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다시피 적국 중국이 알아서 본색을 들어냈고 균형 운운하며 이익도 목적도 아무것도 없었던 친중사대외교질 하며 나라 경제를 조공하던 박근혜 행정부의 결과물들은 중국의 정치적 약점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드배치 확정 파장]中국방부 "필요한 조치 고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7&oid=277&aid=0003784128


中 외교부 30분만의 사드 성명…"수식어 수위도 달랐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4&sid2=322&oid=008&aid=0003708798


사드 배치 결정에 中 “필요한 조치 고려” 반발…‘필요한 조치’가 무엇?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4&sid2=231&oid=020&aid=0002987120


中관영매체 “한국에 정치-경제적 제재해야”


http://news.donga.com/3/all/20160709/79101074/1


<사드배치 결정> 中환구시보 "관련 韓 기관·기업·정치인 제재해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7/09/0200000000AKR20160709001600083.HTML?input=1195m


애초에 되도 안되는 짓거리하다가 결국엔 균형외교 실리 짓거리던 좌파식 외교행보와 무의미한 뻘짓은 언제나 양국에게 선물이 아닌 주먹만 처받은게 현실이고 한국 스스로 전략적 이익들을 놓쳐댔던게 박근혜 행정부가 노무현 행정부 이래로 최악의 짓거리를 한게 한국의 국제정치행보였습니다. 그 잘난 같잖고 되먹지도 않는 헛소리인 균형 운운하던 전략적 유동성(?) 운운하던 짓거리는 애초에 존재도 안했음에도 말이죠.(그게 존재한다고 떠는 전문가들 보면 전 이해조차 안되더군요.)


아무튼 당연하게 자신들이 상국(上國)이라 생각하는 중국은 속국(屬國) 대한민국의 반란을 용인할 생각이 없다는 인식으로서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박근혜 행정부의 균형이라는 미명하게 자행된 조공질과 친중사대행보에 입각한 결과물이라는 사실은변하지 않습니다. 책봉까지 받으신 대통령 각하신데 오죽하려고요? 전에도 수차례 언급했지만 입조(入朝)하여 열병식 참석하신 분이 책봉을 안받았다 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되먹지 않는 짓거리 해본들 의미가 없었다는건 최악의 실패들만 골라한 박근혜 행정부의 외교 결과물들입니다. 당연히 해야할 이번 조치처럼 미루고 미루고 되도 안되는 짓거리하다가 이익 다 날려먹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아무튼 중국의 반발에 대해서 조치운운하는 행보에 대한 사항을 예측해본다면 다음과 같지않나 싶습니다.


1. UN제재안 배격 혹은 인도주의적 지원 명분을 통한 북괴 지원.

2. 북괴과의 군사공조 비공식-공식 강화.

3. 한국에 대한 경제제재

4. 서해-남해안에서의 한국 EEZ 및 해공군무력시위성 훈련 상시화


크게 4가지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와의 공조의 경우 가능은 하지만 러시아의 정치적 반발 이상의 행보를 한국에게 취할 경우에 얻는 것이 없다는 점에서 공조가 쉬울 거라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러시아에게 중요한건 현재 유럽전선쪽이지 극동전선쪽에서 적을 더 키울 문제가 아니니까요.


1. UN제재안 배격 혹은 인도주의적 지원 명분을 통한 북괴 지원.


현재 중국은 UN제재안에 따라서 북괴를 제재하고 있다고하지만 냉정하게 본다면 중국은 UN제재안을 보여주기식으로 따라하는 것 이상의 행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현 UN제재안때마다 계속 비공식지원을 할 수 있는 루트를 뚫어놓은게 중국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특히 더욱 말이죠. 한국에 대한 경제제재나 군사훈련의 상설화를 통한 무력시위는 어차피 중국에게 이로울게 없고 한미연합을 결속하고더 나아가 한국의 남해(동중국해)-남중국해에 대한 안보역할분담을 통하여 중국견제가 성립될경우 손해보는건 중국입니다. 더욱이 그런 행보를 통하여 대한민국내 중국이 이용가치가 있는 좌파세력이 약해지는건 좋은일도 아니죠.


