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라는 자유민주주의(?) 나라에서 보여주는 붉은색 일괄처리 방식을 볼수 있습니다.

출처: http://adman.egloos.com/3043353


사실 이 도표를 올린건..최근 소라넷 이야기와 함께 포르노 문제가 다시 논란이 또 나왔기 때문입니다. 위 도표에서 보듯이 한국은 일괄처리방식으로 금지를 해버린 자유민주주의 국가이자 유교탈레반 국가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항입니다. 사실.. 특히 포르노 문제는 외설문제와 마찬가지로 어느나라든지 오랜기간 논쟁을 겪어왔고 그 논쟁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한국처럼 아청법같은 현실에 맞지도 않는 법 만들어놓고 위헌-합헌 논란따지고 있는게 아니라는거죠. 동시에 페미나치로서의 페미니스트 기득권세력이 되어버린 여성가족부라는 존속들의 페미니즘 악용사례역시 한국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최근 소라넷에 성매매와 몰카 범죄 관련해서의 게시판 논쟁으로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다고하더군요 특히 이성혐오집단으로 문제가 많은 사이트로 알려진 메갈리아?라는 곳에서의 시끄럽게 떠든것도요. 우선은 소라넷 자체가 현재 방심위의 워닝페이지를 먹은 상태입니다. 들어간다면야 들어갈수 있는게 현실이지요. 이번에 미국하고 공조해서 폐쇄를 한다 어쩐다 하지만..



우선은 소라넷 이야기를 잠깐한다면.. 미국과 공조가 가능했던건 성매매 문제와 몰카라는 사생활 침해범죄에 대해서 미국과 공조가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성매매의 경우 미국은 부분허용국가이고 각 주(州)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서버가 있는 주(州)의 법에 따라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그 성매매가 문제가 안되면 처벌대상이 아니라 애초에 문제가 안된다는거죠. 가장 포인트인 몰카 게시판 문제의 경우 이 몰카 사진들 혹은 동영상들이 AV제작사에 의한 기획물일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아마 가장 폐쇄를 바라시는 분들이 기대해야할건 이 부분일텐데 미국은 우리보다 사생활에 대한 문제에 민감한 점때문에 몰카범죄는 강력처벌대상인지라 사이트 폐쇄가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즉 몰카게시판을 운영하여 범죄를 방임한건 동조행위로 간주하여 공범으로 처벌하는 법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마찬가지이니까요. 다만 미국쪽 처벌이 심한데.. 우선 들리는 말로는 이미 그 게시판 이 논쟁나기 전부터 폐쇄조치 이야기를 운영진이 했다나 뭐라나 해서 방임문제에서 운영진이 벗어나면 제가보기에는 이 소라넷 존속될것 같던데요?


어차피 서버도 외국에 있고 운영자도 한국계일뿐 한국인이 아닌데 뭘로 처벌할건데요? 범죄자 인도청구에 이 사항 해당안될게 뻔한데 마음대로 넘길 미국 법무부도 아니고요. 그리고 포르노 사이트 운영때문에 범죄자 인도청구한다는건 한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는 소리밖에 안나옵니다. 냉정하게 말해서요. 따라서 폐쇄를 바라는 분들이라면 몰카문제에서 걸리기를 기대하셔야할것 같네요. 제가 보기에는요.(합성문제도 있는걸로 아는데 그것도 이와 마찬가지로 적용될수 있고요.)


게다가 미성년자들에게 경고문 없이 운영해서 그게 문제도 있는데.. 한국에서 그런 경고시스템과 같은 포르노를 존중했는가? 라는 문제로 넘어갈 문제입니다. 왜냐? 이른바 속칭 성인기능에 대해서 한국의 정부기관이 그걸 용인하여 권장했는가? 라고 말한다면 아니거든요.. 저도 몇번이고 블로그 기능제안때마다 제안을 했는데 들려오는 답이라고는 한국의 실정법상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외국계 사이트로 인터넷 망명하신 분들 몇몇 봤었고 저도 하다가 자료가 안옮겨지는 바람에 포기하고 현상태에 있습니다만.. 기회만 되면 저도 망명하고 싶은게 한국의 유교탈레반적인 마인드의 운영문제입니다.


