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러운 한국군", 자동차 할인도 미군보다 적어
제복 입은 국민이 아닌 노예.. 소모품으로 여기는 나라에서 저정도면 대단하다식의 인식이 만연하니 당연하겠죠. 왜 군가산점제도는 군복무라는 제복 입은 국민에 대한 혜택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사실을 인지해야할 기사인 셈이라고 생각합니다.
[단독] 국방부 검찰단 3년간 기소 '0'…"제식구 감싸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22&aid=0003064883
군 사법부체계 독립에 아주 힘을 실어주네요.. 결국 군사법원 폐지는 뭐 거의 맡아둔 형태나 다름이 없으니.. 이거야 원.. 저 개인적으로는 평시에 군사법원으로서 1심은 군사법원이 맡거나 그도 아니면 북괴첩자나 기밀누설등의 방첩문제에 대응을 평시에 하고 전시에는 추가적으로 전쟁범죄 사항이 포함된 형태로 군사법원이 맡고 나머지 민형사상 문제는 민간법원이 전/평시에 맡도록 하는 것을 분할형태를 추구하자는 입장입니다만.. 이 꼬라지를 보니.. 힘든 일인가?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전형적인 팔이 안으로 굽는 형태의 문제라서 이게 긍정적 시너지 효과를 낼 문제라면 낼 수 있다지만 굉장히 부정적이네요. 하긴 군 사법체계 개혁도 사실 문민통제가 안되는 국방부와 한국의 현실이 결국 좌초를 자초하고 있긴 하지만요.
대청도 해병대 생활관서 수류탄 터져…이등병 부상(종합)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8471212&isYeonhapFlash=Y
둘중 하나인게.. 진짜 또라이거나 아니면 자살을 생각 혹은 살의를 생각할만큼의 복무부적응을 강요받는 형태가 된 스트레스와 상처를 받았던가 둘중 하나라고 봅니다. 지난 한달간의 부대내 인과관계 문제를 조사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기억이 안난다라는 말은 결과적으로 자신의 실수 가능성도 있지만 전 글쎄요.. 경계근무 나갈때 안전검사 안하는 것과 동일한 슈류탄 미반납일까요? 그것도 전방지역이나 다름없는 서해 5도에서요?
대법 "군의문사 손해배상…개인 책임은 제한적"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7&oid=422&aid=0000197120
사실상의 동조 용의자에게 손해배상 청구에서 개인의 책임이 제한적이라는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들이 자수를 하거나 양심선언을 하여 죄를 감면받을 수 있는 짓을 한것도 아니고 증거은폐와 범행을 도왔는데 형법상에 있는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에 해당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데 저런 판결이 세상에 나온다는건 굉장히 이해가 안되는 판결이라고 봅니다. 국가배상은 국가배상이고 범죄행위에 가담을 한 자들에게 저런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건 결국 군대에서 부하나 전우를 죽여도 책임이 제한된다는 논리와 뭐가 다른걸까요?
현역장병이 매긴 군 급식·피복 점수는?…100점 만점에 57.7점
솔직히 말 할 수 있듯이..
저 57점이 너무나 과분한 점수라는건 다들 아시죠?
최근에 야투경 불량률 나오고 침낭문제는 그대로이고 14번이나 뜯어고치면 뭘하냐고요? 문제점이 그대로인데.. 온갖 비리의 온상인 개인장비사업 문제에서 저 57점이 많으면 많았지 적은게 아니라는건 당연한겁니다. G20 국가들중에 저런 평가를 받는 대한민국 우방국들 군대가 있는지 좀 내놓아보라고 말하고 싶네요. 아마 관련자들은 이리 생각하겠죠? 어차피 2년뒤에 나가는 소모품들에게 50점 반타작이면 칭찬받을만한 일이자 과분하다고요?
軍 응급환자, '훈련'보다 '운동' 할때 자주 발생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8473572&isYeonhapFlash=Y
체력 강조 지랄하면서 지랄같이 굴리는데 응급환자가 안나온다는게 이상한 일이겠죠. 따라오지도 못할 운동량을 강요하는 프로그램 문제부터가 문제니까요. 쌀뺀다고 무조건적으로 뛴걸음을 장기간 잡는등의 문제등이 그러할거고요.
'윤일병 사망사건' 주범, 고등군사법원 파기환송심서 징역 40년(종합)
어떻게보면 그래도 납득이 안간다고 볼 수 있지만.. 중형은 분명 중형입니다. 개인적으로 전 솔직히 사법부가 공범들과 간부에게 중형기준이긴해도 낮은 형량을 채택한건 이해가 안된다고 봅니다. 공범이라는 것은 결국 이병장과 동일한 형태에 있는 것이고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걸 의미하는게 이병장만 40년이고 나머지는 5~7년입니다. 그것도 간부가 5년이고 나머지 사병 공범 3명이 7년이죠. 분명 형법상이나 민사상의 법상 3년형 이상이면 중형선고 맞습니다. 굉장히 강도가 높은 거고 3년 위로 나온다는건 특히 굉장히 심각한 중형선고이나.. 이병장과 똑같은 공범들에게 차이가 나는 중형선고가 과연 어떤 의미를 제공하는지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까 우려스럽다는 생각도 드네요.
헌재 위헌심판 앞둔 '양심적 병역거부' 엇갈린 판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8470790
이 반역자놈들이 주제도 모르고 날뛰면서 뭐? 합당한 사유에 종교적 광신적 맹신이 통용된다는 어거지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간 북괴군 내려오면 엉덩이 대줄 개자식들은 역시 생각하는것도 달라요? 처음에는 무조건 싫다고하다가 안통하는 막장 광신도질에 좌파놈들이랑 엮어서 생각한게 대체복무운운하는 것인데 정작 대한민국에는 전의경외 의무소방과 기간산업체라는 전환복무 혹은 대체복무가 있음에도 그걸 안한게 여호와의 증인라는 광신도들의 종교맹신의 집총거부와 국가부정논리에 의거하여 안한다고 하는걸 무슨 얼어죽을 헛소리를 하나 몰라요.
참 이것들 보면 독일에서 무슬림들에게 한 일침이 생각 납니다.
독일 "일부다처·미성년 강제혼인 안 돼"…이슬람풍에 선 긋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1&aid=0008472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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