그렇다면 현재 중국이 가장 한국을 엿먹일수 있는 방안은 UN제재안을 지킨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동시에 인도적 지원 운운하면서 북괴에 대한경제지원을 더 확대하는 것입니다. 북괴의 경제지원을 핑계로 군사지원을 더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이미 중국은 2000년대부터 중국의 비공식군사지원을 중국기업들을 통하여 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중국의 특수목적 대형차량들이 북괴에게 구입되거나 기술 혹은 부품루트를 중국을 통하여 지원함으로서 북괴군의 무기운영에 도움을 주었던게 사실입니다. 비공식적으로 지원을 안하고 있으면 북괴의 중국제 무기들이 나올 건덕지가 없다는게 포인트죠.


즉 UN제재안을 공식적으로 배격하고 북괴를 지원하던지 아니면 UN제재안은 제재안대로 두면서 인도적 지원이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북괴의 현재 식량난이나 경제난을 해소시켜주는데 결정적 역할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사실 인도적 지원이라는 명분하에 지랄하려고 한다는건 이미 미국이 이번에 김정은 및 북괴 역적들 몇몇을 개인제재를 함으로서 그 행보에 대한 입장을 보인바 있습니다.


中은 김정은 제재 반대… "한 나라가 걸핏하면 타국 일방 제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4&sid2=231&oid=023&aid=0003191225


이러한 행보는 그냥 나오는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를 통하여 한국의 운동권 출신 포퓰리스트들과 좌파 NGO들에게 선전적 이미지를 줌으로서 현재 무능의 대명사 박근혜 행정부를 공격하여 말 잘듣고 균형운운하는 운동권 출신행정부를 집권하는데 간접적 간섭을 하려고 할 가능성입니다. 이미 중국도 북괴와 마찬가지로 김대중-노무현 행정부라는 아주 반미적인 행보를 보이며 친중으로 기울이는 형태의 대한민국 집권세력과 혹은 정치세력이 있음을 파악하고 있으니까요.


즉 한국의 내부갈등을 이용하면서 북괴를 지원하여 국가적으로 한국과 미국의 제재를 통한 북핵해결을 방해하는 노선을 장기적으로 취하며 동시에 속국을 자처하는 중립 혹은 균형외교를 운운하는 한국의 좌파세력이 집권하는 토대를 만들고자 하려고 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좌파나 운동권이 아니더라도 박근혜 행정부처럼 순진하다못해 멍청한 집권세력이 대한민국에 들어오게 하는 방안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모델링과 함께 북괴체제를 존속하게끔 지원하면서 한국-미국 엿먹이기 행보로 엮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서 보는 편입니다.


2. 북괴과의 군사공조 비공식-공식 강화.


북괴에 대한 군사공조와 지원을 공식화 혹은 비공식화 할 가능성입니다.비공식화는 이미 1에서 언급한대로 중국기업들을 통하여 북괴를 비공식적으로 지원하던것은 이미 다 알려진만큼 그것을 방산수출로 이용하는 방안입니다.(아시다시피 중국은 자국내 방산수출시장으로 파키스탄을 밥벌이 지역으로 만들었던 만큼 말이죠.) 비공식적이든 공식적이든 이를 조치함과 동시에 공식적으로는 북괴에 대한 사문화된 조중방위협정 혹은 지원협정과 같은 군사안보협력을 강화하는 라인을 타거나 북괴를 중국 주도의 준 집단안보체제 기구인 상하이 조약 기구(SCO)에 가입시키는 방안입니다.


반드시 공식적으로 무기지원을 하는것 외에 북괴의 외교고립을 탈피하는데 나름 효과를 볼 만한 것이 저는 중국 주도의 준 집단안보체제 기구인 상하이 조약 기구(SCO)에 북괴를 가입시키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를 통하여 중국의 비공식-공식 군사원조를 정당화 혹은 합리화가 가능할뿐만 아니라 북괴의 중국영향력중 군사안보분야에 대한 입김 강화하고 동시에 필요하다면 북중연합군사훈련도 실시하는 형태가 될 수 있다는 점이겠지요.