낙태-동성결혼-대마초의 경우 개인적으로 금지하는게 맞다고 보는데.. 사촌결혼이나 포르노 그리고 매춘은  허용-부분허용을 하는것이 이제는 한국이 해야할 유교탈레반적 사상에서 벗어나고 삐뚤어진 강경페미니즘의 한국형이 진행되어서 나온 페미나치즘을 바로잡는 일이라고 봅니다. 정확하게난 사촌결혼만 허용하고 포르노와 매춘은 미국과 일본처럼 부분허용으로 가는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성의 문제 성욕의 문제 관련해서 무조건 금지한다는거 자체의 발상이 전근대적인 발상이자 한국의 전형적인 유교탈레반과 같은 극단적인 유교주의 문제에 입각한거니까요. 사실 매춘문제만 하더라도 지금도 문제인게.. 집장촌 여성들이 반대하는 법률을 여성단체와 여성가족부가 밀어붙여서 나온 결과입니다. 성매매특별금지법인가 뭔가하는 법은요. 정작 자기들의 기득권 입장에서의 성과주의에 나온 법일뿐 정작 집장촌 여성들 이 법에 반대에서 시위 계속 나고 있습니다. 정작 그 법 자체가 집장촌 여성들의 인권의 보편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는게 나오면서 더 문제였죠. 그런데 지금도 그게 굉장히 대단한 업적인양 떠들고 있는게 한국의 현실입니다.정작 그 덕분에 음지로 들어가서 변종업체들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서면서 통제불능 상황에까지 간건 안중요하게 보는게 대한민국 여성가족부의 현실이거든요. 법의 혜택을 받아야할 당사자들이 반발하는 법이 과연 성과라고 할수 있을까요? 도대체 누굴 위한 법이길래 자신들이 그렇게 이야기한 당사자들이 반발하는지 본다면 답은 더 쉽습니다. 아니라는거죠. 거짓이고 잘못이라는거죠.


포르노 문제만 하더라도 한국에서 방심위라는 존재가 정말 지랄같이 굴어놓은데다가 여성가족부및 입법부가 아청법이라는 괴상망칙한 법률을 만들어버리면서 더 문제가 되었습니다. 공급이 끊어지면 수요도 사라질것이라는 마인드.. 결국 덕분에 각종 부작용이 입법초부터 속출하기 시작했죠. 결국 지금도 5:4라는 위헌판결로 아슬아슬하게 위헌나온건 바로 이 법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아청법 문제.. 영화 =도가니=의 여파로 이 법을 강화하자는 움직임에 이 지랄을 했는데 정작 영화에서 말하는건 실존하는 아동들의 성범죄 노출을 막아야한다는게 메세지이자 그 범죄를 당했을경우 장애인과 비장애인과 관련없이 피해자를 돕는 역할이 중요하다라는걸 보여주는데 우리나라 국회는..


Unconditional 2D OUT!


이 지랄을 해놓은 법이 이 법입니다. 정작 실존에서의 범죄사항들은 무혐의처리하거나 심지어 심신미약등의 이유로 처벌을 안하는데 2D문제는 죄다 처벌을 해놨죠. 오죽하면 술처먹고 망가번역하거나 보자라는 소리가 나왔던가요? 문화산업 켄텐츠 다 말아먹으면서 하는 소리가 왜 우리는 미국처럼 일본처럼 못해? 이런소리 태연하게 합니다. 그 규제자들이요. 결국엔 문제되니까 현행법에서 정말 유치찬란하게 최소한으로 바꾸는 것도 겨우 나왔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내니까 다시 강화하겠다고 그 지랄입니다. 



