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의 적극적인 방어개념인 예방전쟁 즉 선제타격의 개념은 한국군에서 공식적으로 언급된 것은 사실상 김태영 현 국방장관이 합참의장으로 재직시절에 언급되었을뿐 그 이전까지는 사실상 억제만을 중점으로 두는 사실상의 수세적 방어를 견지했던것이 사실입니다. 그나마 공식적으로 =선제=의 개념이 적용된 것은 바로 이번 이명박 행정부에서의 국가안보총괄회의에서 나온 개념정착에 의한 전략변경이 적용된 것이 본격적입니다.
반면에 한반도 방위를 책임지고 있는 미국의 경우도 그렇지만 미군의 경우 공식화된 전략은 작계5026으로 제한적인 선제타격 개념의 적용을 시작이 최초로 제기된바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한국의 선제타격 현재 북한이 대남도발을 수행한다면 합참의장까지 권한을 주어서 제한적인 선제타격을 하여 강력한 보복하겠다는 개념과 전체 전략에서의 개념도 도입하겠다는 개념을 표명한바 있습니다. 현재 이 기준을 본다면 말이죠..
전쟁의 발발이 당장 급박한 상황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조만간에 일전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긴장 속에서 적이 유리한 전략태세 하에서 전쟁을 개시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적보다 앞서서 개전하는 전쟁
이라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한국군으로서는 북한군의 대남도발의 징후나 남침징후에서 해야할 필수적인 전략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야만 전쟁이후의 우리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재건을 하는데 있어서의 문제가 안나올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선제타격이라는 예방전쟁 행위는 결국 선제공격과의 중첩되는 한반도의 안보적 현실이나 군사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할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 관하여 알려진 기준대로의 의의나 한계 그리고 극복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이야기해보려고합니다.
1. 의의.
그동안 한국의 작계5027이 주 계획은 대부분 먼저 이미 수세적으로 방어를 시작해서 공세를 펴는 작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한국군의 전력이 재래식 전력에서 우위를 완전하게 점하여 우세로 전환된건 냉정하게 말하면 90년대 이후입니다. 80년대부터는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던 문제이지요.
그러한 오랜 시간의 지속적이고 고정된 안보상황의 현실은 사회적으로도 안보적 현실의 고정화를 만들었고 북한은 이를 이용하는 대남도발전술을 지속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자기들 핵심은 때릴수 없다라는게 그들의 인지한 전략이니까요. 대신 우리는 한국을 때려도 그들은 보복할수 없다는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지난 제1/2차 연평해전 대청해전에서의 상황에서도 냉정하게 말하면 북한 해안지대에 대한 보복행위를 할 자위권을 갖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미 안보상황의 고정된 정착화의 문제에서 볼수 있는 사항입니다.
장기간의 휴전대치를 보면서 한국은이미 국가적 사업인 통일에서 평화통일이라는 이야기만 명시하고 연구할뿐 냉정하게 말한다면 가장 현실적인 문제였던 전쟁통일 관련해서는 공식적인 언급도 못하고 하지도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전쟁에 관하여 가장 밀접한 국가가 전쟁에 무관심한 결과물을 도출하고 있었으니 이런 안보상황에서 약점이 그대로 도출될수 밖에 없는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능동적 억제라는 용어로서의 선제타격 즉 예방전쟁 개념과 선제공격적형태의 개념 도입은 한국의 전략변화와 함께 북한의 대남도발의 행위를 통한 체제유지를 방위하는 목적과 함께 유사시 필요하다면 적이 한 것에 비해 그들이 말한 무자비한 보복이라는게 뭔지 보여주는 현실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한 문제는 적으로 하여간 경각심과 함께 어차피 전면전에 자신들이 질수 밖에 없는 현실적 문제를 고려한다면 한국이 선택해야하는 최상의 전략선택이고 동시에 한국이 전면전이든지 국지전이든지 어떤 유사시 상황에서 선제적 활동을 통한 주도와 함께 한국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목적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볼수 있다 생각합니다.
2. 한계와 문제.
그러나 뉴스나 국가안보총괄회의에서 공개한 선제타격 즉 능동적 억제 개념은 과연 그 선의 기준이 무엇인가는 매우 애매한 문제입니다.