시진핑 체제속의 중국의 북괴제재는 단순하게 북괴가 핵을 갖고 있어서만이 아니라 중화질서체제하에서 상국(上國)이라 생각하는 중국이 말을 듣지 않는 속국(屬國)에대한 서구의 압력에 따르는 징벌적 형태에 불과한 것 뿐입니다. 중국은 힘이 커질수록 동아시아에서 자신들의 고대부터 지켜온 중국식 국제질서체제를 원해왔고 그것을 추진하겠다는것이 계속 들어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체제안에 북괴를 보호하는 형태를 취함으로서 한국과 미국의 중국위협적 행보에 반격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동시에 미국에게 중국이 북괴를 확실하게 하고 있다는 걸 보임으로서의 북핵해결에 자국의 눈치와 입장관철을 해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용인하는 셈이자 한반도 유사시에 자국이 설정한 북진한계선등의 요구를 수용하라는 입장도 포함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중국 인민해방군 북부전구 전력 일부가 북한으로 들어와서 주둔할 가능성도 있을수 있다고 보여지기까지 합니다만.. 너무 나간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도 들더군요.


3. 한국에 대한 경제제재


현재 중국이 관용언론을 통하여 이를 크게 떠들고 있고 박근혜 행정부의 조공정책때문에 한국의 중국 대외경제의존도가 높은 문제점이 더 심화되는 사태가 벌어짐으로서 중국이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는 꼬라지 문제이긴 합니다. 스스로 이렇게 약점을 자초한 박근혜 행정부의 무능꼴통짓거리를 정말 누가 책임을 질지 의문입니다만.. 우선 중국은 과거 일본을 상대로 희토류 제재와 한국의 마늘제재라고 불리우는 마늘파동을 일으킨바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중국의 경제제재행보는 당시나 지금이나 한국과 일본을 포함하여 해외국가들에게 중국의 경제의존도를 낮춰야한다는 교훈을 주었고 이명박 행정부가 이를 최대한 노력한바도 있지만 박근혜 행정부의 무조건적 반대행보가 친중사대로 이어지면서 스스로 조공을 하는 형식으로 변졀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미 한국경제에서 중국자본의 잠식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문제점이 계속 나옴에도 친중경제 운운하는 버러지같은 21세기 민자영 환생의 대통령이 지랄 발광을 했다는 점은 가장 큰 문제죠. 당장 방송-미디어 컨텐츠가 어떤사태인지만 봐도 나오는 문제인걸 말입니다.(한중FTA가 우선인지 TPP가 우선인지조차 파악 못한다는게 말이 되는 건지 모르겠더군요.)


이런 문제 포스팅을 할때마다 현 박근혜 행정부 사실상 21세기에 부활한 민자영과 민씨정권놈들을 비교하여 욕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어쩜 하는 짓이 그리 똑같은지..


아무튼 경제제재 이야기를 보면 중국 자본의 철수 혹은 한국 채권을 팔아버리는 행동으로 전 한국 경제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기사에서는 통관강화를 포함한 경제물동량에 악영향을 미치는 형태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두가지라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중국 자본은 매우 단기성 투자문제가 거론된바 있습니다.


외국인투자 역대 최대라는데..속빈 강정될라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A61&newsid=03581766612711240&DCD=A00106&OutLnkChk=Y


[뉴스 포커스] 중국인 제주 투자 '그들만의 리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11&aid=0002565655


실제로 쌍용차 관련 사태를 보더라도 중국의 먹튀 전략 투자는 이미 경고된 문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중사대에 환장한 박비.. 아니 박근혜 대통령과 그 행정부가 저지른 실책은 이마만큼 크다는 사실입니다. 저들이 저런 경제제재를 이야기할만큼 얼마나 한국의 독자자본력을 키울 생각은 제대로 못하고 중국에게 다 넘겨주는 짓거리를 창조경제라고 떠들어 댔으니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에게 경제제재라는걸 중국이 할 경우 우리는 중국의 경제의존도 3~4위라는 우리의 입장을 어떻게 활용하여 그 제재라는 것에 대응함과 동시에 이제는 소비시장 외에 매력을 잃어가는 중국에서 어떻게 빠져나와 다른 신흥생산시장을 개척해놨는가가 가장 큰 핵심일겁니다. 문제는 그럴 준비를 했느냐가 문제일겁니다. 친중사대를 균형이라고 떠들며 헛짓거리하고 심지어 지엽적인 국가들과의 경제운운하다가 아무것도 이룬것이 없어서 현재 MOU체결질하면서 업적에 관하여 괴벨스선전질하는게 현 정권의 마지막 추태 모습들의 진행인데 과연그런 준비가 제대로 되어있을까요? 숭중사대외교질 외에는 아무런 전략도 없던 이 정권이요?


