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합병역제도가 나왔을데 모병인력 계급체계 관련 잡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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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에 혼합병역제도 관련 포스팅을 하면서도 언급된 모병 병사들 계급체계 관련해서의 잡평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전부터 저는 어차피 상병에서 부사관 대우체제를 미국-영국군-독일연방군등의 우리 우방국들의 사례를 적용해서 해야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혼합제도가 될경우 모병인력과 의무병역제 인력의 계급적 입장이 달리 적용될수 밖에 없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리고 장기복무자들이 나올수 밖에 없고 그런 병사 장기복무자를 유지해야한다는 것은 한국군의 전문군으로서의 역할 문제를 감안할때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상병에서부터 갈려야한다고 봤던게 기존 입장이었긴 했는데.. 장기복무자들이 나옴과 동시에 복무연도를 기본 3~4년으로 잡을경우에 이제 이들의 계급적체라든지 같은 병사계층인 의무복무자들과의 괴리감 문제를 감안한다면 계급체계를 정비하고 계급장도 변화를 줘야하는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우선 개인적으로 계급체계를 총 7~8개체계로 구성하는것이 어떤가 합니다. 사실 이 계급체계는 상병에서부터 부사관 대우체제가 들어간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인 셈입니다.

이병(Private)-일병(Private First Class)-상병(Specialist)-선임상병(Corporal)-병장(Sergeant)-선임병장(Senior Sergeant)

이런 체제로 말이죠. 정확하게는 독일연방군의 병사계급체계를 적용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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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해보시면 나오실것 같군요. 우선 선임병장이라는 용어는 제가 가칭으로 한 것입니다. 독일에서는 선임병장을 Oberstabsgefreiter 용어로 사용하지만 영어로는 대칭되는게 없다보니.. 제가 선임이라는 용어를 병장 계급에 넣어서 만든 것입니다. 모병제 인력체제가 동원된다면 개인적으로 병사계급체계를 이렇게 해야한다고 봅니다. 동시에 민간부사관제도와 부사관 학군단의 계급을 현존하는 하사(Staff Sergeant)가 아니라 상병(Specialist)-선임상병(Corporal) 둘중 하나에서 시작하도록 하는쪽으로 가는것이 어떠한가 이거죠.

계급장의 경우 대체적으로 전 미군 계급장을 따르되 선임병장(Senior Sergeant)(Oberstabsgefreiter)는 독일연방군의 계급장인,,

 

이와 유사한 형태로 하는게 어떤가 싶어서요. 최소한 그렇게되면 모병제 인력에 한해서는 3~4년 복무 기점으로 선임상병(Corporal)-병장(Sergeant) 계급을 부여할수 있는 역할이 되는데다가 의무병역제 병력인 12~15개월 복무자도 상병(Specialist)로 제대하는 형태에서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의무복무자들의 진급은 상대적으로 빠르지만 이들 진급은 최대 6~12개월은 일병->상병으로 가는데 진급이 늦다는 차이는 있지만 말이죠.

게다가 선임상병(Corporal)에서 부사관 업무 수행을 한다는 차원에서 모병인력의 병 운영에서 인사적체를 최소화할수 있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한국군의 부사관 계급체계가..

선임상병(Corporal)-병장(Sergeant)-선임병장(Senior Sergeant)-하사(Staff Sergeant)-중사(Sergeant First Class)-상사(Master Sergeant)-원사(Sergeant Major)-선임원사(Command Sergeant Major)

로 5단계에서 8단계로 늘릴수 있다는 점입니다. 인사적체를 해소할수 있다는게 의미가 있고 모병제체제의 장기복무자들을 구성하는데 있어서도 충분히 인사라인체계를 정립할수 있다고 봅니다. 9단계로 미군처럼 주임(특무)상사(First Sergeant)를 상사와 원사 사이에 두어서 넣어 체계를 잡을수 있을 것이라고 보기도 하고요. 결과적으로 상병에서부터 부사관체계 확립하여 8~9단계 형태의 등급라인체제를 정비한다면 결과적으로 장기복무 인력들에 대한 운영관련도 충분히 활용할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이걸 늘리면서의 예우과 복지혜택 그리고 계급장체제 정비가 머리아프게 요구되긴 합니다만.. 지금 적용해도 전 충분히 인사적체를 해소하는 역할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이죠.

결과적으로 이 영향은 현재 한국군의 기술준사관인 준위계급체계도 미군처럼 준위체제를 5계급으로 정립하는 간접적 영향에도 미치지 않을까 해서요. 이 체제는 실제로 천안함 폭침사태때 故 한주호 준위의 예우문제에서도 나왔던 사항이자 준사관 계급체제의 적체문제도 있고 말이죠. 장교계급도 사실 위관급하고 영관급에 하나 추가가 되어야하는 적체상황인걸 감안하면.. 계급 인플레이 조장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장군단을 제외하고 영관-위관급 계급적체문제는 결국 계급을 늘리는 체제로 해결할수 밖에 없는 처지로 해결을 봐야하는 것인지 사실 애매하기도 합니다.(독일연방군의 경우에는 동독군 흡수통합할때 위관급 계급체계를 4계급화 해서 상급대위(Stabshauptmann)라는 상위계급을 만들어서 위관계급을 늘려서 적체를 나름 해소한바 있어서 말이죠. 개인적으로는 상위라는 표현이 아시다시피 공산권 군대에서 사용되는 용어이고 특히 북괴반란군의 중위-상위-대위체제 문제에 대한 사항인지라 상위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광복군이나 대한제국군 시절 사용했던 정위(正尉)라는 표현이나 영관급에서 정령(正領)이라는 표현 사용하는게 어떤가 싶기도 합니다.

물론 위관-영관급 장교계급 추가는 좀 인사적체를 가중시킬수도 있으니 주의를 해야함으로서 제외를 한다고 해도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