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전상자 등의 공무상 요양비 지급기간 제한 폐지


http://kuksism.egloos.com/1423765


민간병원에서 의료지원을 받는 상해군인에 대한 지원제한이 폐지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랫동안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무래도 이번 IED도발이 그 경종을 일깨운것 같습니다만.. 사실 이런일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했어야했던 문제를 꼭 시끄럽게 해야지만 돌아가는 현실이 씁쓸할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나마도 이건 시끄럽게 해서 돌아간것이지 그외 병영문화 개선사항등은 시끄럽게 해도 잠잠해진다 싶으면 다시 원점으로 회귀하려고 밖에 안하는게 얼마나 이 나라의 군대가 작은사회체제를 뿌리깊게 박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동시에 병사라는 존재 자체 계급을 떠나서 군인이라는 존재가 이 나라에서 얼마나 소모품 취급을 당하고 있는지도요. 아무튼 요양비 관련해서의 지급기간 제한이 풀려서 간부든 사병이든 장기치료에서의 경제적 부담을 덜었지만.. 개인적으로는 세부적으로 봐야 경증이지만 장기치료를 요하는 사항들에 대한 지급기준한도에 대해서도 유심히 봐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시행령으로 하는 행정부 규정문제인지라 입법부가 군인연금법을 개정해서 완전하게 법제화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점을 위 링크에서 볼수 있습니다.


인권위, '부하에게 막말' 해군 지휘관 경고조치 권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7&oid=001&aid=0007927081


"한글 단축키 몰라"…압정·대검으로 후임병 찌른 선임 '집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3561615


사건에서 검찰이 이 문제를 덮으려고 한 것이 보이는데.. 사실 두번째 기사와 마찬가지로 하급자에 대한 업무상의 폭언을 우리는 쉽게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군대에서도 아마 자신이 고참 혹은 선임이 되었을때 생각해보신분들 과연 몇이나 될까요? 하지만 하급자 입장에서 그 듣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러울때가 많죠. 물론 이게 사회현실이다라고 말하는 분들 계실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회의 현실이 옳을까요?


우리는 흔히 하급자를 대할때의 하대형태의 문제를 참는것으로 나오면서 위로 올라가면 자기 과거가 어땠는지 간에 하급자에게 막말과 폭언을 하는 경우를 보게됩니다. 그것이 타인이든 자기 자신이든지 간에요. 그것을 누군가 고리를 끊으려고 하거나 자제를 하면서 노력하려고 할때 그것을 행한 사람을 욕하는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밑에 애들 관리 안한다거나 못한다고 말이죠.


한국사회의 가장 문제라면 하급자가 자기 주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어렵고 힘든일이 되어있는게 사실입니다. 그게 가장 극명하게 나오는게 군대입니다. 이등별이 어쩌고 하지만 분명하게 말해서 하급자가 자기주장을 했을때 선임되었을때 과연 몇이나 그걸 수용할까요? 이 나라에서 군대니까라는 말로 모든게 통용되는 아주 미치광이스러운 짓이 당연시되는 사회에서요. 군대의 조직문화 하나만 보더라도 그 나라의 사회현실과 사회문화를 한눈에 볼수 있다는 점은 이런 병영문화 문제와 계급사회에서의 조직문화에서 잘 들어납니다. 그건 간부 건 병사건 다를게 없죠.


항상 이런 사건을 볼때면 서로간의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잘 안하려는 모양새가 안타깝습니다. 하급자는 하급자대로 만약 자신이 상급자 입장에서의 생각을.. 상급자는 자신이 하급자일때의 모습등을 생각을 안하죠. 생각해서 해주면 문제가.. 5:5로 갈리는 사항인데 바로 한쪽은 상호이해가 되는 쪽이 나오지만 다른 한쪽은 만만하게 보고 소위 기어오른다는겁니다. 실제 이건 군생활하면서 직접 경험해보고 봐왔던것이고 사회생활 곳곳에서 볼수 있는 모습들이죠. 그런데 그걸 우리는 그것에 비판의식을 갖지 못하는 사회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병영문화 개선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됩니다. 이해력도 안되고요. 뻑하면 결국 기껏해봐야 대다수인 20대 초중반들이 한다는 소리가 보이스카웃이라는 소리를 툭 던지는게 바로 이런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 분노를 한다면 우리 스스로 한번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경종을 갖거나 생각해보고 실천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이런 사건은 계속 날겁니다. 이상적인 환경을 갖추는 제도만능주의 형태가 되고 의식적 변화가 생기더라도요. 하지만 그것을 최소화하여 극복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한국인들이 반드시 풀어야할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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