즉 이번 경제제재가 무엇을 택할 것인가에 따라서 저는 우리가 갖고 있는 중국의 경제의존도의 우리 입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가 가장 큰 관건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중국이 한중FTA 재검토를 할 가능성도 있는만큼 그것에 대한 대비와 그 재검토의 역풍을 어떻게 이용하여 우리 이익을 더 쟁취할 것인지 여부도 함께 말이죠. 물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을 행정부라면 최소한 신뢰라도 하겠지만 그런 신뢰조차 가지 않는 무능-무지 행정부이니 이게 가장 크게 먹힐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행동을 한발자국 했을때 보여줄 추태와 허둥지둥 및 현실파악 못하는 짓거리 반복은 계속될 것 같으니까요.


이미 시작된 것이기도 하지만요.


한국몫 'AIIB 부총재' 날린 홍기택…정부 책임론 불가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8529902&isYeonhapFlash=Y


이 문제처럼요. 애초에 그렇게 중요하다 보기어려운 AIIB 문제에 목숨걸때부터 알아는 봤던 일이긴합니다만..


4. 서해-남해안에서의 한국 EEZ 및 해공군무력시위성 훈련 상시화


사실상 한국의 해상교역로인 남중국해와 남해(동중국해)에서의 무력시위를 상설화하는 행동입니다. 실제 중국은 천안함 폭침이후에 한미연합훈련을 포함한 그동안 서해와 남해상의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2010년 천안함 폭침사태때 보여준 중국의 행보를 보더라도 다음과 같습니다.


中, 한미연합훈련 대응해 군사훈련 실시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12/01/2010120100732.html


서해 한미연합훈련 첫날…북 포성-중국 행보 주목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0826416


현재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대립하면서 동시에 동남아 국가들과도 대립중입니다. 서사군도와 남사군도 갈등 문제는 이제 곪아서 터지는상황이지요. 군사적 대응 문제에서 경제적으로도 한국제재가 그렇게 마땅치 않고 그렇다고 북괴를 지원하는 형태도 힘들 가능성을 염두한다면.. 중국이 택할 선택지는 결국 이문제와 연계하여 서해와 남해(동중국해)에서 중국 인민해방군의 훈련을 강화+상시화 하는 행보와 함께 중국어선 단속에 대한 한국해경과의 충돌가능성까지 염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서해상의 경우나 남해(동중국해)에서의 훈련은 중국해군의 3개 함대인 남해-동해-북해함대를 모두 총괄하는 훈련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을 그리고 일본을 자극하는 형태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더욱이 한국해군의 경계선이나 KADIZ는 이미 싹 무시하고 있는 것이 공식적인 현실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의 KADIZ나 우리 EEZ의 작전구역(AO)·비행정보구역(FIR)은 싹다 무시하고 행보할 가능성은 너무나 높습니다. THAAD에 대응 명분 핑계로 말이죠. 이미 충분히 전적도 있고요.


中 해군 ”서해 한국해군 작전구역 인정 못해” 


http://www.koreadefence.net/detail.php?number=2328&thread=22r01&reply_order=ban


KADIZ 3∼4개 확대방안 검토…이어도는 모두 포함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3/11/29/0503000000AKR20131129067400043.HTML


중국 방공식별구역 설정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


http://bemil.chosun.com/nbrd/bbs/view.html?b_bbs_id=10039&pn=0&num=31964


이런 상황을 감안하여 한국의 서해와 남해에서의 군사적 대치를 치룸으로서 자신들의 군사력 과시를 통한 한국의 굴복혹은 내부적 친중유화파의 입지강화를 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군사적 문제의 반발은 결국 군사적 대응으로 추구 할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서해와 남해상에서 제2포병 현재는 중국 인민해방군 로켓군의 미사일 발사 훈련을 감행하여 자국의 탄도탄 전력의 과시와 한국의 KAMD에 대한 무력화 등을 보여주기하는 것을 행할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침.


