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의무복무 군복무 기간 21개월 확정적 언급이 나온 기사들을 이미 다들 보셨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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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행정부의 18개월 기준안에 관련해서의 현 이명박 행정부와 여당이 21개월 동결 문제안을 내놓으면서 결과적으로 반대입장의 야당이 이 문제를 정치공세화한 모습은 오늘자 신문으로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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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제가 과거 몇차례의 포스팅에서 언급드린바와 같이 이 문제는 21개월 정지든지 24개월 환원이든지간에 그에 상응하는 확실한 혜택적 문제를 주지 못하면서 한다면 강력한 반발에 부딫칠 것이며 결과적으로 군복무를 해야하는 젊은층은 정책 추진에 반대하는 정치정당에 표를 몰아갈 것이라는 점을 언급드린바 있습니다.
이번에 민주당이 이 문제를 행정부 구성에서의 면제문제를 들어서 논쟁을 시작했고 이 문제를 좀더 봐야겠습니다만.. 사실상 이 문제의 해결을 하려면 이명박 행정부에게는 답은 두가지뿐이라 생각합니다.


이 두가지 외에는 사실상 방법이 없습니다. 이미 노무현 행정부가 18개월을 제시함으로서의 기준인 준 모병제 개념인 유급지원병의 개념을 도입함으로서의 군복무기간의 연장이나 단축중지는 사실상 정치적 부담이라는 사회적 여론의 표심 문제가 나타날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민주군대이며 개인존중이 강하고 대우가 좋은 미군이나 독일연방군등도 아니고 극도로 예비역들이 소위 말해서 부대가 있는 곳에는 오줌도 안놓는다고 말할정도로 극도로 개인적 기본권을 억압하고 폐쇄적이고 비민주적인 군대를 갖고 있는 한국군이라면 그 사회적 저항은 심할수 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장기간의 평화와 함께 이미 다른 방법으로서의 평화의 차선책을 김대중-노무현행정부 이후로 봤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현재 이명박 행정부의 군복무 관련해서의 문제는 사실상 다음 선거에서 중요한 표심인 젊은층의 표심을 더 잃는 문제일수 밖에 없습니다.

최소한의 전제조건을 달고 가는것도 아니고 현재 체제 유지하면서 유급지원병의 지원율을 올릴수 있는 완전한 모병제 개념 적용도 아닌 준 모병제 개념에 가까운 걸 적용해놓고 군사사회복지 미흡등의 문제등을 앉고 군복무단축중지는 사실상 강력한 반발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이미 개인주의가 억압되고 사실상 감옥과 같다고 생각하는 풍토가 강해진 군대의 사회적 인식을 반영한다면 사실상 더더욱 말이죠.


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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