한국군이 현재도 지금도 내세우는 전쟁억제력 즉 억제라는 개념은 바로 이런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평시배치에서 일체의 이동없이 전쟁행위를 금지시키는 것
이것의 의미는 결국 한국군이 선제타격이후의 제2단계 계획의 미비성을 의미하는 문제의 한계가 도달하지 않는가의 여부입니다. 타국과의 문제의 경우 이 문제는 타당합니다. 그것이 바로 국방의 최고 기본척도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과 북한의 경우는 사정이 다릅니다. 대한민국의 건국이후 최고 국가사업은 바로 첫째도 통일 둘째도 통일 셋째도 통일 즉 바로 통일입니다. 따라서 군사행동이라는 정치적 목적의 활동이자 정치의 연장의 문제에서 과연 이 문제가 현재 한국군이 최고로 지향하는 전략인 억제의 개념에 맞는가 입니다.
선제라는 개념은 바로 이런 개념이기 때문이죠.
적대행위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기동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선제타격 즉 능동적 억제의 기본적인 목적인 적의 위협수단의 붕괴의 개념은 바로.. 이 붕괴의 개념이 적용되는 문제입니다.
적대행위가 발생했으나 승리는 주로 기동에 의해 달성됨.
비대칭전력과 포병등의 공간을 초월하는 전력으로 선제의 이점을 노려 기습의 효과를 본다할지라도 선제공격으로 넘어가서 기동하여 한국의 정치적 목적이자 국가적 사명인 통일을 할수 있는가의 여부입니다.
지금 현재 공개된 개념 자체로만 본다면 사실상 한국은 현상유지를 위해서 적의 도발에 대응하겠다는 것만 있을뿐 실질적인 -기동-에 대해서 언급은 눈을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단순하게 미사일이나 포나 주고받는 행위는 결국 극단적인 한국전쟁에서 우리가 경험한 소모전만 치루는 문제가 된다는 한계점을 보이는 셈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기동없는 예방전쟁의 선제적 행동이 과연 북한을 정치적 굴복을 시킬수 있는가의 여부도 분명하게 달려있다 하겠습니다.
과연 한국은 지금 예방전쟁 개념에 충실하게 현상의 분단유지에서의 정치적 목적을 주로한 군사전략인가? 아니면 선제공격 개념을 확실히 포함한 현상 돌파에 의한 국가적 사업은 통일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주로한 군사전략인가? 라는 의문을 만들수 밖에 없습니다.
당장의 중첩되지만 동시에 다른 개념으로서의 두 개념에서 한국이 무엇을 선택하려는가의 여부입니다. 미국의 경우 대테러전쟁을 하면서 바로 적극적인 방어개념은 예방전쟁을 수행하면서 바로 선제공격으로 돌입하여 중동지역에서 자신을 위협할수 있는 아프간이나 이라크전에서 신속하게 기동을 펼쳐 적대세력을 평정한바 있습니다. 더욱이 선제공격의 개념인..
적의 군대가 공격을 개시하려 하거나 막 공격을 시작한 것을 탐지한 국가에 의해서 개시되는 공격
의 개념은 사실상 한반도에서 한국이 종전국가가 아닌 휴전국가로서의 안보적 현실에서 타당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반해 한국의 현재 능동억제 개념전략은 예방전쟁에 많은 치우침을 볼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과연 한국이 선제공격을 할수 있는가의 이 전략의 여부는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라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제한적인 보복행위 즉 예방전쟁(선제타격)행위의 경우에도 서해 NLL문제에서 만약 적이 고속정으로 대응하면 아군은 확대전략을 통해서 서해일대의 북한지역을 깡끄리 초토화시켜서 보복하여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기준이 됩니다. 현재 북한은 제한전에 대해서 무척 자신이 있어하고 현재 후계구도의 문제상 권력체제가 군부중심이라는 점에서 대남강경도발을 할 문제는 매우 큽니다.