아마추어 수준에서 파악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작성을 해봤습니다만.. 중국은 결국 복합적인 계획안을 작성하여 역내 정치적+군사적+경제적으로 모든면에서의 압박을 가할 확률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중국이 이미 자신들의 앞마당이라도 칭한 동아시아 전체에서 중국식 국제정치질서체계에 속하는 한국을 길들이기 하는데 필요한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한국내 운동권 출신이라는 86운동권 출신들과 현행 좌파들이 난동을 피울수록 중국에게는 결국 한국 길들이기가 쉽다는걸 의미하기도 하니까요. 조금만 행보를 취해주면 알아서 전문가 집단부터가 탈미화 운운하며 전략적 유연성 지껄이라는 나라이니 말입니다.


우리 한국으로서는 결국 이러한 우리 주권과 민족 및 국가근본을 흔드는 중국을 상대로 과연 어떻게 선방할 것인가가 관건이지만.. 현행 박근혜 행정부의 무능함의 막장은 19세기 민자영과 민씨정권의 막장급으로놀고 있고 차기 대선주자라는 것들은 하나같이 이완용-송병준-이지용-박제순-이근택-권중현-이재극-이하영-민영기 이런 놈들투성이니 답이 없죠. 게다가 사상이 모두 좌파-운동권 망상일색의 또라이들이니 제2의 식민지가 될 환경은 모두 갖추어져 있는 환경인 상황에서 뭘 기대를 할까요?


美동서문화센터 연구원 "남중국해, 美中 싸울 만큼 큰 이슈"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7&oid=001&aid=0008477882


박근혜 행정부의 친중사대에 대한 미국인의 입장에서의 시각을 대놓고 보여주며 또 경고가 나오네요.


(전략)

-- 안보 분야와 관련해 과거를 잊고 일본과 협력해 달라는 게 미국의 입장인 것 같다. 남중국해 문제도 한국은 끼어들고 싶지 않아 한다. 


▲(로이) 한국이 불편하게 느끼는 사안들, 한일협력, 남중국해와 관련해 한국에 미국이 압박하는 것 아니냐고 했는데, 물론 그렇다. 그게 정상이다. 사실 동맹관계가 최상의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의견의 불일치가 있을 수 있고 다를 수 있다. 한일 간 적대감의 깊이를 미국인은 이해하지 못한다. 역사적 문제는 제쳐놓고 왜 전략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느냐고 묻는 것이다. 또 무임승차국으로 보일 수 있는 취약점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한국이 무임승차국이 아니라는 것을 잘 이해한다. 그러나 국제적 사안이나 아시아 사안에 대해 잘 모르는 전형적 미국인은 그렇게 생각할 취약성 갖고 있다. 애석하게도 대통령 후보 한 명에게서 그런 수사를 듣고 있다. 의견의 불일치에도 불구하고 동맹은 살아남을 수 있다. 

(후략)


이런 놈들 투성이니 현정권이나 차기정권이나 갑갑하기는 매한가지일겁니다. 대응대책조차도 불투명하게 보는건 현 정권이 그만큼 개판을 얼마나 쳤는지 신뢰조차 안간다는 의미죠. 애초에 무의미한 균형외교라는 아무런 전략없는 행보가 결국 당연히 해야할건 결국 욕처먹어가면서 우리 이익이나 이미지 다 잃고 너무나 늦게하고 마치 경제는 친중하니까 중국이 안보문제에서는 양보할거라는 밑도끝도 없는 상상의 나래를 전략에적용하여 얻는것은 하나도 없는 멍청한 짓의 반복이 다시 봐야한다는게 암담할뿐이네요.


한마디로 정치적+군사적이익을 극대화하여 받으면서 저런 적대적 존재의 공세에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었던 시기와 기회를 다 놓치고 적대적 존재에게만 공세부담을 더 강하게 느껴야하는 형태만 만든 현 정권이 제대로 할 가능성이 없어보여서 암담하다는 사실입니다.

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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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알 수 없는 사용자
    2016.07.10 11:06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3번이 가장 피부에 와닿는 문제가 될듯합니다.

    대기업이나 정치인들 같은 기득권은 피해를 안보겠지만.........

    한국이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고있습니다.
    • 2016.07.10 15:10 신고
      댓글 주소 수정/삭제
      중국이 경제제재라는 사항을 꺼냈을때의 대응력만 잘 갖추어져있고 현재의 약점을 잘 활용한다면 대응은 충분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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