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포스팅이 있어서 올려봅니다.
http://blog.naver.com/heart_3141/30174045257
인과관계가 성립이 안된다는 문제를 보여주네요..더욱이 최근에..
음란 만화는 아동 포르노가 아니다? - 공상과 현실의 간극 (JBPress, Miyuki Puaca)
http://whitebase.egloos.com/4831745
이글루스 Luthien님 포스팅에서도 최근 해외의 아동포르노 문제에 대한 만화번역이나 만화분야는 포르노에서 제외하는걸 분명히 해주는 사례 포스팅을 올려주셨네요.(애초에 아동포르노물에 엄격한 미국조차도 안하는 짓거리였으니까요.)
이래도..
아청법이 필요한가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헌법에 보장된 법률적 근거마저 무시하고 있는 이 초월법률이 필요한가요?
2D에 인권이 있나요?
정작 아청법 실제행동의 피의자들은 법정에서 아청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최악이자 당장 없어져야할 여성가족부의 철폐는 이 법의 철폐로부터 시작되어야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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