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는 이야기인지라..(저는 내용을 보면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의외로 일본의 방위전략 변화가 보통국가로 가기위한 수단적 행동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지 우려가 되는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글자체만 본다면 일본이 처한 안보적 위협인 중국의 성장에 따르는 위협에 대한 견제적 문제도 있지만 북한에 대한 위협에서의 문제도 일본 내부에서 기존의 전략유지 관련해서의 제기가 되는 모양이더군요.
결과적으로 북한의 때문이라는 명분은.. 일본의 재무장을 촉구하는 원동력이 되었고 MD참여의 실질적인 이유가 되었다는 점은 분명한 현실입니다. 과거 역사를 봐도 자위대의 창설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건 북한입니다. 북한의 남침(북침은 우리가 먼저 공격했다는 뜻입니다.)에 의한 한국전쟁 발발이 경찰예비대의 창설과 일본 전범들이 다시 활개를 치게 만드는 원동력을 제공한건 북한입니다. 북한만큼 반민족행위자 소위 친일파 국가도 없다는 이야기죠.
아무튼.. 우리 한국으로서는 독도문제도 있고 과거사 문제 관련해서나 동해 표기문제 관련등의 일본과의 안보적 협력은 강화하되 아직 집단적 방위와 집단안보체제 구성은 하지 못하는 어려운 우방국 관계현실을 고려할때 위 언급 일본의 실질적인 평화헌법 폐기가 실질적으로 타당한 저 전략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수 있을까요? 저 기사 한국언론에 그대로 나갈경우 한일간의 사회적 갈등은 불보듯 뻔한 이야기입니다.
가득이나 특히 한국사회에선 일본의 재무장이나 일본의 영향력 확대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전향적 모습이었던 하토야마 정권때만해도 독도문제는 한국이 결국 민주당도 한일관계에서 어차피 믿을수 없는 놈들이다 라는인식도 있는게 사실입니다. 특히 현 이명박 행정부 이후 한일관계가 나름 좋아지고 있는지라 언론들의 경우 한일관계에서 삐끗이라도 나면 언론적 성향의 벌떼같은 공격을 퍼붓기 일쑤입니다. 소위 친일관련해서의 문제와 엮어서 말이죠. 물론 성향에 따라서 기사가 다르게 작용하겠습니다만..
한국사회 자체가 일본이 보통국가로 가는 형태를 바라기에는 경계성이 강하다는건 분명합니다. 최소한 일본이 표면적으로 위 방위전략 자체에서 제1가상적국을 중국을 위협으로 두고 제2가상적국을 북한의 위협으로 둔 형태에서의 평화헌법의 전면폐기나 다름없는 개정안에 대해서의 언급은 분명하게 한국과 관계가 없을수 있습니다. 우리가 최소한 일본과 집단적 방위와 집단안보체제에 연루성을 갖는 국가라면 분명하게 불편하게 보일수는 있어도 분명하게 관련이 없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한일의 군사협력이 이명박 행정부 이후 매우 강화된 모습이지만 연루성을 확실하게 갖는 조약은 없습니다.
그런 입장인데다가 주변국으로서 일본은 독도라는 영토분쟁을 제기하고 있고 동시에 동해표기문제에 대륙붕 문제까지 겹쳐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아직도 미해결답보상태인 과거사 관련해서의 문제는 한국이 일본을 안보적 신뢰국으로서 미국처럼 신뢰할수 있는 여건조성이 못되고 있는 현실상황에서 일본 민주당 정권이 전향적 자세를 보인다고 해도 과연 우리는 그들을 신뢰할수 있는가의 여부는 분명하게 남아있는 의문일 것입니다.
최소한 관련 포스팅에서 나타난글에서 보는 저의 생각은 이렇게 정리될 가능성이 높다 봅니다.
핵문제 관련해서나 미일공동기지 운용등의 관련해서는 미국이 반대할 가능성과 미국과의 외교갈등을 일으킬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 문제는 불가능하다 판단합니다.(공식적인 핵무기 반입의 주일미군 운용은 미국과 협의할만한 일이 될수도 있습니다.)
집단적 자위권 전면 시행문제의 경우에도 저는 중국을 실질적으로 겨냥한 문제에서 일중갈등의 문제나 한일갈등의 문제등의 주변국과의 관계고려를 할때 저는 집단적 자위권의 일부 개정안이 동의될 가능성이 높다 봅니다. 즉 실질적인 방어(미사일 요격이라든지 전투지원이라든지..)의 형태만 가능하고 그외 기사에서 언급한 적기지 타격이나 선제타격(예방전쟁)개념 적용은 실질 직접적 공격수단을 동원한 형태는 불가능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무기수출의 경우 이미 개정안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왔다는 점을 고려할때 전면개정까지는 아니더라도 수정개정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게 제기될수 있다 생각됩니다.
이런 문제를 일본 민주당 정권이 할경우에 우리가 대응하여 안보불안을 해소하려면.. 결국 저는 한국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일본 방위에 강력하게 협력하는 체제 구축이 시급하다 봅니다. 일본이 저러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내부적으로 기존의 수세적 방위전략의 변화를 요구하는건 결국 일본이 보통국가로 가기위한 목적 이전에 북한에 대한 위협에서 한국과의 협력이 없기 때문이라 할수 있다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일동맹을 기반으로 한다는 개념을 둘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북한 문제 관련해서나 중국문제 관련해서나 결국 한국도 대립적 문제를 보일수 밖에 없는 국가로서 일본의 저런 평화헌법 실질적인 폐기에 가까운 조치에 관련해서의 문제를 취하기전에 한국이 일본과의 방위조약체결을 통한 연루성 확보로서 한국이 대신 현재 갖고 있는 타격수단무기로 일본이 위험하면 집단적 자위권을 제공해주겠다는 형태를 간다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를 계기로 결국 한국이 편승하여 한미일 3각 상호방위조약체제형태의 집단적 방위와 집단안보체제형성을 갈수 있는 형태일수도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만..
어차피 편승할 문제에서 일본이 교전권을 갖는데 결국 갖게되는 형태를 갈수 밖에 없는 조건을 가려고 한다면 일본이 실질적으로 우리와의 문제를 해결할수 밖에 없고 자신들이 특히 영토문제에서 양보하게 만들어버릴수 밖에 없는 수단적 방법을 선택하게끔 해야하는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과거사문제의 경우는 민주당 정부가 전향적 모습을 준비중인 관계로 논외에선 제외했습니다.)동해표기문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요. 위 제안은 아예 크게 장기적으로 늦추어버리거나 하지 않게끔할수 있어도(물론 부분개정이 이루어지는 형태들이 지속되겠지만요.) 최소한 위 기사대로의 형태의 갑작스러운 일본의 영향력 확대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한국이 위협으로서 받아들이지 않게 하고 동시에 한국이 일본과도 방위에 이제 다자주의형태를 감으로서의 국익과시도 노릴수 있는 문제가 아닐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