그런상황에서 기동이라는 개념 이나 선제공격으로 전환되지 않는 선제타격의 개념이 과연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효율성의 가능성에 대해서 의문이 나올수 밖에 없습니다. 진주만의 예가 있듯이 오히려 적의 내부적인 결속을 다지는 역할이 될수 있다는 점이다 하겠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과연 한국이 말하는 이 능동적 억제라는 선제의 개념과 선제공격의 개념 그리고 붕괴의 개념을 제대로 적용하고 있는가의 여부는 한계적으로 나올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런 전략적 개념 한계이전에 이미 군의 배치부터 시작하여 군의 전력증강체계등의 문제에서나 국제정치적 외교문제에 있어서의 한계도 분명하게 상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우리군의 배치는 사실상 극단적인 소모전략에 입각한 현실입니다. 기동전략의 중심적 축이 아니라는거죠. 물론 실제 전쟁상황의 발생에서는 결국 기동+소모전략이 융합되어서 나오지만 그 중심축의 차이는 분명하게 상존합니다. 한국군의 기동은 사실상 소모전략이 매우 지속되는 가운데에서 끝나서 기동을 한다는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이 과연 선제적인 활동의 기동을 요구하는 능동적 억제 즉 선제타격과 선제공격의 개념이 도출하는가 입니다. 또한 한국군의 인적구성에서도 선제타격과 같은 선제적 항시 유사시를 대비하기 위한 인적자원구성에 있어서는 특히 핵심적인 기동을 수행하며 공간을 장악확보하는 숙련된 인력들이 대량으로 주축을 이루어야하지만 한국군은 여전히 비숙련된 인력들 즉 의무병역제 자원들에게 절대적 의존양상을 보이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또한 무기체계에서도 사실상의 선제타격에서 소요되는 공군전력의 부족성은 이미 심각한 상황에 와서 한반도 방위책임에도 이제 구멍이 날 상황까지 온데다가 육군은 대화력전 준비에서 정작 장사정포 공격 대비는 주축을 이루지만 장사정포 이후의 북쪽지역의 정밀지상타격을 위한 수단에 대해서는 준비가 소홀한게 현실입니다. 기동전략으로서 가장 핵심 창이어야할 2개 기동군단의 문제도 남아있는데다가 현재그 2개 기동군단을 역할을할 기본 무기체계인 전차와 보병전투차의 현실적 문제도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편제와 작전술의 변화는 아직도 미흡한 상태입니다. 육군의 배치변화라든지등이나 대화력전에 소요할수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무기체계는 여전히 미흡이며 사소한 개인장비에서의 보병의 변화와도 아직입니다. 해군의 경우에도 적에게 선제전략을 취할경우의 해군이 해상에서의 선제전략은 무엇이며 적이 반격으로 나아올 비대칭전략에 의한 대응의 부재 문제도 남아있습니다. 당장의 적 탄도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BMD 체계 확보도 못하고 있는데다가 CEC에 필요한 시스템도 한국형 시스템을 고집하여 미흡한 상황임은 물론인데다가 KD2의 3차원 레이더 문제에 의한 방공문제등이라든지 이번 천안함 사태에서의 연안해군으로서의 적의 극히 구형이지만 잠수함 전력에 대한 대응이나 소규모 연안지역의 상륙저지등의 문제의 선제전략에서 나오는 적의 대응방법이나 해군의 선제전략의 문제에서의 필요한 문제들은 아직도 미흡입니다.
조직적인 형태도 장기간의 평화에 의한 군대의 관료주의의 부조리함이 극대화 된 문제라든지 현대전의 실전경험 부족의 한계도 곳곳에서 보이는게 현실입니다.
당장의 한국군은 이미 소모전 특히 보병에 의한 소모전의 대규모 실전경험이 강할뿐 정작 선제타격이나 선제공격과 같은 선제와 붕괴에 필요한 효과기반작전(EBO)의 경험은 해본 역사가 없습니다. 단순하게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을뿐이죠. 그건 바로 미군에 의해서요. 직접적 경험에 의해서 변혁하는 것과 간접적인 변혁에 의해서 변혁하는것은 군대라는 존재가 있어야할 환경에서의 차이는 매우 큽니다.