정작 자기들이 보호해야할 실존아동들의 성착취나 성범죄 노출은 관심없어하면서 실존하지도 않는 2D 캐릭터들 옷입히기 바쁘고 규제하느라 바쁜 비현실과 전시행정의 끝판을 보여주고 있죠. 사실 실적올리기에는 이거만큼 좋은게 없습니다. 실존 아동을 상대로 실적은 개인적인 업무스트레스를 동반하지만 이건 그냥 지 꼴릴대로 야한사진들 올렸다고 처벌하기 쉽거든요. 컴퓨터에 앉아서요. 괜히 아청법이 경찰및 여가부 실적용이라는 소리가 나오는게 아닙니다. 게다가 행정체계 법상 신고만 나오면 무조건 차단크리 해버리고 실적으로 올려도 되니 얼마나 편합니까? 


http://shyne911.tistory.com/2401


대표적 선례 기사 포스팅입니다. 정작 외국에서는 포르노 사이트 문제에..경고성 메세지를 담은 성인기능을 주는데..



이런식의 시스템도 없고 자기 책임인지를 하게끔 되어있도록 하지도 않습니다. 무조건 안되고 무조건 부정되는 현실이라는거죠. 애초에 이런 시스템 자체도 도입을 하려고 할 생각도 안합니다. 애초에 국민을 병신으로 알거든요. 어리석은 존재들로요. 허용해주면 막장으로 가는줄 압니다. 그러니 NGO들 이익집단에게 휘둘리는게 우리나라 정치시스템의 현실이 되었다고 볼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정작 뭘 정말 해야할지 모르고 정작 뭘 안해도 되는지를 모릅니다. 정치권이나 행정부체계가요. 외국의 경우...


http://shyne911.tistory.com/1370


오죽하면 90년대 별로 야하지도 않는 소설썼는데 당시에는 야성취급받아서 마광수 교수 사건 유명합니다. 그것도 국무총리가 직접나서서 지네 모교 교수가 지랄했다고 더 난리쳤다더군요. 판사가 판결을 내리면서..


이 판결이 불과 10년 후에는 비웃음거리가 될지도 모르겠으나, 

자신은 판사로서 현재의 법 감정에 따라 판결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고 실제로 이 판결은 비웃음을 사는 현실에 왔죠. 이게 대한민국의 전면통제의 결과물들입니다. 우리 우방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달라도 너무 다른이유라 할수 있습니다. 당장의 우리의 사회문화와 비슷하고 우리보다 사회문화가 앞서서 일본의 문제가 결국 한국의 문제가 될정도의 이웃나라 일본만 보더라도 포르노 천국 운운하지만 의외로 미국보다 프르노 규제적입니다. 당장의 일본판에는 모자이크가 있고 북미판 이른바 미국판에는 모자이크 없는것만 봐도 나오는 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보다 성범죄율이 낮습니다. 거기는 워낙 서로 야해서 괜찮은거라고 할수 있을까요? 그건 명백한 우리보다 잘살고 우리보다 사회의식 성숙한 편이라고 알려진 옆나라에 대한 그저 근거없는 비아냥을 담은 비방에 불과할뿐이죠.

완전히 대한민국의 현재 포르노 관련 입장을 보면 무슬림 욕할처지가 아닙니다. 이슬람하고 오십보백보차이니까요. 내참 야동본다면 PTSD호소하는 방심위의 사례만봐도 미친거죠.


물론 제가 포르노 문제와 매춘문제에 관하여 상대적으로 옹호적 입장으로서 기술했습니다. 특히 포르노문제에 대해서는 옹호적 입장에서 서술한게 맞고요. 앞서 이야기한 매춘이라는 문제를 포함한 포르노 문제는 예전에도 이글루스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양날의 검입니다. 현재 위 도표에서 언급된 모든 나라들의 부분허용 혹은 허용이라는 입장에서의 사항은 정말 양날의 검으로 현재도 취급받고 여전히 그래서 논쟁의 현재진행형이라는건 그냥 나오는게 아니거든요. 한국처럼 병신같이 구는게 아니라요. 아직도 애들이 무슨 손만잡고 자면 아기가 황새를 물어다줘~하는 세상인줄 착각하는 인간들이 있으니 기도 안차지만요.


