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의 병력절벽 논리를 보면서..

2020년대엔 90%이상 신검 현역판정 검토…병역자원 확보 안간힘(종합)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7&oid=001&aid=0008419611

최근 전환복무제에 해당하는 사항인

의무경찰-의무소방-기간산업제

가 폐지된다는 이야기로 상당히 시끄럽고 현재도 저출산 문제로 병력운영 문제에 대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저는 과연 국방부의 추진방안이 옳은가 하는 점에 대해서 회의적입니다. 기간산업제의 경우 그간 말이 많은 병폐가 있었기 때문에 냉정하게 말해서 이공계 자원 유출 어쩌고 언론이 떠들지만 솔직히 전 과연 이공계 자원이 유출될까? 라는 생각이 강합니다. 그 제도가 없었던 유럽조차도 냉정하게 말해서 산업-연구인력들을 함부로 착출하지를 않았습니다. 전시에요. 유일하게 그 짓거리를 했던게 일본입니다. 아시다시피 말이죠. 그것이 역사적 교훈을 반영한다면 애초에 그럴 가능성이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기간산업인력이 유지된다고해서 솔직히 장차전의 기준상으로 볼때 그들이 막무가내로 징집될 확률은 적다고 봅니다. 애초에 병력자원 운영을 국방부가 소모전략에 치중하고 한국군이 그 전략과 조직사상마인드에서 벗어나고 제대로 문민통제가 잘 되기만 해도 안나올 문제니까요.

그리고 언론이 가장 웃긴게.. 재계의 입장은 더럽게 떠들던 것들이 정작 병역비리 나왔을때 지들이 이 기간산업제 관련해서 기사쓰던 것 관련해서는 언제나 양면적인 위선을 보인다는 사실만 봐도 대한민국 언론은 정말 답없는 족속들입니다. 그냥 블로거들한테 기사쓰게해도 언론사 입장의 경영진에게는 남는 장사일겁니다. 기자라는 병신새끼들 두느니요. 최근에 강남역에서 묻지마 범죄를 두고 언론 나부랭이들 지랄해놓은거 보면 정말 그래 기자라는 새끼들도 지들 실적을 위해서 저짓거리하는구나 역시 병신들답구나 하는걸 느낍니다만..

아무튼 최근 병력절벽 운운하면서 여군 부사관-장교 충원 운운까지 하던데.. 냉정하게 말해서 그 정도로 병력절벽이면  여성은 왜 징병제를 안합니까? 냉정하게 말해서 병력절벽 운운하거나 병력부족 이야기했을때 북유럽국가중 스웨덴은 바로 여성징병제 했습니다. 당장의 이스라엘만 해도 그러하죠. 그런데 여성은 기간제 공무원에 해당하는 부사관-사관을 충원하겠다? 참 대단한 발상이에요. 

http://shyne911.tistory.com/3749

현재 한국군의 병력절벽해소는 저는 예전에도 여러차례 포스팅했듯이 모병제와 징병제가 혼용된 혼합병역제도를 제대로 운영해야한다고 봅니다. 아마 한국군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이런 사상이 강합니다. 

유급지원병 하고 있는데 유급지원병 충원율 보고 그런  소리를 하느냐?

라고요. 냉정하게 말해서 유급지원병 충원율이 낮은건 애초에 어느나라 모병제 국가에서도 모병율이 경기가 좋을때 벌어지는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국방부 스스로가 제대로 홍보-후생복지등을 안챙키잖아요? 막말로 대한민국 TV에서 한국의 유급지원병 모병홍보 하는거 보셨습니까? 주요 검색포털사이트에서 그런거 보신적 있나요? 광고배너로요? 게다가 유급지원병이라는것도 기존의 현역병들 복무기간에서 12~18개월 추가 복무하는 기준에서 돈준다는것일뿐이죠. 180만원이고 냉정하게 말해서 현재 부사관 수요에서 장기 결정 문제에서 유급지원병 관련해서 보더라도 낮은걸 감안하면 누가 하겠냐고요. 저 180만원 기준이 현재 미군 일병 월급도 안됩니다. 미군 일병이자 NATO코드 계급인 E-2 연봉이 대략 2만~2.3만달러인데 이를 월봉으로 하면 약 200만원이에요. 순수 월급만요. 물론 이쪽도 이 월급에서 기숙사비+식비+장비구입비+보험료 빠집니다만.. 대한민국도 피차 일반이잖아요? 말이 좋아 하사이지 짬밥으로는 서방의 E-2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유급지원병인 하사 월급과 비교하면 짠거 맞죠.. 원래 모병제 군인들 월급과 후생복지 강화되는건 이미 2000년대부터 들면서 더 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도 냉정하게 말해서 미군이나 서방의 NATO군도 박봉이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때문에 군대 지원하느니 일반 민간회사가는게 더 낫다는게 보통 인식이었고 현재 자위대도 마찬가지인식이 강하죠. 한국도 IMF전에도 군대 대위가 중대장 하는 경우 의외로 적었다는거 아실겁니다.

수십년전 ~ 2016년 현재 여러가지 사회 상황으로 본 미국 국력

http://bemil.chosun.com/nbrd/gallery/view.html?b_bbs_id=10044&pn=1&num=203732

관련 정보는 지난번에도 올렸듯이 여기에 다시 추가해봅니다. 이렇게 대우해도 현재 청년취업난을 기준으로 삼았을때 청년들이 몰릴까 말까한 판국에 저러고 있는게 왜겠어요?

문민통제가 안되니 병력효율을 할 수 있는 통제권이 군에게 있기 때문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러니 의무병역제에 소위 소모품들만으로 유지하여 자신들이 부려먹고 보내려고만 하는것이라고 밖에요. 모병제와 징병제가 모두 혼용이 되어야 현재 한국군의 병력절벽이라는 의무병역자원을 부족성을 최소화 할 수 있는게 사실입니다. 이제는 현실로 다가온 상황인데도 군부가 저런 마인드로 움직인다는건 한국군이 얼마나 모병제를 잘 안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의무병역제를 악용하고 있는지 밖에 답이 안나오는 문제입니다. 최소한 전문군으로서의 모병제 인력이 활용되어야 결국 기갑-포병과 같은 기술분야에서의 숙련도 인력과 보병자원 병력 운영에서도 의무병역자원에서 효율적인 인력활용이 가능해진다는걸 뻔히 알면서도 안하는 이유는 뻔한겁니다.

지금이라도 정말 모병제 자체와 징병제라는 병역제도를 양립시켜서 활용할 방안을 찾아야죠. 언제까지 의무병역자원에 의존하는 형국만 만들 요량일까요? 이러면서 정치권에 진출한 군부출신들이 뻑하면 하는 소리가 복무기간 연장 운운하는것 말고 뭐가 있죠? 최근에는 예비군 훈련 빡세게 하는게 세금 효과 보는거라고 하기까지하는것 같던데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