더욱이 해병대를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선제전략에 의한 해병대 운용은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의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이며 동시에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북진한계선 역시 청천강이라면 선제전략에 의해서의 조치의 한반도 완전 수복을 위한 노력은 무엇인가의 여부등은 한국군에게 남은 숙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의 이런 물질적인 한계의 현실은 한국군의 문제로 남아있는게 현실입니다. 아무리 준비를 해도 결과적인 물질적 한계는 남기 마련이지만.. 한국군은 그 정도가 매우 심각에 해당하는 사항이라는 점입니다. 당장의 주한미군이나 한반도 유사시 상황에서의 핵심 예비인 주일미군의 예도 마찬가지인 현실이지요.
당장의 오늘날 선제전략을 구축한 것은 좋지만.. 당장의 한계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여부는 여전히 한국군이 남는 한계로 작용하는가 현실입니다.
3. 극복.
결과적으로 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 물질적인 것과 무형적인 것들의 변화를 요구하는게 현실입니다. 언론을 통해서도 나오는 이야기지만.. 한국군의 특히 극단적인 보수성의 문제는 국방개혁의 항시 걸림돌이 되어온게 현실입니다. 보수적인 집단조직의 특성상 변혁이라는 특히 그러한 자기 방어적 의식이 대단합니다. 개인의 인간의 현실도 그러한데 조직이라고 다를리가 없지요.
더욱이 육해공의 각각의 중심축적 역할의 전력증강 우선의 인식은 선제전략을 기본을 구성하거나 기동을 중시해야하는 문제에서도 분명한 한계를 보이는 것을 극복해야하는 비젼이 나와야합니다. 인적구성이라든지 조직문화라든지 조직적변화라든지 말이죠. 노무현 행정부때도 그렇고 이번 3년마다 주기적으로 수정되는 국방개혁에서의 이명박 행정부의 예도 그렇고.. 미안한 이야기지만.. 한국의 사회적 현실이 군사와 전쟁에 가장 밀접해있으면서도 가장 무관심한 모습을 정치에서도 보여주듯이 거창한 이상을 이야기할뿐 정작의 작은 것에서부터의 변화는 하지 않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지지자들에게도 미안한 일이며 현 이명박 대통령 지자자들에게도 미안한 이야기지만 말이죠. 당장의 박정희 행정부때의 자주국방의 경우 가장 큰것들이 핵심적으로 요했던 일이었고 실전경험을 통해서의 변혁들이나 이미 군부가 한국전쟁등의 실전경험을 해온 집단에서의 유동성이 존재했지만.. 오늘날 우리 한국군은 이미 억제에 의한 군사력에 의해서 안보적 정체의 현실앞에서 이미 평화의 공존 앞에 군부는 경직되어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실상의 제2의 국방개혁을 하려는 정치권이 전쟁-군사에 관심을 갖고 아무리 사소한 작은 것도 이끌어가서 변화를 추진해야하는 입장에서 전략은 세우지만 정작 이끌지를 못하는 문제의 부재를 보이는게 현실입니다. 당장의 국회의원들의 전쟁-군사라는 밀리터리 분야의 관심도만해도 마찬가지겠죠.
사회적으로도 평화로운 유럽과 다를정도로 전쟁-군사에 대한 분야의 관심도는 터무니없을 정도로 적습니다. 토론문화의 문제도 있겠지만.. 해외군사서적들이 번역되어있는 것들도 몇 안될뿐더러 그런 류의 서적들 관련해서도 극도로 비인기서적으로 몰리고 있는게 현실이죠. 그런 서적들 정말 거의 초대형서점에 가야 구석 한켠에 몰려있는 현실을 볼수 있는게 우리 한국의 작금의 현실입니다. 민이라는 사회가 이렇게 무관심한데 사회와 연결이 되는 정치라는 형태에서에서 과연 갑자기 리더쉽과 비젼을 사전지식을 갖고 이야기할수 있을까요? 정보를 갖고 있는 극히 보수적인 집단인 군이 극도로의 기밀주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말이죠.
아무리 전문가들이 선제전략을 짜도 결과적으로 정치권이 이를 이를 반영하여 변혁이라는걸 하려고해도 결국 사전지식없이는 무용지물입니다. 극히 자기방어적인 군의 내부적 속성상 외부이며 통제하는 집단이 통제당하는 집단보다 최소한의 지식이 없는 거의 비지식적 현실문제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백날 국방개혁 떠들면서 선제전략이니 기동이니 해봤자라는 겁니다.
