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의 MD참여 왜 논란인가?

이번에 김태영 국방장관이 민주당 신학용 의원의 질의에서의 말이 논란이 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뭐가 논란이라는건지 아시는분들 계시나요?(물론 우리 위대하신 좌파들이야 이념적인 반미주의와 한국안전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핵심이념으로 중시하시니 반대를 목소리하시겠지만 그런건 철저하게 무시해야하는게 당연한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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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美 지역 MD와 협력 강화"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gid=523808&cid=307136&iid=8040819&oid=001&aid=0004723524&ptype=011

현재 보면 사실상 한국의 MD참여 관련해서의 국방부 공식언급을 보거나 김태영 장관의 말을 들어봐도 어차피 KAMD를 하면서 필요한 MD체제의 활용에서 해야하는 문제입니다. 좌파들이야 KAMD도 반대하신 전력으로 유명하니 이것도 반대하겠지만 KAMD는 북괴의 비대칭전력중 우리의 하늘을 위협하는 비대칭전력인 공군력+탄도탄전력을 활용할수 없게 억제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KM-SAM이라 불리우는 철매2가 완성단계에 와있고 철매2 PIP문제에서도 나오고 있고 대탄도탄레이더 사업진행등을 봐도 사실상의 한국군의 KAMD는 이미 실체적인 형태는 구축이 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실시간의 탄도탄에 대한 추적을 통해서의 요격과 타격을 줄수 있는 정보자산이나 그외 중간단계의 요격체계 확보를 위해서는 결국 MD의 참여는 불가피하며 미국의 MD가 사실상 지역적인 범글로벌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상황이라는 점이 이미 오바마 행정부때 뚜렷하게 맞춤형 MD를 동맹국들에게 제안한 사례를 보면 분명할수 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한국과 같이 사실상 북괴의 비대칭전력에 항공이 무방비로 노출되어있어서 전국토가 핵심전략타격에서의 대응이 무용지물한 상황이라면 선제타격이라는 예방전쟁과 선제공격개념의 전략도입과 함께 MD와 같은 국토방위의 적극적 방어개념의 방어체제 확보는 사실상 한국의 선택을 해야하는 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더욱이 통일뒤에는 앞으로 중국과의 영토분쟁을 고려할때 중-장거리 탄도탄까지 위협을 받는 비대칭전력 위협으로 확대되는 판국입니다. 최소한 중간 단계의 THAAD나 SM3와 같은 대기권 내외부에서 방어할수 있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실제 지금 우리군은 하층방어만 준비하고 있는데 만약 적이 WMD를 사용할시에는 하층방어를 할때 2차 피해적 문제도 가능성으로서 우려가 제기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중간단계까지의 요격은 사실상의 필수로서 작용합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한국은 이미 거의 실체적인 완성인 KAMD가 있기 때문에 KAMD를 두면서 필요한 정보자산의 운용이나 MD체계의 무기체계 운용이 필수이기 때문에 해야하는 문제입니다. 더욱이 이제 글로벌 전략동맹 관계의 한국이 무슨 중립국인냥 인식하는 한국인들 특유의 한반도고립주의사상으로부터 벗어나야하는 문제입니다. 중국위협론의 실질적 그것도 핵심 당사국이 이렇게 자기들은 원래 당사국이 아닌데 미국과 일본때문에라는 생각을 하는 무지몽매한 국가도 우리 한국이니까요.

사실상의 맞춤형 MD에 어느정도 발을 맞춰주고 참여해야 동맹과의 연계나 정치적 교섭이 되는 문제이지 우리는 안하는데 무조건 우리거 해달라고 하면 뭘 이쁘다고 해줄까요? 가장 극도로 수구적인 이기적 발상을 하는것만큼 국제정치에서 그것도 우방국과의 고립을 자초하는 경우는 없습니다.(노무현 행정부가 너무나 잘 보여줬지요.)

혹자는 말할겁니다. 미사일 10발중에 한발 떨어지면 실패이며 그게 MD라고요. 한국의 KAMD도 그렇고 MD도 그렇지만 100% 요격은 못합니다. 다발공격에 모두 말이죠. 그런 시스템도 없습니다. 인간이 만든 시스템중에서는요. 하지만 90%를 요격했다면 성공적인 사항입니다. 마하 10짜리 요격이 쉽다면 벌써 인류는 우주전쟁하고 있습니다. 

10발의 핵미사일을 맞는것이 옳은지 9발은 방어하고 1발은 어쩔수 없이 맞더라도 그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인다면 무엇이 전쟁후를 보는 길게보는 사항인지 생각해볼때입니다. 지금 한국의 하늘은 한국의 적대적 존재와 미래의 상대적 최고 적대적 존재의 비대칭전력에 이미 무방비 상태입니다. 언제든지 때려도 한국은 전쟁을 이긴다할지라도 재건하지 못할만큼의 피해를 당한다면 그건 피로스의 승리에 불과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