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이후의 북한지역의 통제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흡수통일이 당연한 것이고 일방주의 원칙이 적용되며 동시에 북한의 정치체제가 말살됨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정치체제와 경제체제등이 적용되는게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를 기반으로하는 정치통합과 군사통합이 모두 통일의 안정화를 촉구하는 기본전제입니다.

한국의 통일정책이나 북한의 통일정책의 문제는 주변국과의 관계는 전혀 신경을 안쓴채 우물안 개구리식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독일통일과 마찬가지로 한반도의 통일역시 주변국과의 관계문제가 될수 밖에 없으며 특히 한국이 약 80%를 국경으로 차지하고 있는 주변국 중국의 경우에는 한국과의 새로운 분쟁이 기다리고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독일식 통일의 지향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냉전해빙기라는 독일조차도 신속한 통합절차의 문제로 독일의 통일의 안정화를 이룩한점은 통일에서 우리가 가장 핵심적으로 봐야할 문제입니다.

아무튼.. 정치와 군사통합이 이룩된다면 사실상의 북한지역의 통제는 한국정부가 직접 관리하게됩니다. 문제는 이게 완전하게 적용된다면 독일식의 경제통합을 해야하는 문제점이 생긴다는 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치 문제 관련해서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우선적으로 이 문제에서 가장 이야기가 많은 주제 형태로 이야기를 해본다면.. 더욱이 60년이상을 단절된 남북한의 사회적 문제를 고려할때 사회적통합의 문제와 경제적통합의 점진화추구는 이미 우리가 독일통일에서 배워야할 절대적 전제조건이라는 점은 분명한 현실입니다.(전쟁통일을 해도 마찬가지이지요.)

두가지입니다. 외청의 설치를 통해서의 행사라는 말은 사실상 직접적인 행사에 가깝습니다. 다만 그 충격력을 최소화하는 측면이 강한것이고.. 2안의 경우 아예 대놓고 간접적 통제를 하는 방식입니다. 제가 생각해보는 것에 대해서 각각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1. 한국정부가 직접통제를 하되 통일부 소속의 외부기관(외청)을 두어서 직접적으로 행정부의 권한을 행사하는 방법.


2. 북한지역에 통일부 직속의 자치정부를 두어서의 간접적 통제를 하는 방법.


이 두가지 방법은 전쟁통일을 하더라도 북한국민들을 한국의 자본주의적 경제적응과 자본주의 체제에 적응하는 형태의 기간 및 북한지역이 자본주의 체제 형태의 구성하는 기간을 구축함과 동시에 경제적 통합이라는 것과 함께 사회적 통합의 점진적인 형태가 될수 있다 생각됩니다.

물론 전쟁통일이라든지 급변사태를 통해서의 일정기간 위 민간자치정부로 넘어가는데 있어서의 군정가능성은 결코 배제되지 않겠습니다만.. 최대한 군정통치기간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고려할때 어떤 방식으로 한국정부가 직접적으로 통제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통합에서의 점진화 분야를 최대한 점진화하여 한국의 통일이라는것에서 오는 충격력에서의 피해적인 문제를 최소화할수 있는가의 여부도 중요하게 작용할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고려해봐야 유사시 상황에서의 군정기간을 최소화하여 자신들이 점령되어있다는 인식을 갖게하여 부정적인 문제로 북한 지역 국민들에게 나쁜 이미지나 사상을 줄수 있기 보다는 신속하게 민간통제체제로 변경할수 있는 위 방안들에 대해서 좀더 생각해봐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간단하게 개인적 의견을 한번 정리해보았습니다.
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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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10.06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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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팅 잘보았습니다~
    구독보튼이 ....없나요?
    • 2010.10.06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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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구독버튼이라는게 있나요?;;ㅜ 혹시 RSS말씀하시는건가요?^^;; 아마 있을겁니다. 저는 그거 어떻게 쓰는지 몰라서;;;
  2. 2010.10.07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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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rss말구요 지금 티스토리 하시니까 다음뷰 버튼을 달면 좋을것같습니다.
    그러면 잡상다운족님 글이 올라오면 바로 볼수잇거든요^^
    이웃비슷한거라 보시면 됩니다!
    • 2010.10.07 13:40
      댓글 주소 수정/삭제
      아? 그거요? 저는 다음쪽을 별로 좋아하지를 않아서 연계하는걸 되도록이면 자제합니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알려지면 문제가될수 있는 포스팅들이 꽤 있기도 해서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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