그들의 대북한영향력 감소의 문제때문에 중국군 진주에 신경질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대북한의 급변사태는 결국 이 문제에서 얼마나 빠른 수순이 되고 있는가의 여부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북한내에서 중국군 진주에 대해서 군부며 당이며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불만이 무척 강해질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듭니다. 북한인들의 역사관이자 민족관이 조선민족제일주의사상에 의거한다면 중국놈들일뿐이니까요.
솔직히 평방사 병력이나 12군단 병력이면 저 1개 사따위야 작살낼수야 있겠습니다만.. 전체전력측면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문제이니..;;
개인적으로 시진핑 현 부주석이 이런 소리를 했나 싶어서 놀라긴 했는데.. 이 문제라면 사실상 한중외교적 갈등의 핵심소재라고 봐도 무방한 외교적 문제이자 중국의 오만한 외교결례인 셈입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는것보다는 정권갈등 놀음의 기사들이 많았는데 연합뉴스에서 이번에 청와대 반박이 나왔군요. 시진핑 부주석입장에서는 한국건들려서 좋을거 하나도 없다는거 아는 지도자라면 저런소리 할수가 없는데 말이죠..
아무튼 이 번사건이 면책특권 조항이 적용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문제로 정치적 갈등이 붙는다면 천안함 사태때 민주당의 모의원나으리께서 러시아 드립질로 거짓말 했다가 러시아대사관으로부터 강력항의받았던 예를 보듯이 중국대사관으로부터의 강력항의를 받을지도 모르겠군요.
전쟁을 대비하지 못하고 수행하지 못하는 나라라는걸 여실히 보여주는게 아닐까하네요..
지역에 군사활동을 하면서 핵심적인 군사활동을 주저하는 머저리 같은 국가의 상을 보여주는것 같습니다. 청해부대가 도대체 임무가 뭔가요? 해적소탕이면 해적소탕에 필요한 군사력이 가있는데 안하는건 도대체 어느나라에서 할수 있는 정치적 행동인지 개인적으로 무척 궁금할뿐입니다.
결과적으로 유조선때도 군사력 행동을 선택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호위나해주지를 않나.. 결국엔 해결도 못하고 군사력 행동을 시작했으면 결정적일때 군사행동을 시작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검둥이 놈들이 쳐 돌아서 지금 한국 국적 선박을 지들 자금줄로 여기는데 토벌하지 않는건 문제가 크다 생각이 드네요.
저럴거면 청해부대 왜 갔나 싶습니다. 안간것만도 못하다면 군사행동을 해야할 이유가 없는데도 말이죠. 지금이라도 협상이고 자시고 군사력 투입을 해야하는 결단을 보여줘야하는 문제가 아닌가 싶군요. 멍청하게 군사력 행동을 허가해두고 결정적으로 사건발생해서 안하면 이건 외양간에서 소잃고도 외양간까지 없어지는 꼴이 아닐까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사람의 의견을 이번 중국군 북한진주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북한인들의 폐쇄적인 특성상 특히 외국인 그것도 군대에 주둔관련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중국인에 대한 인식이 북한에게 우리가 미군을 보듯이 좋은게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때 오히려 이번 중국군 진주가 반정부 행동으로 나올 가능성의 문제도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차피 북한의 붕괴 요인이야 워낙 위험성들이 많다는거 확인해주는 꼴이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이번 중국군 진주의 문제에서의 갈등사항들이 급변사태의 요인이 되는 촉발되는 원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시나리오도 구성할수 있는 여부가 되지 않나 합니다.
그렇게 철군이야기 많던 호주가 결국엔 호주군의 아프간 잔류를 확인하는군요. 총리예측대로라면 대략10년 앞으로 2020년까지는 유럽군의 아프간 활동의 지속가능성이 엿볼수 있는 문제이며 미군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높다 생각합니다.
현재 아프간에서 아프간 행정부와 탈레반이 협상중이라하지만 워낙 극단주의적인 이슬람근본주의 원칙을 갖고 있는 그들이기 때문에 억지스러운 요구가 많아서 저는 미안하지만 타결가능성으 극도로 적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그 협상탓에 아프간에서의 다국적군의 탈레반 소탕이 소강상태를 보이는것 같습니다만.. 협상 결렬은 결국 시간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렬한 전투나 테트공세와 같은 소모전들이 지속될 것이라 보여지네요.
하지만 아프간의 군경도 최소한 2015년 이후에는 달라진 모습들을 볼수 있는 희망이라도 있는만큼 좀더 지켜봐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결국 한국군의 임무확대에 의한 추가파병의 여파도 분명하게 작용할 것으로 생각되는 문제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최대 독일군급 규모의 자체 파병규모군 수준은 말이죠. 최소 호주군이나요.
저 개인적으로는 김영윤 선임연구원의 연구원의 말에 동의할수 없더군요. 동독 체제 관련이 동독인들이 원해서 붕괴되었기 때문에 독일 통일이 매우 급작스럽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너무 다른 측면에서 해석한게 아닌가 합니다.
지금 너무 북한 붕괴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는 시각때문일지 몰라도 이 문제 관하여 다른 뜻입장에서 해석한다는건 말이 안된다 봅니다. 가장 최고의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통일비용을 짜기 보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통일비용을 구축해야놔야 통일비용의 소요의 급작스러운 대규모 재원 요구에 대응할수 있는거 아닐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