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당선 소식을 보며..

당선 관련해서는 이미 여러가지 이유 사유 분석등이 나오고 있습니다만..개인적으로 현재 한국과 일본에 미칠 경제적 파장도 부정적이지만.. 국제정치-안보문제가 가장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이미 예고된 분담금 문제도 그렇지만 주한미군 규모와 함께 한반도 유사시에 증원체계 문제 그리고 역할론 문제에 따르는 핵무장화 사항에 대한 문제까지 갈등을 겪을 수 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이건 일본도 마찬가지이긴 한데..사실 지금 문제에서 가장 좋은방법은 한국과 일본이 협력해서 공동대응하는 것이 가장 최고로 좋은데.. 한국의 박근혜 일본의 아베 체제라는 최악의 조합에다가 최악의 관계형태라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물론 이는 박근혜 게이트로 개판으로 나라를 이끈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혜 행정부의 책임이 아베 내각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되는 일이기도 하지요. 기본적으로 19세기 조선을 망친 민자영과 민씨척족정권+진령군의 재림을 그대로 보여줬고 지금건이 빙산에 일각이라고 하는 사태까지 만들었는데 오죽하겠어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게는 자기들 뜻 이루기 정말 좋은 환경입니다. 한국을 상대로 특히요. 한국의 대통령은 이미 유고상태나 다름없고 총리도 없는 상황에서 밀어붙이기 딱 좋은 환경입니다. 외교통상부나 국방부의 장관들은 하나같이 머저리들이니까요. 기본적으로 대응해야할건 분담금은 우리가 양보할 수 밖에 없는 형태가 되었지만.. 주한미군의 규모와 운영 및 한미동맹의 전략문제 관련해서의 조율이 되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기본적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고립주의라는 점입니다.게다가 북핵문제에서 중국에게 맡기겠다는식으로 나오며 심지어 동아시아에서 후퇴론을 이야기할 정도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중국위협론과 북괴 문제가 더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한국의 정치체계가 제대로 돌아가는것도 아니고 완전 마비상황이지요. 자폐아는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으려고 난리를 치고 앉아서 나라 망친 역적년의 과거 사례를 그대로 진행하고 있는 비참한 현실이지요. 미국의 상대적인 고립주의에서 이를 극복할 국방전략이 무엇인가 정치적 담보는 무엇인가가 현 박근혜 행정부에게는 아무것도 없었고 계속 없었습니다.

지금도 같잖은 부수적인 명분으로 대전제는 안본채 한일정보보호협정을 일방적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한일안보협력을 할경우 정상적인 한일안보협력이 불가능한 형태를 스스로 만드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무런 전략도 없고 단순하게 대통령 자리에서 자기 퇴임이후 권력유지나 바라면서 막후정치나 하려고 국가의 대계는 다 버려두고 저러고 앉아있는 한국이 과연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한국의 국익과 안보를 얼마나 발전시킬 수 있고 심지어 한국의 안보역할론에 얼마나 대응할 수 있는가는 비참하게도 아무것도 없는 무지상태라는 것만 이야기하고 싶네요.

개인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에 공화당이 당차원의 인사들을 추천한걸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용인하여 구성되는것 말고는 없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내놓을 수있는 카드도 없고 카드를 내놓을 수 있는 증빙있는 존재조차도 없습니다. 심지어 박정희-카터 행정부때처럼 주한미군 철수론에 대응하여 한국을 위해서 노력해줄 친한파들이 최소한 근거로 작용할 한국의 안보분담역할의 근거조차도 안나오는 상황에서 유일한 희망은 그것밖에 안되는 셈이라고 봅니다.

지금 경제만 해도 금리 인상에다가 한미FTA 재협상에 한국과 미국의 무역갈증 조정에.. 환장할 일이니 말이죠. 게다가 행정부가 해야할 일을 한국은행이 하고 있는 마비상태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