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북한이 해안포를 전면 발사함으로서의 NLL에서의 위협도발을 한게 사실입니다.
이 문제가 떠들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의 대응 관련해서도 문제가 올라왔죠.

즉 정치적 목적때문에 결국 군이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것과 동시에 군이 허둥지둥 탄착지점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가 대응을 놓쳤다는 것 두가지가 언론의 공격대상이 된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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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무척 비판적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이 문제 필요하다면 적 장사정포가 우리 남측으로 전면 발사를 하는 위협도발을 했다면 군이 대응을 안했다고 보는 것과 똑같은 현실입니다. 어느나라가 이런 대치적 행동에서 포격을 가하는 행동을 하고도 대응을 안했다는건 자위권 문제입니다. 이는 결국 한국 현 행정부가 자위권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약한 모습을 보인 문제이고 여기서 필요한 보복조치나 사태해결 못하면 결국 답은 북한은 서해 5도지역에서의 무력도발을 멈추지 않았을 것입니다. 위험을 감소하고라도 분명하게 탄착지점은 둘째치고 즉각 대응을 했어야할 문제에서 대응하지 않았다는건 정치적 결정에 의한 형태라면 이는 행정부의 분명한 책임을 물을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일보 기사처럼 허둥지둥 댔다는건 결국 위기상황에서 또한번 군이 제대로 위기대응에서 가장 침착하고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 이런식으로 나와서 신속하게 조치를 해야할 군대라는 집단의 또한번의 불신을 초래한 사항이 아닐까 합니다.

더욱이 교전규정을 적용하고도 하지 않았다는 문제는 더크게 작용할수 밖에 없다는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원리원칙 규정  까칠하게 작용하는 군대에서 교전규정 즉 ROE를 만들고 대응하지 않았다면 정치적 목적이 배제된 형태에서 나오지 않았다면 군의 실전대응능력은 또한번 국민적 불신을 나타낼수 밖에 없을겁니다. 과연 이번사태로 군이 심리전 설치를 다시 카드로 들고 나오고 있는데 어떨지 과연 의문이군요.

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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