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의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외상의 한일 안보-방위분야 협력단계 언급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전에 공식적으로 일본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건 하토야마 정부때의 안보공동선언 관련 언급이있었던것이 처음입니다. 물론 이명박 행정부 이후 인적교류를 비롯하여 관련 협정을 체결했고 최근에는 이제 국제군사활동에서의 자위대와 한국군간의 상호지원협정까지 체결된 상황에서 실질적인 집단적 방위에 의한 연루성을 제외한 형태의 군사교류협력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연루성으로 따진다면 굳이 연루성이 없는것도 아닙니다. 한일 양국 모두 미국의 집단안보체제 국가이자 동맹국가라는 점에서의 연루성도 분명하게 갖고 있지만.. 한일 양국의 직접적인 집단적 방위와 집단안보체제의 연루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카다 외상이 그 언급을 한 것은 결과적으로 아시아중시외교라는 일본 민주당 정부의 외교정책에서의 한국중시외교를 보이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나 과연 한일간의 과거사문제와 현행 독도문제를 비롯하여 동해표기 문제는 과연 한국과 일본이 이러한 양국의 직접적인 집단적 방위와 집단안보체제를 구성하는 형태에서의 소위 한미동맹과 같은 혈맹적 인식을 갖게 되는가입니다.
과연 한국은 일본의 방위를 위해서 노력할 것이며 일본은 일본대로 한국의 국제정치문제와 통일문제에서 한국을 미국과 같이 적극지지하고 동시에 한반도 유사시 상황에서 한국의 지원을 어떻게 해줄수 있는가?
의 문제는 분명하게 상존합니다. 물론 한국과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세계적으로 성장하고 자국의 국수주의적인 민족주의성향을 강하게 보이는 팽창주의 국가인 중국에 대한 공통적인 위협이 있으며 동시에 망해가고 있는 폐쇄적 국가인 북한과의 공동안보적 위협은 분명하게 상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다르게 지금 위에서 언급한 저 사항들은 실제로 전향적 모습을 보이던 하토야마 정부가 독도문제 기술문제등으로 상당히 한국과의 갈등은 분명하게 불가피한 모습을 보였던바 있기도 합니다. 그런상황에서 한국인입장에서는 과연 속내를 알수 없는 일본을 미국과 같은 혈맹으로서 믿을수 있는가? 의 의문은 분명하게 듭니다. 당장의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영토분쟁국가와의 안보-군사협력에 관해서의 실질적인 집단적 방위까지 가는 연루성의 실질적인 조약인 협력에 관해서 한국이 그럴 가치가 있는가? 과거사 문제에서의 지속되는 일본의 우익정치인들의 행동이나 정부의 왜곡적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이들을 과거를 직시하고 그들이 말하는 미래지향에서의 협력을 할수 있는 실질적인 국가가 될수 있는가?
이러한 의문은 분명하게 상존합니다. 더욱이 일본 우익들이 보이는 실질적인 보통국가라는 언급에서의 일본 군사력이라 할수 있는 자위대의 존재의 승격과 교전권 확대에 대한 우려는 분명하게 위 문제와 결부하여 상존할뿐 아니라 과거문제에서 아직 해결되지 못한 상태에서의 미국이라는 초강대국 하에서의 불안한 형태의 집단적 방위 형태나 한일 양국의 집단적 방위+집단안보체제의 연루성은 붕괴 위험성을 갖고 가서 최악의 충돌을 만들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저는 이 문제에 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근본적으로 일본이 지금 관방장관의 전형적 모습의 과거사 문제의 관련 사과선언을 비롯하여 민주당 정부의 동아시아 중시외교에서의 한국중시 외교는 그러한 일환의 점진적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한일 양국의 집단적 방위+집단안보체제의 실질적인 협력조약의 연루성이 연계된다면 최소한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에 대한 영토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뿐더러 미국중심의 동아시아 태평양판 NATO의 형성에 따르는 일본의 전향적 입장의 자세가 적극적일수 있다는게 저의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 한국과의 실질적인 국제정치외교뿐 아니라 군사안보분야의 결속적인 동맹관계는 독도를 실질적으로 점유한 한국의 영토에 대해서의 일본의 포기를 간접적으로 의미하는 셈이라고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본이 영토분쟁에 관하여 언급하는 문제의 사항은 궁극적으로 말해서 대체적으로 일본과의 분쟁이나 상대적으로 적성국형태의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북방 4도 문제 중국과의 센카쿠 열도 분쟁은 실질적으로 이러한 모습이 있으며 한국의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이들 국가들보다 가성적국적 위협은 낮지만 영토분쟁에서의 안보적 협력이 적은 탓의 적성국적 위협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시작하는 문제라 봅니다.