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병역복무 현재 21개월도 감축해야한다는 입장에서 어느분이 자꾸 개드립을 하셔서 말이죠. 그분께서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안보적 상황을 전제기준을 두고 나오는 병역복무기간의 문제가 되는데 있어서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군요. 그리고 전시가 되면 전시복무기간 따로 있고 평시복무기간따로 있다는걸 모르시는듯..
전시복무기간이라는게 있기 때문에 전시상황이되면 평시복무기간자체는 의미는 없습니다. 아마 군 복무하신분들 이거 아실것 같네요. 전시군복무는 5년이상이라는걸 말이죠.
이명박 행정부 이후에 나온 국가안보총괄회의에서 나와서 문제가 된 복무기간 단축문제를 두고의 갈등은 분명하게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21개월 동결이라는 대통령 결정에 의거하여 사실상 군이 원하는 24개월 이상의 환원조치는 불행하게도 군입장에서는 되지 못했습니다. 군의 요구에서는 사실상 표면적인 것이 기술병과 즉 포병과 기갑병과의 숙련도 문제를 걱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유급지원병제를 운영하면서 지원율이 왜 낮은지는 안보고 낮다는 결과론적 입장때문에 이 주장을 한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필자본인 자체도 유급지원병 자체를 모병제로 완전히 운용하여 즉 의무병역제-모병제를 동시에 운용하는 방향을 이야기한바 있습니다. 특히 기갑과 포병은 100% 모병화가 사실상 필수핵심적인 인적운용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해야한다는 점은 더욱 이를 중점으로 봐야하는 이유입니다. 이 모병화를 통해서 결국 우리도 상병부터 부사관제도를 운용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하고 이를 통하여 설령 군비통제가 갑작스럽게 요구되더라도 최소 25~35만명 사이의 모병병력이 있다면 충분히 독일연방군처럼 유연적인 군비통제도 가능하다는 점이 고려될수 있습니다.

더욱이 기갑-포병 모병화는 숙련된 기술력 보유를 요구받는 병과중 가장 고밀도적이기 때문에 냉전시대때부터 의무병역제를 하던 서방과 소련모두가 모병화를 100% 추진하여 운용한바 있습니다. 이는 무리한게 아니라 고밀도적인 숙련요구를 받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숙련된 기술자의 운용의 효과는 전시나 경제적인 사업체에서의 기준에서 봐도 마찬가지니까요. 따라서 이러한 점등을 고려한다면.. 전문군의 필요성은 더욱 오늘날 부각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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