그러한 문제는 결국 무형적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문제를 만들기 마련이죠.. 아무리 위에서 변해라 변해라해도 아래에서 요지부동이면 공허한 문제인 셈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유형전력 즉 물질적 측면에서의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의 한국공군력의 현실 2015년에는 350대 미만이라는 최악의 한반도 항공방위의 문제가 생기는데에도 공군의 정치권에 말을 하더라도 정치권에 이를 무시하는 형태가 나오는것은 무엇일까요? 당장의 공간과 기동이 3차원적으로 자유자재가 가능하여 기동과 선제를 할수 있는 공군전력의 구성에서의 부족은 사실상 한국군이 선제전략을 극히 국지적으로밖에 할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공군뿐 아니라 사실상 육군의 경우에도 선제조치를 위한 기동을 위해서의 조건이나 공간의 장악을 위한 조건이라든지등의 핵심적 유형적 물질조건들의 마찬가지이며 해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 한계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아무리 준비를 해도 부족한게 물질적인 기반이지만.. 극도로 부진한 문제의 현실에서의 선제전략은 국지적인 한계성밖에 보일수 없다는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물질적 현실의 반영도 이미 극복을 해야하기 위해서의 조치들은 필요한 것이며 특히 선제전략의 기본적 요건이 무엇인가의 여부의 전력증강의 우선순위 변화도 요구되는게 현실입니다. 한국의 가장 문제점은 바로 최악의 상황이 와야 변화되는 모습이 그나마라도 보인다는 점이 문제라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군이 그러한 모습이 강한 모습을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는 현실을 보면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극복을 위해서의 비젼과 그 변혁을 위해서의 노력들 작은것에서부터의 변혁의 노력들이나 물질적인 측면의 전력증강화의 소요를 통해서의 변혁을 이끌 비젼이나 그에 따르는 전력증강의 효율을 극복으로서 추진해야할 문제일 것입니다.
가장 원론적인 이 문제 그리고 한국의 현실적 문제에서의 이 가장 원론적인 사항이 극복의 소재이자 주제이겠습니다만.. 그 원론적인것이 공공연하게 무시되는 현실이 바로 그 원론적인 문제를 만들어 극복하지 못하는 사항이 아닌가 합니다.
후기.
우리 한국이 이제야 겨우 선제전략을 취한 것은 저로서는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전부터 전쟁나면 다죽네 우리는 먼저 맞고 반격을 하네 하는 멍청한 소리를 들어올때마다 선제전략을 취해야한다는 생각은 왜 못하고 있는지 참 저로서는 아이컬러니했던 부분이었고 정치권에서 이제야 변화된 전략을 피는건 결국 미안한 이야지만.. 북한 붕괴나 북한의 급변사태 관련해서의 당면한 현실이 왔기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전략도 최악의 상황에 다가온걸 그나마 감지하여 이루어진 결과물이라는 점을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략은 세워놓았지만 정작 내부적인 물질적인 변화라든지 무형적인 변화는 사실상 없는 답보상태에 불과한게 현실입니다. 전략만 세워놓는다고 다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건 기본적인 밀리터리의 조금의 상식으로서도 알수 있는 일이듯이 인적자원-조직적 변화-무기전력화-작전술/전술의 변화등의 대대적인 변화적 여건이 필요한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한국군은 현재 극히 이런 점에서 소극적인 문제를 보이고 있다는 문제가 있고 그렇게 변혁이라는걸 하기에는 워낙 거대하고 경직된 조직을 갖고 있는것 또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명박 행정부와 차기 행정부가 무엇을 준비하여 국방개혁의 3년 주기별로의 변혁에서의 비젼을 갖고 이를 성공화하는가의 여부는 현재진행형으로서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위에 언급한 저 한계를 최소한 극복하지 못하는 이상.. 저는 공허의 메아리로 남게될 가능성도 크게 보는 비관적 시나리오의 문제를 우려하게 되네요. 아마추어 입장에서 이번 선제전략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