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행정부때의 국방개혁에서는 150만이었던 예비군을 한국군은 이번 이명박행정부 이후에 185만명으로 늘린 상황입니다. 문제는 인적자원만 늘렸지 물자 충원은 고려하지 않는 지극히 소모전략에 입각한 병력계산이라는 생각이 저의 생각입니다. 우선적으로 예비군 물자 문제는 150만명을 이야기했을때 송영선 의원이 2007년 경향신문에서 지적한 예가 있듯이 고작 3년전에 수요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이 14일 국정감사를 위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예비군 장비확보 현황’을 분석한 가상 시나리오다. 이 자료에 따르면 소총의 경우 소요량 131만8000여정중 6·25 때부터 사용된 구형 칼빈 소총이 72만5964정(57.8%)에 달했다. 생명과 직결되는 방탄 헬멧의 경우 소요량 133만개의 9.9%인 13만2000여개에 불과했고, 화생방전 대비 기초 장비인 방독면도 42만3000개(31.8%)에 머물렀다. 수통의 경우도 확보율 27.7%(36만9000개)였고, 개인천막은 6000개(2.8%·소요량 20만2000개), 모포는 2만7000장(6.8%·소요량 40만5000장)에 그쳤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710151023461&code=910302

그런상황에 최근 185만명으로 늘린 문제에서의 신학용 의원이 제기한 사항을 보면..

예비군부대 향방 작전 전투장구류 확보율은 올해 7월1일 기준 평균 48.9%에 그쳤다.
품목별로 보면 천막 14.6%, 모포 18.9%, 우의 35.8%, 방독면 36.9%, 헬멧 38.6%, 탄입대 47.2%, 수통 49.1%, 배낭 70.2%, 요대 85.7%, 반합 89.6%, 야전삽 93.7%였다.
신학용 의원측은 "예비군이 사용하는 소총의 확보율은 M16이 46%, 카빈소총이 51%로 약 97% 수준이나 상당수는 너무 오래돼 실탄 사격에 문제가 있다"면서 "전투장구류 부족 등을 감안할 때 예비군은 전쟁이 나면 장비도 없이 몽둥이 들고 싸워야 할 판"이라고 지적했다.

출처: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gid=523808&cid=307136&iid=7129869&oid=001&aid=0004683759&ptype=011

이와 같은 사항으로 3년전에 비해서 나아진 퍼센트는 거의 3~5%내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2015년까지 연합뉴스 기사대로라면 군의 주장과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비군 전투장구류 확보율을 2015년까지 70%, 2020년까지 10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

이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이 성립이 가능한가의 여부는 저는 매우 회의적입니다. 당장의 현역병력의 개인장구류 개선에만 쩔쩔매는 한국군의 현실입니다. 수통하나 개발한게 6년이나 걸리는 황당한 전시행정을 보여주고 전투화하나 개발을 8년씩이나 해놓고 NBC방호나 무슨 방탄이나 대지뢰방호도 안되면서 결국 불량품 판정까지 받는 무능행정까지 보여주는 개인장비 문제에서 제대로된 변화 없는 한국군의 현실입니다.

당장의 현역병력의 수요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판국에 예비군 수요가 감당이 될까요? 더욱이 185만명이나 되는 수요를 말이죠. 과연 한국의 예비군 동원체제의 수를 늘리기만 한다고 과연 되는 문제인지 저는 곰곰히 생각해봐야하는 사항이 아닐까합니다.

Posted by 잡상다운족

댓글을 달아주세요

  1. 2010.10.03 13:22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하는 모양새로 봐서는 '국민방위군' 리메이크판이라도 찍고 싶은 모양입니다.-_-;;
    • 2010.10.03 13:25
      댓글 주소 수정/삭제
      일본의 본토결사항전 필 나는것도 현실이고... 소련군의 모습을 보이는 것도 현실이죠.. 환장할 노릇입니다. 현역병력의 개인장비도 제대로되어있으면 말이라도 안하겠지만 말이죠.
  2. kmx
    2010.10.12 02:10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이젠 예비군도 규모보단 동원속도, 정예화에 신경쓰는 쪽으로 가여할 겁니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3백만 대군은 의미가 없죠.
    • 2010.10.12 14:53
      댓글 주소 수정/삭제
      그러니 답답하죠. 예비군 저 규모에 집착한다는거 자체만도 소모전략에 극단적인 치중을 의미한다는걸 본다면..휴..


BLOG main image
http://blog.livedoor.jp/shyne911/ 로 2016년 12월 18일부터 본진권한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by 잡상다운족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