(실제로 일본 항공자위대의 AIM-120B 수십발을 시험하여 한국공군의 KF16의 주력 중거리 공대공미사일의 EA(전자공격)을 통한 무력화를 시도한 사실만 봐도 대표적이라 할수 있을겁니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이 집단적 방위와 집단안보체제에서의 실질적인 국제정치의 연루성과 함께 군사-안보분야의 공동협력과 함께 한일양국뿐 아니라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태평양지역의 집단적 방위+집단안보체에가 구축된다면 일본의 독도에 대한 야욕을 실질적으로 공식적인 저지가 가능한 형태가 될수 있다 생각됩니다. 만약 일본이 그래도 독도문제를 제기한다면 일본에 대한 방위적 국제정치신뢰는 떨어질수 밖에 없습니다. 당장의 미국만해도 괌의 문제부터 시작해볼수 있는 문제도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실질적 군사동맹국들안에서의 분쟁은 국제정치의 신뢰도 하락을 스스로 만드는 문제에서 해당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 문제는 결국 독도문제를 한국에게 유리하게 갈수 있는 긍정적 방향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즉 일본이 실지점유영토주장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서의 한국영토의 분쟁을 사전 차단할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과거사 문제에서도 일본 스스로 아시아외교중시를 버리지 못할뿐 아니라 동시에 실질적인 군사동맹국으로서의 연루성을 갖고 있는 한국과의 원만하고 강한 결속적 협력을 보이려면 이러한 문제에서의 전향적 자세 역시 필수적인 문제일수 밖에 없습니다. 독일이 NATO에서 중심적 입장중 하나가된건 그들의 국력뿐 아니라 그들의 국가적 위상을 인정받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즉 과거사 문제에서 말이죠. 실제 현재 일본의 이러한 과거사에 대한 자민당과의 민주당의 전형적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이와 동일한 형태에서 진행될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최소한 일본에게 가장 오랫동안 식민지배를 받은 국가와의 결속력의 연루성을 지니는 형태의 동맹국으로서의 협력은 분명하게 일본을 비추는 아시아의 입장을 다르게 볼수 있는 계기적 형태가 되는 상징적인 의미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일본의 과거사문제를 최대한 우리입장에서 해결함으로서의 한일양국의 항상 언급되오는 과거사 문제 해결의 어느정도의 매듭은 지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국의 과거사 매듭은 물론 일본이 양보하는 입장이 될수 밖에 없는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 양보가 결국 한일양국의 감정적인 깊은 골은 단시간내로 없앨수 없을수 있으며 아직도 골이 깊은 영국-프랑스와 같은 형태가 될수 있을지 몰라도 상당한 민족주의적 입장에서의 갈등은 최소화할수 있는 문제로서 생각될수 있는 비젼이 제시될수 있는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본 스스로 일본해라는 동해표기를 한국에게 설득하고 싶다면 그점에서 유리할수 있고 우리 한국입장에서는 일본해라는 표기에 대해서 양국이 협력하여 양국이 납득할수 있는 공동표기를 국제선상에서 제시할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일본이 실제로 중국의 성장에 따르는 국제정치적인 팽창주의에 대한 위협과 경제적 대응을 하고 싶다면 결국 일본이 한국과 그렇기 때문에 협력해야한다면 그리고 일본 현 민주당 집권체제가 이야기한느 동아시아 공동체라는 경제공동체형태에서 일본이 중심이 되고자 한다면 결국 일본이 그래서 한국의 지지와 강력한 협력을 바란다는 형태에 도달하려면 일본의 현재 당장 보이는 대폭적인 양보는 불가피합니다. 일본입장에서 볼때 말이죠. 하지만 그 양보 즉 일보 혹은 이보 후퇴가 2~4배의 전진의 시작점에 오는 형태라면 장기적인 안목을 갖는 전략이라는걸 볼때 과연 어떤 이득차원에서의 존재가 있는지 일본 스스로 생각해봐야할 문제일 것이라 생각합니다.(그렇게 염원하는 보통국가라는 개념에서 더 가까이 다가고 싶다면 말이죠.)
