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의 적극적인 방어개념인 예방전쟁 즉 선제타격의 개념은 한국군에서 공식적으로 언급된 것은 사실상 김태영 현 국방장관이 합참의장으로 재직시절에 언급되었을뿐 그 이전까지는 사실상 억제만을 중점으로 두는 사실상의 수세적 방어를 견지했던것이 사실입니다. 그나마 공식적으로 =선제=의 개념이 적용된 것은 바로 이번 이명박 행정부에서의 국가안보총괄회의에서 나온 개념정착에 의한 전략변경이 적용된 것이 본격적입니다.
반면에 한반도 방위를 책임지고 있는 미국의 경우도 그렇지만 미군의 경우 공식화된 전략은 작계5026으로 제한적인 선제타격 개념의 적용을 시작이 최초로 제기된바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한국의 선제타격 현재 북한이 대남도발을 수행한다면 합참의장까지 권한을 주어서 제한적인 선제타격을 하여 강력한 보복하겠다는 개념과 전체 전략에서의 개념도 도입하겠다는 개념을 표명한바 있습니다. 현재 이 기준을 본다면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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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저는 과연 이 기준의 문제점과 한계 그리고 극복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합니다.

우선적으로 선제타격이란 기초적 개념은 바로 이러합니다.

전쟁의 발발이 당장 급박한 상황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조만간에 일전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긴장 속에서 적이 유리한 전략태세 하에서 전쟁을 개시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적보다 앞서서 개전하는 전쟁

이라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한국군으로서는 북한군의 대남도발의 징후나 남침징후에서 해야할 필수적인 전략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야만 전쟁이후의 우리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재건을 하는데 있어서의 문제가 안나올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선제타격이라는 예방전쟁 행위는 결국 선제공격과의 중첩되는 한반도의 안보적 현실이나 군사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할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 관하여 알려진 기준대로의 의의나 한계 그리고 극복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이야기해보려고합니다.

1. 의의.


2. 한계와 문제.


3. 극복.


후기.


우리 한국이 이제야 겨우 선제전략을 취한 것은 저로서는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전부터 전쟁나면 다죽네 우리는 먼저 맞고 반격을 하네 하는 멍청한 소리를 들어올때마다 선제전략을 취해야한다는 생각은 왜 못하고 있는지 참 저로서는 아이컬러니했던 부분이었고 정치권에서 이제야 변화된 전략을 피는건 결국 미안한 이야지만.. 북한 붕괴나 북한의 급변사태 관련해서의 당면한 현실이 왔기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전략도 최악의 상황에 다가온걸 그나마 감지하여 이루어진 결과물이라는 점을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략은 세워놓았지만 정작 내부적인 물질적인 변화라든지 무형적인 변화는 사실상 없는 답보상태에 불과한게 현실입니다. 전략만 세워놓는다고 다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건 기본적인 밀리터리의 조금의 상식으로서도 알수 있는 일이듯이 인적자원-조직적 변화-무기전력화-작전술/전술의 변화등의 대대적인 변화적 여건이 필요한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한국군은 현재 극히 이런 점에서 소극적인 문제를 보이고 있다는 문제가 있고 그렇게 변혁이라는걸 하기에는 워낙 거대하고 경직된 조직을 갖고 있는것 또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명박 행정부와 차기 행정부가 무엇을 준비하여 국방개혁의 3년 주기별로의 변혁에서의 비젼을 갖고 이를 성공화하는가의 여부는 현재진행형으로서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위에 언급한 저 한계를 최소한 극복하지 못하는 이상.. 저는 공허의 메아리로 남게될 가능성도 크게 보는 비관적 시나리오의 문제를 우려하게 되네요. 아마추어 입장에서 이번 선제전략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봅니다.

선제공격이라든지 선제타격이라든지등의 용어개념에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여기를 참고해 주십시오. 예전에 인터넷에서 갖고 있던 자료인만큼 도움이 되실겁니다. 용어이해와 개념이해를 위해서 말이죠.

참고문헌: 기동전 (Race of the Swift) 리처드 심킨저(99)/이준호, 『선제공격의 개념과 정당성에 관한 연구』, pp. 18-29
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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