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기본권 침해' 실태조사 매년 1회 이상 실시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7&oid=001&aid=0008337272


의도는 좋죠.. 네.. 자체감사를 강화하고 자체적인 모니터링 강화한다는게 좋긴 좋죠. 하지만 이미 자생적인 능력을 잃은 폐쇄적인 조직이 모니터링을 한들 뭐가 달라집니까? 흔히 개방적이라고 알려진 일반 커뮤니티 사이트들조차도 이미 그러한 자생적 능력을 잃어서 막장화가 된지 오래인지 지극히 관료조직에 극도로 인맥관계가 수직상하복명과 외부개입이 어려운 폐쇄성을 지닌 가장 관료적인 조직인 군대에서.. 그것도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국가에서 공산주의 군대를 운영하는 한국군에서 그게 가능하냐고요..


1944년 일본제국의 대본영에서는 상호구타금지를 포함한 기본권 침해 실태 조사 관련 훈령을 내리지만 이미 일본군은 구타와 가혹행위가 병영문화의 일상이 되어 있어서 수정조차 제대로 안되었고 전시상황이라 그게 더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었지요. 지금 한국군이 그때의 일본군과 뭐가 다른가 전 묻고 싶습니다.


딱 봐도 지금 야당이 이기니까 국방감독관제와 같은 외부개입이 강화되어서 병영문화에 정치권 혹은 민간의 개입이 우려되니까 실태조사한다 뭐한다 하겠다는거 발표하는것만 봐도 너무 티가 나는 행동입니다. 극단적으로 폐쇄적인 조직의 전형적인 방어기제 모습은 언제나 군대를 통해서 보지만 동시에 대한민국 사회의 하나의 씁쓸한 단면도 확인되는 일이지요. 군대 욕할게 아닌게요. 왜냐하면 군대의 저런 모습은 결국 대한민국 사회의 모습이고 이런 말을 하는 저에게도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당장 박근혜 행정부의 폐쇄적인 모습만 봐도 이미.. 가장 극명하죠.


저런 실태조사는 냉정하게 말해서 내부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것과 별개로 또한 외부 개입이 되어야하는 문제입니다. 당장 보육원의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감시나 아동학대에대한 문제를 집안일이라고 내부적 모니터링하라고 하면 뭐가 바뀝니까? 아동학대가 아니더라도 청소년  학대나 직장내 성추행 및 부당문제를 내부모니터링과 별도로 진행해야만 개선이 되고 감시작용이 되는거죠.


사실상 냉정하게 말해서 한국군 군부가 민간 개입이라는 문민통제를 얼마나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지 대놓고 보인것 외에는 없다고 봅니다. 계속 국방감독관제도를 군이 2005년부터 시기상조 개지랄 하면서 미루던 이유나 병영문화 개선 관련해서도 자체적인 검토 운운하면서 결국 뼈빼고 살코기 빼고 나서  몇몇 건더기만 건져서 이게 완성품이라고 하는 작태를 보더라도 말이죠.


물론 관료조직의 현실상 외부감사라는게 얼마나 짜증나는 일인지는 이해를 해야하긴 합니다. 여러번 이야기하지만 공무원을 포함해서 관료제 조직의 특성은 그 외부개입감사에 대해서 민감한 건 조직의 특성이라는건 관료제라는걸 배우시는 분들이라면 알고도 납죠. 예비역들은 검열혹은 외부감사온다고 할때 어떻게 부대 돌아가는지 직간접적으로 경험까지 해보는게 현실이고요.


하지만 병영문화 개선이라는건 결국 사회의 문화 개선에 있어서 필요한 조치라는 점을 감안할때 외부개입체제가 반드시 마련되어서 조치를 해야한다는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미 자정능력을 잃은지는 80년대부터 꾸준히 확인되었음에도 이를 부정해온게 사실이니까요.  해당 조직인 한국군은 부정하고 한국 사회는 그것에 무관심하고 전쟁을 이해하지 않는 사회가 지속되어왔으니까요.

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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