한국은 한국대로 미국-일본을 중심으로 하는강력한 집단적 방위와 집단안보체제에서의 중심으로서의 성장과 함께 중국의 팽창주의와 영토분쟁에게 한국이 유리한 입장을 고수함과 동시에 일본과의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함으로서의 동아시아에서의 중국의 독주를 견제할수 있는 경제협력강화도 할수 있는 문제로서 성장할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수 있다고생각합니다. 특히 통일문제에서 우리 한국을 지원하는 입장의 동맹국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현재 중국이 보이는 팽창주의에서의 국수주의적인 형태의 요구를 수용하기 보다는 한국의 요구를 관철시킴으로서 중국이 이를 수용할수 밖에 없는 형태가 될수 밖에 없는 문제를 요구하는 형태가 되게 만들어야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러한 강력한 연루성의 집단적 방위와 집단안보체제를 통해서 한국도 국방의 안보부담을 조금이라도 덜며 동시에 한국이 중국과 전략적 대화는 유지하면서의 한국입장의 중심이 되게 하는 국제정치정세적 역할을 하는 디딤돌이 되는 역할이 될수 있다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성장해가면서의 국수주의적인 팽창을 보이는 중국견제라는 문제나 대북한문제에서의 일본의 지지적 요건은 한국에게 불리하지 않을 것이며 일본이 미국과 같은 형태로의 적극적 지지를 보인다면 역시 한국에게 통일문제에서 불리할게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낙관적인 긍정적 문제를 뒤로하고 과연 한국은 한반도 유사시 상황에서의 자위대의 활동을 한반도에서 인정할 것인가의 민족적 골의 문제가 있으며 동시에 한국은 과연 물론 강력한 집단적 방위와 집단안보체제형태에서 북한이 일본에 게릴라부대를 파견했을때 한국군을 파병하는데 있어서 한국사회가 민족애와 사상을 구분하는 형태를 구성할것인가의 여부등과 같은 사례는 비지니스 관계라 할지라도 쉽게 정치적 선택을 하기는 어렵다는게 문제로서 작용할수 있습니다. 당장 북한이 일본에 특수부대를 파견했을때 한국의 이명박 행정부가 우리가 일본과의 방위협력때문에 한국군을 즉각 전투목적의 파병을 하겠다라고 할때 한국사회가 받아들일수 있는 형태의 모습에서나 일본사회가 받아들일수 있는 형태에서의 혐한-혐일의 문제는 아무리 위에 언급된 사항들이 해결된다 할지라도 남아있는 문제로서 작용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유사시 상황에서의 위기대응문제는 한일양국의 강력한 협력을 구축할수 있는 형태가 될수 있습니다. 실제 한국과 미국이 한국전쟁을통해서 혈맹이라고 부를만큼의 형태에서의 동맹이라는 국가정치적 비지니스 관계의 문제에서 매우 긴밀하게 가고 있는것처럼 말이죠.
즉 결론은 이문제에 관해서 현재 일본이 보여주는 전형적 문제를 보면서의 한국과 일본이 상호 안보공동선언이나 방위상호조약의 가능성은 긍정적인 결과로 가기위해 일본의 양보와 한국의 이해라는 두가지가 가장 발전하도록 노력해야하는 문제를 갖으며 동시에 위에서 제기한 긍정적인 판단이 이루어지기 위한 상호간의 노력과 함께 더 강력한 집단적 방위와 집단안보체제라는 동아시아-태평양 방위조약형태의 구성으로 나갈수 있는 발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오카다 외상의 저 발언은 그러한 일환에서 긍정적으로 볼수 있지만 자칫 일본의 양보나 한국이 일본을 이해하는 상호문제가 결여되는 문제나 정치집단의 등장은 결국 파멸도 부를수 있는 아직은 제가 보기에는 위험한 양날의 칼의 입장에서 있는 문제로서 작용할수 있다라는것이 지금의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