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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의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외상의 한일 안보-방위분야 협력단계 언급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전에 공식적으로 일본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건 하토야마 정부때의 안보공동선언 관련 언급이있었던것이 처음입니다. 물론 이명박 행정부 이후 인적교류를 비롯하여 관련 협정을 체결했고 최근에는 이제 국제군사활동에서의 자위대와 한국군간의 상호지원협정까지 체결된 상황에서 실질적인 집단적 방위에 의한 연루성을 제외한 형태의 군사교류협력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연루성으로 따진다면 굳이 연루성이 없는것도 아닙니다. 한일 양국 모두 미국의 집단안보체제 국가이자 동맹국가라는 점에서의 연루성도 분명하게 갖고 있지만.. 한일 양국의 직접적인 집단적 방위와 집단안보체제의 연루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카다 외상이 그 언급을 한 것은 결과적으로 아시아중시외교라는 일본 민주당 정부의 외교정책에서의 한국중시외교를 보이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나 과연 한일간의 과거사문제와 현행 독도문제를 비롯하여 동해표기 문제는 과연 한국과 일본이 이러한 양국의 직접적인 집단적 방위와 집단안보체제를 구성하는 형태에서의 소위 한미동맹과 같은 혈맹적 인식을 갖게 되는가입니다.

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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