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통화스와프 재개소식을 보며..

http://lightzero.egloos.com/1906994

유일호 "경제협력 상징성 고려해 日에 통화스와프 제안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7&oid=009&aid=0003792006

다시 재개되었다는 소식은 좋은 소식입니다만..

문제는..

도대체 이 박근혜 행정부가 한 동아시아 외교 정치-경제는 결국 무엇이었는가?

라는 점입니다. 결과적으로 박근혜 행정부 출범하고 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덴노사죄발언 문제이후 스와프 문제에 대한 한일양국의 연장은 결국 하지를 않았습니다. 박근혜 행정부 출범인 2013년부터 만료가 되었는데 사실 박근혜 행정부의 숭중사대외교 전략에 입각한 균형이라는 헛소리질에 의거하여 일본과의 통화스와프가 아니더라도 중국하고해도 문제가 없다는식으로 나온바 있습니다. 게다가 더 문제인건 한국이 경제외교는 중국이랍시고 같잖은 숭중사대외교정책을 추진하면서의 결과물들이 하나같이 실패라는 점입니다. 한중FTA도 여전히 다른 FTA보다 위험성이 너무 큰 문제점에다가 일본배제식 행동은 결과적으로 자기가 수습하기 힘들 수세에 몰릴때로 몰려버린 형국까지..

그리고 그렇게 잘나게 추진하는 경제외교는 중국 운운하면서 했던 중국이 말하는 통화스와프라는건..

동아시아에서 자신의 통화기축을 중심으로 위안화 스와프

를 말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전에도 그랬고 그 때문에 실제로 박근혜 행정부의 버러지같은 외교실책중 하나인 위안화 자율거래 합의라는 나라경제 자체를 조공하는 행위를 했다는 점이지요.

한-중 "상하이에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 합의…양자회담 성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0/31/2015103102461.html 

스스로 중국이 동아시아 영역에서의 지역통화기축에 편승하는 행보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아무런 이익이 안나는 짓이라는걸 경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중FTA와 마찬가지로 강행한 결과 경제적 이익이 아무것도 없다는게 채 1년도 안되어서 나왔다 이거죠. 상식적인 생각을 하지 않는 자폐정권에 불과하며 동시에 조선말기 민자영과 민씨척족정권의 환생버젼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사례가 이런 사례입니다. 결과적으로 불황형 흑자가 계속되고 원화가치는 떨어지지 않고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명박 행정부가 했었던 원화가치 하락정책으로 돌아선 것으로 해석될 수 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이명박 행정부와 반대로만 하려고 했던 박근혜 행정부의 전략없고 대통령의 기분파식 자폐아적인 막장공주스타일로 행동했다는 것 밖에 안되죠. 오로지 자기 기분에 의해서 국가문제와 국제정치를 행했다는 것은 이건 얼마나 자질이 없는가를 보여주는것 밖에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조차도 한일기본조약 맺을때 자기기분 외에도 비굴하더라도 얻을걸 얻으려고 숙인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비판은 받을지언정 최소한의 옹호라도 할 수 있는 문제에 속하는데 도대체 지금까지 이 박근혜 행정부가 그런 사례가 있던가요? 오로지 자기 대우와 기분에만 신경을 썼지 국가를 위해서 한게 뭐가 있을까요?

결국엔 해야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막장질을 해놓고 전부 실패해서 구걸하다시피하는 형태로 한 통화스와프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현재 일본이 중국의 경제팽창을 견제하고 엔화절상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아프리카 투자와 맞물려서 엔화하락세를 최대한 낮추고 그 가치를 균형을 맞추고자 제안한 한일통화스와프라는건 뻔하게 보였던 일입니다. 재무상인 아소 다로가 개븅신새끼지만..

아소 다로 일본 재무상 "한국 요청있으면 한일 통화스와프협정 재개 검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7&oid=015&aid=0003644952 

갑자기 뜬금포마냥 제안한지 48시간만에 초이노믹스의 실패를 만회하고자 냅다 물어버린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지금은= 소녀상 이전 못한다고 하는 이 정권이자 대화를 많이해서 전략이 없는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행정부의 수준을 보여주는 사례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것도 박근혜 행정부는 일본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화제의에 숙인것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왜냐구요?

박근혜 '영도력'이 美·中·유엔까지 움직였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3713

http://shyne911.tistory.com/4258

http://shyne911.tistory.com/3831

이런 자평과 그간의 자평자박을 보면 무슨 지들이 엄청난 균형외교와 국제정치 선도와 경제적 성과를 낸것 마냥 자와자찬질의 끝을 보여주는데 사실직시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어차피 해야했던 일조차도 이렇게 최소한의 명분도 그렇다고 실리자체를 얻는 것조차 못한 결과를 초래한다는건 답답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나마 잘된 일이긴 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로서는 원화가치의 절상을 나름 이룰 수 있는거고 그와 동시에 이글루스의 Kael님 말씀처럼 외환보유고 문제를 늘리는 일도 결국 현재 개말아먹은 박근혜 행정부의 재정부담 문제를 줄이는 일도 중요한 일이니까요. 지금 개말아먹어서  나온 경제부채문제만 해도.. 어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