양날의 검이기 때문에 설령 일본수준처럼 부분허용을 간다고할지라도 결과적으로 허용을함으로서의 규제완화문제등에 의한 사회로의 귀환이 되지만 동시에 그 포르노에 의한 범죄사항이 나올수 있습니다. 모방범죄는 무조건 나게되어있는 것이 핵심이니까요. 일본도 실제로 에로게 관련 문제로 모방범죄난 사례들 몇차례 아주 유명하게 다루어지는 경우들 나옵니다.(한국의 경우에는 이지랄 나면 이성이고 뭐고 없는 감정에 의해 모든걸 결정하는 개판의 극치로 가니 문제지만요. 특히 언론나부랭이들이 그걸 부추기고요.)


양날의 검이라는 점의 문제에서 과연 무엇을 택하고 해야할지 정말 스스로 우리는 진지하게 논의를 해본적이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전 아니라도 말할수 있다고 봅니다. 왜 미국이나 일본 유럽에서 심지어 문화 규제까다롭기로 유명한 독일에서조차도 포르노 문제를 두고 왜 저렇게 하는지 진지하게 세밀하게 보지 않기 때문이라고 전 봅니다. 막말로 드라마는 규제하자고 하면 자유 운운하면 어떻게 될까요? 흔히 포르노하면 여성의 성상품화 운운하지만 정작 드라마보면 여성의 남성 성상품화가 판을 치는 차이는 안보는 나라에서 말이죠.(게사다 그 포르노에서도 남성향 말고 여형상향이라는 남성의 성상품화도 있다는 사실은 굉장히 외면하는 모습이 강하죠.)




한국이 최소한이자 현실적으로 해야할 수준은 전 이정도라고 봅니다. 동성결혼은 사실 현재 일본이 한 동성 파트너 개념으로 사실혼 개념에 준하는 형태는 인정하는 쪽으로 갈수는 있을 것 같아서 부분 허용이 되긴 하겠지만 원칙적으로는 금지시키는 것이 맞다 보고요. 어떻게 올 일괄처리 금지인지 진짜 이나라 얼마나 유교탈레반 사상에 미쳐있는지 볼수 있는 대목이라고 봅니다.



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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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글 잘보았습니다.
    2015.11.27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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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돌아가는 꼴이 꼭 금주법 시행되던 1920년대 미국 같군요. 한국 정치인들은 미국이 90여년 전에 완벽하게 실패했던 정책보다도 더 최악의 정책을 내놓는 꼴이라니...... 가만 생각해보니 친중하자고 하면서 중공의 검열 정책까지 들여왔나봅니다....
    • 2015.11.27 20:52 신고
      댓글 주소 수정/삭제
      정말 그렇게 봐야할까나요? 그 친중도 사실상 한국이 동네북 호구되게 만든 결과물을 주고도 나쁜건 죄다 배워오네요.
  2. 글 잘보았습니다.
    2015.11.27 22:16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제가 농담조로 얘기한거긴 합니다만 이번 행정부 들어서 유무형적으로 중공의 대한국 영향력이 매우 커지긴 했죠. 심지어 거기에 편승하여 정치인들과 일부 우파인사들까지 중공의 사회 통제 정책에 호감을 보인것도 사실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한국의 방심위의 인터넷 차단 정책은 VPN까지 차단시키려 한다는 점에서 중공의 금순공정과 상당히 유사하구요.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한국 인터넷 댓글 상에서 공산당의 통제를 받는 우마오당이 날뛰는 건 이미 잘 알려져있구요.
    • 2015.11.27 22:2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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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니 미국이 박근혜 행정부에게 계속 경고를 날리고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뭐하나 제대로 해놓은거 없는 행정부가 결국 불만만 누르려고 하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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